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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의 나이 연령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것도사실인것 같습니다 만약에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몇년까지 받을수가 있는가요요즘에는 특히나 청소년들이 성장이 빨라져서 촉법소년도 성인으로 보이는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는데요촉법 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말쑥한살구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제가 벌레를 잡으려고 바닥에 에프킬라을 좀 많이 뿌렸는데 치우기 전에 첫번째 손님이 오셔서 먼저 계산 해드리고 바로 다음 손님이 오셔서 바닥조심 까지만 말하는 순간 밟고 넘어지셨습니다 손님은 양손 가득히 상품을 들고있어서 바닥을 잘 못보셨을 확률이 높고 빠름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넘어질때 발목에 뚝소리가 났다고 하셨고 발을 제대로 못딛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일단 일행분 부축을 받아 가셨긴했는데 나중에 편의점에 치료비를 보상받기 원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돈을 보상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편의점에 보험가입되어있다면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잘해주나요?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잘해주나요? 모자이크도 범죄자는해주고 피해자는 공개하고막 정보도 피해자는 공개하고 범죄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보다 범죄자 위주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머쓱한꿀벌151아파트 대표회의 추진하는 아파트 지하도색작업에 아파트 동별 대표가 공사감독의 목적으로 아파트예비비에서 감독수당을 청구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지하 외주 도색작업에 공사감독의 목적으로 동별대표자에게 50만원씩을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급하는것으로 대표회의 의결하는것은 정당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콜라먹다체한무지아버지 산재 문의드려요 가능성이 있을까요?노무사 통해서 아버지 폐암 산재 신청을 했었는데 미장공이셨습니다. 40년 가까이 미장일을 하셨구요 미장일을 하다보면 시멘트 분진 가루를 엄청 마십니다 돌아가신지 5년 덜 되었어요 최종 결과가 아버지가 흡연을 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산재 승인이 안난다인데아무리 흡연을 하셨다지만 시멘트 가루가 폐에 치명적인건 맞는데 인과관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지방근무 변호사도 가망이 없다하던데 서울 큰 로펌 변호사에 맡겨 소송하면 가망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반짝이는반딧불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불법선거, ;2평독방에 누그를 불법으로 가둬놨다' '중국정부에서 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있는데요. 이런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선관위에서는 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돌 무대영상 교차편집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아이돌 무대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이어붙이거나 편집해서 교차편집을 업로드하는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저작권 법에 안걸리나요? 저또한 무대영상 교차편집 영상을 만들어보고싶은데 인기가요나 음악중심같은 음방사의 영상 설명에 보면 저작권 마크가 표기돼 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새로운매실나무빌라 입주할때, 이사오기전에 모아져있는 관리비를 1/n 내고 들어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4층짜리 빌라에 4층으로 이사왔는데 전주인이 옥상공사해야한다고 해서 업자들 불러 확인하니 공사해야한다고 합니다공사비는 지금까지 모아온 관리비+부족분은 각세대별로 걷어서 내려고 하는데,관리비 담당하는 총무님이 제가 이사오기전에 모은 450만원에 대해 1/n한 금액을 내야한다. 자기네들이 모은 금액을 쓰려고 하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인데저는 공용주택의 옥상공사이고, 제가 살지않았던때의 관리비를 왜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젓한금조73불법주차 신고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 항상 야장 테이블이랑 같이 고깔을 세워두는데어떤 차가 그 고깔도 다 치우고 주차를 하더군요인도 정가운데에 떡하니요인도가 그리 넓지도 않은데 그 가운데에 주차를 했어요거의 30분 넘게요옆에가 배달가게인데 그 가게 오는 오토바이들도 틈 사이로 막 지나다니느라 엄청 위험하고사람들 지나가기도 불편하게요저는 안전신문고로 사진찍어 신고했는데혹시 신고자인 저나 제가 일하는 가게에 불이익은 없겠죠..?괜히 찾아와서 협박하고 할지 걱정이네요저나 제가 일하는 가게에 법적으로 걸리는건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