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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우아한코뿔소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틱톡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해서 인스타 피드에 올렸습니다. 수익창출은 없었고 요청오는 영상은 내렸는데 처벌될까요? 아무래도 허락없던거라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흰배환도상어온라인 쇼핑몰 상품 주문 관련 질문입니다.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국내 재고 소진으로 해외발송을 통해 보내주겠다며 통관고유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런식의 요구가 혹시 범죄와 연관되어있을까요? 또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착한아몬드윗집에서 누수발생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아파트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욕조쪽 방수문제로 물이 떨어진걸로 판단 되었습니다4일 동안 그쪽 화장실 물 사용 하지않고지켜본 결과 그게 맞는거같구요~3일째까지 눈에 보일정도로 물에 똑똑 떨어졌는데4일째 되는날 물이 나오는게 안보이긴 했어요윗집은 욕조 들어내고 방수 처리 하겠다 하시는데저희집 천장쪽 벽에 물에 스며있고그 벽에 스티로폼이 있는데곰팡이 걱정이 안될수가 없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진귀한뱀이럴때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나요?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 과정에서 로그인 시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있었으나 실제 로그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는 이메일 주소가 존재함을 확인 한 직후 해당 사이트에서 즉시 탈퇴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만약 해당 이메일의 실소유자가 그 이메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될 경우, A가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끼가넘치는호두이사짐 센터의 당일 이사 거부(취소) 통보안녕하세요.이삿짐센터와 구도로 계약 후 계약금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당일 아침에 오셔서 못하겠다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아파트 이사라 이삿날 이사 간 후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당일 취소해버리고 저희는 더 높은금액으로 당일 타 이사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향기로운나팔새49이럴경우도 처벌받나요 막막합니다.제가 저번달에 사기를당했는데요 그다음 저한테 나올돈이없어서 대화했던여성이 자기가 돈구해본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두번은 거절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사이트에서 해결않하면신고하고 찾아온다는말에 계좌번호를주겟끔 말하더라구요 그래서저도막막해서계좌를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구했다고 이체하라고해서 했는데 알고봤더니 돈보내신분들도 피해자였던겁니다 내일모래 조사받아야하는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겁도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불법으로 유튜브에서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유포자가 유료 게임을 살짝 변형해서 업로드한 것을 다운로드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받았고 내용물도 불법적인 것이여서 다운로드 자체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수려한염소41혼밥거부식당,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는 아닌가요?최근 울릉도, 강원도 등등에서 혼밥러들을 거부하는 식당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로 지자체에서 서비스 계도 활동만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혹시 손님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건 아닌가요? 가게 주인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있지만 손님들의 접근권(?),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등이 헌법상 보호되고 있을 것고 같아서요관련 법적쟁점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여행이나 업무상 출장 등을 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디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우리나라의 법 구조가 궁금합니다.외국인이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외국에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와 상대국가가 다르다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