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 현재 사법개혁이 한창인데요 그리고 특히 대법원장 문제가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일반인이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운영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저는 변호사 등의 법률 관련 자격이 전혀 없는 일반인입니다.제가 평소에 법에 흥미가 많아서, 취미로 간단한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상담하거나 하는 일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유튜브에 법률 지식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질문이 올라올 경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남길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 광고 수익 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멋진당나귀68층간소음 위협적 보복 신고 할수있나요?제가 4달전에 오후 12시에 노래틀어 두었는데 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방음이 잘안되서 씨끄러웠나봐요. 최대소음도 아니고 폰으로 데시벨 측정했는데 규종된 데시벨보다 낮게 측정 되었고요. 근데 옆집에서 제 집앞에 와서 벨을 20동안 누르고 문도 20분 동안 두들기는거에요 저가 그때 생각이 안나서 영상은 못찍었지만 복도 cctv가 있어서 아마 달라고 하면 주실것 같고요. 이 행동을 신고할수 있나요? 딱봐도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신고 안하고 저번 며칠부터 엄청 밤마다 쿵쿵 거리길래 앞으로 조용히 안하면 저번일 신고하겠다고 할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말을 전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부턱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사건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요 며칠동안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 . 밤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 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순진한타코야끼요리 유튜브를 할 때 책에 있는 레시피를 사용해도 되나요?그리고 만약 사용해도 된다면 출처는 꼭 적어야하나요?어떤 곳에선 출처를 남기지 않고 사용해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아름다운하마버스정류장 무정차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버스운행하면서 무정차신고를 당하였는데내용은 이렇습니다비가림 정류장이있고 도로에는 버스전용이라는 페인트도색이 되어있는데 정류장에도착전에 정류장에 승객이 없어서 1차로진입했는데 승객한명이 버스전용도색된 끝부분에서 손을 들기에 안멈추고갔다하여 신고당한것입니다제가 운행하는 노선이 신고당한정류장에서약 50미터쯤에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정류장 내부도 아니었고 ㅂ가림정류장끝으로 버스전용페인트 칠해진부분이 약7~8미터정도되는데 그 끝부분에서 손을들었기에 갑자기 세울수도없는 상황이었고 좌회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기에 도에서는 무정차관련 의견진술서 제출요구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이게 과연 무정차에 해당되는지?도에서는 버스베이에 승객이있는것으로 보는데 현명한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수수한제비꽃학교 도서관에서 기출문제 사진 찍는거 되나요?학교에서는 찍으면 안된다고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거 아니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젭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1. 범죄 사실모욕죄피고소인은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좆까” 등 욕설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함.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스토킹죄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함.“사랑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줌.성적 관심 강요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개인적·정서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함.3. 고소 이유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 지속적 연락과 메시지 시도로 인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강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일상 생활을 방해함.이러한 행위는 고소가능한가요.정보공개청구해서 저를안는모습까지 넣어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젓한늑대201제 생각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차거부당할 뻔 했습니다.제가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젖은 상태로 타는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돈을 내서 표를 구입했고 땀이 다 말라서 젖은 상태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못 탄다고 하시더라고요.기사님의 말로는 저희가 내리는 지역에서 경유하고 다른 지역도 가야하는데 저희가 내리고나서 냄새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는 승객이 민원이 넣으면 자기가 책임져야한다고 극구 반대하였습니다.그래서 앞자리 어르신이 듣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기사님과 실랑이를 하였습니다.한 10분정도 지나고,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책임지기로 하고 탔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부당한 이유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혜로운사자35장사하는 곳 옆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장사하는 곳에 들어가기 불편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상을 요청하나요??장사하는 곳 옆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장사하는 곳에 들어가기 불편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상을 요청하나요?? 어디에다가 요청해야하는지도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인기많은담비게임 영상의 출연자에게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며칠 전, 게임의 팀원들과 마이크를 통해 얘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편집해 올렸는데이 영상에 등장한 랜덤 팀원이 영상을 내려달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대화의 당사자로서 녹화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목소리가 들어간 것 만으로 제게 영상을 내려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여타 게임 스트리머들도 업로드 동의를 따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만약 이 사람이 제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