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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게 있던데요 이 행복추구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법은 정말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법단어중에서 헷갈리는것도 많은게 사실인것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중에는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게 있던데 정의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명절때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데요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에서 열차표를 가장 구하기 어려울때가 추석과 그리고 설날인것 같아요그리고 그때 보면 암표거래가 이루어 지는데요 암표 거래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그자체인도토리묵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남자)입니다.22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예전부터 마찰이 있었던직장 상사(35살 남자)가 갑자기 부르더니"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저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더니"택시비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 밖에 있는 의자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보니 싸우게 되었고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시간 아깝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근데 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서제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저는 뿌리치면서 "할 얘기 없다" 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저는 "계속 쫓아오거나 몸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2번이나 경고했고 계속 무시하고 쫓아오면서팔을 강압적으로 계속 잡아당기면서저를 뒤에서 끌어안았고결국엔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들었습니다.제가 힘으로 이겨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완료하고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경찰관분들이 오셨고 집에 다행히 귀가했습니다.1. 112 신고할 때 핸드폰 빼앗으려는 행위가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1-1. 해당 안되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112 신고하는데 전화기를 뺏어서 구조요청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했던건데 뺏으려들은건 아무 죄도 없나요?저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만든건(팔, 어깨 잡아당기는) 무슨 죄인가요?폭행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정확한앵두어머니 사망 이후에 생긴 어머니의 빚(상속)2022년4월5일 모친사망2022년5월초 모친명의 카드로 3500만원대출실행(사망신고를 하기 전 대출발생된 것으로 추정)모친명의로 지방의 아파트 있음 아버지 명의로 변경(변경 시 상속포기 작성-모친 사망 후 3개월 지난 시점임/실제 구매자는 아버지.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 주심) — 이때까지는 모친명의의 빚이 있는지도 몰랐음. 오늘자 날자로 상속채무에 관한 추심문자를 받음.모친 사망 후 발생된 빚도 상속자에게 상속되는지 궁굼합니다. 지피티에게 물어본 결과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합니다.따라서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네요.모친 사망 후 발생된 모친명의의 빚에 대해 카드사에 상속의무 없음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피티의 답변에 근거하여 보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거대한원앙3인터넷 설치기사가 제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을 제동의없이 다른가족에게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형제한명이 분가를 하면서 제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을 가지고 갔습니다. 요금신경을 안쓰다가 몇달동안 인터넷요금이 많이나오는것을 알아채고 확인해보니 추가로 태블릿요금이 나오더라구요 물어보니인터넷 설치기사가 동생만 살고있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태블릿을 영업한것 같습니다. 저는 해피콜도 받은적없고 몇달이 지나서 처음 알았습니다.그래서 고객센터에 따지니 지점이랑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지점이랑 통화를 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제명의로된 인터넷인데 거기다 태블릿을 3년약정으로 제명의로 개통이 되었는데 명의자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 기사가 친동생을 꼬셔서 계약한거더라구요 저한테 말도없이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쪽은 나몰라라 하는데 소비자고발? 이런건 어디다 민원을 넣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당찬개미새173경찰에무리한조사요구에대한 대처방법경찰청 의 수사관에 출두요구에. 따라출두를 하여조사를 받고 불송치(협의없음.증거불충분)받았는데 또출석하여조사를 받으라합니다.어덯게하면. 현명한대처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친절한말똥구리6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누군지 어떻게 찾나요?기사에서 피의자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범행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조직인지 어떻게 추적하고 확인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윗선 잡는 게 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시 처벌 궁금20일 토요일에 어떤 남자랑 여자가 들어왔는데 남자는 술냄새가 났고 쿵쿵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담배 달라해서 신분증 물어봤더니 자기 01년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술냄새나는걸 알고 저번에 민증 검사한 사람인줄 알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1일 일요일에 또 와서 맥주를 사가길래 그때까지도 이상한걸 눈치 못챘습니다. 21일에 어떤 여자가 들어와 맥주와 소주를 고르고 제가 신분증을 보여달랬을때 핸드폰사진에 있는 신분증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새벽에도 이거 보여주고 샀다길래 포스기 찾아보니깐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물 민증 등고 오라고 하고 결제를 해줘버렸습니다… 몇시간 뒤에 또 와서 담배랑 술을 사려고 하길래 제가 모바일 신분증도 없냐 물어봣을때 민증 재발급중이라 모바일 신분증도 못쓴다 이랬습니다. 저는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해놓지 않아서 실물 신분증이 재발급중이면 모바일 신분증도 막히는건줄 알고 또 판매를 해버렸습니다… 민증 찍어온 사진이랑 얼굴도 비슷했다고 느꼈고 나이도 봤을때 제 또래같아보여서 팔았어요… 근데 알고보니 남자랑 여자 둘다 같은 미성년자 무리였전 것 같더라고요… 이런경우는 고의성이 다분한 판매인건가요? 정말 일부러 판게 아닌데 하 미치겟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프로필이미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카카오톡 프로필이미지에 다른 국가의 국기이미지를 올리는게 문제되진않는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멕시코등의국기이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자라나는해물파전리스차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소유주와 달라도 되나요?리스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1.소유주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가족(부모) 달라도 되나요2.상기 1번이 가능하다면 소유주가 자영업자인데 비용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