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 사건일 때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법적 대응이나 소비자 보호 기관 활용 같은 현실적인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물컹물컹한수박음악교습소 운영에 따른 옆 학원에서의 소음민원안녕하세요.현재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옆에 다른 학원(코딩학원?)이 있습니다. 어느날부터 수업 중이거나 연습할 때 수업에 방해된다고 (당시 실제 수업 중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몇번 오더니 최근에는 제가 없이 수강생들이 연습 할때도 찾아와 주의를 줬다고합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들었을 때 그때 관할 기관에서 와서 측정해도 별다른행정조치는 받지 않았고 알아서 서로 잘 해결하라는 말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처음부터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한 건 아니고그 시설 대부분 그대로 다른 사람껄 인수하였는데요그전 사람도 이전에 있던 사람꺼 인수한거라확인해보니 현재 교습소에 사업자가 3번정도 바뀌었습니다. 처음 지금자리에 음악학원을 열었던 사람이랑 옆학원이랑은 2021년 5월쯤에 비슷한 시기에 개업한 거 같은데 어디가 먼저 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번째는 음악학원이였지만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가능한 옆 학원과 좋게 해결하려하지만 계속된 민원에 저희도 피해를 보고있어 문의드립니다질문1. 옆학원과 비교해서 지금 음악학원이 먼저 개업인 경우 조치가 필요 없는지2.만약 지금 음악학원이 먼저 개업했다하더라도사업주가 바뀌었으면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저희쪽에 있는지3.음악학원이 먼저 개업했지만은 첫번째 학원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으면은 불이익이 있는지4.이에 따른 가장 좋은 문제해결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겁나당당한레몬200만원 사기당했습니다...너무 속상해요중고나라에 카메라가 좋은 가격에 올라와서 샀는데 번호 차단을 당했고 판매자가 잠수 탄 것 같습니다..계좌번호랑 이름, 우체국에서 부친 상대방의 주소와 송장까지 사진 받았는데 사진에서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구라로 보낼수가 있나요? 전화번호로 전화도 해보니까 선불폰인거같아요...더치트에 신고도 하고 사이버로 신고도 해놓은 상탠데 이러면 진짜 범인 못잡고 돈도 못받나요 살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충직한파이리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저는 2025년 7월 23일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인도받았습니다.그런데 8월 4일에 메인 배터리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월 6일에 A/S를 받았습니다.이후 8월 22일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고, A/S 접수를 했으나 업체는 정확한 방문 일정을 안내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26일이 되어서야 기사로부터 “부품 문제로 정확한 수리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업체의 연락두절, 불성실한 대응 때문에 8월 26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9일에야 담당자가 “사내 규정상 동일 결함이 2회 발생해도 환불은 불가하고, 새 제품 대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사가 심한 언덕을 자주 다녀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식으로 소비자 과실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경사 주행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성동구·광진구 등 평지 위주로 주행했습니다.추가로, 구매 시 제품 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추후 요청했으나 “원래 보증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차량은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약 1,200km에 불과한 상태에서 동일한 결함이 두 차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1.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2.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무기징역을 받으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나요?무기징역의 경우, 사형과 달리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잠이없는프레첼중고사이트 판매자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중고 채소 앱을 통해서 러닝 신발을 구매하였는데판매자가 30-40키로 정도만 신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사진올려 놓은것만 보고 택배거래로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신발 밑창은 완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못쓰겟더라구요 그래서 택배비도 내가 부담할테니 반품 요청했더니 저보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삿냐고 하며 거절을 하더라구요그 신발사진을 러닝 동호회 및 전 육상선수에게 보여줬더니 최소 100키로 넘게 최대 400키로까지 운동한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품도 다시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는 도착했다고 문자왔고내용증명은 아직입니다 이때 판매자가 끝까지 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다른 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서 환경부담금을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식당에서 손님들이 반찬을 남기면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몇 천원씩 부담시키겠다는 사장님의 경고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는 일을 겪거나 목격한적은 없지만 환경부담금액 정하는 것도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손님에게 부과시키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끈질긴관수리280거주불명과 위장전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원래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채무가 밀려 독촉을 받았었습니다그 후 한동안 거주지가 없어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곳을떠돌았습니다원래 집주소에서 변경할 곳이 없어그대로 놔뒀는데 그게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실조사 후에 거주불명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 집에 거주중인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제가 일을 해야해서 거주불명은 등본 발급이 안되어한 한두달만 다른 곳에서 실거주를 하고 거기를 주소지로 등록해놓으려 합니다그러다가 거기서 거주를 안하고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에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그냥 단순 거주불명이 되는지와다른데로 옮기면서 제가 직접 그 주소를이제 일정한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주불명신청을할 수 있는지.. 단순 거주불명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미국의 항소법원에서 관세가 대부분 불법이라고하는데요 언제 최종 결론이 나는가요미국의 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항소심에서도 대부분불법이라고 결론이 난것 같은데요 그럼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존중받는기니피그비행기 놓쳤을때ㅠㅠ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아고다에서 진에어 왕복항공권을 끊었는데여권을 집에두고와서 간만에차로 비행기를놓쳤어요ㅠㅠ 저녁비행기라 진에어카운터에는 직원이 퇴근해서아무도없었고 아고다에연락했는데 처음엔 취소처리해준다고하다가 다시 연락와서 취소환불이 안되는티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환불이라도 잘알아보겠다며 저는 호텔이랑투어 예약된게있으니 다음비행기를알아보라고했어요 메일로 48시간안에 연락을준다고했고요저는 바로 다음비행기를 끊어서 일정대로 여행을하고돌아왔습니다 근데 아고다에서 취소환불이안된다라는메일만왔습니다총 3명 왕복티켓에 해외여행자보험까지 같이결제했는데 이럴경우 전혀 부분환불이 안되는건가요알아보니 공항세와유류할증료는 환불받을수있다는얘기가있던데 그건 어떻게받을수있나요아고다는 해외사이트라 전화연결도 힘들고 메일로만 답신을주고 너무 답답합니다,,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잘아시는분 답변 간절히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