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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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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언제나밝은아몬드25.06.24
디스코드 욕설,모욕적인 발언고소 가능한가요?디스코드 내에서 다른 인원과 통화할때 상대방이 저한테 모욕적인 발언을하거나 욕설을했을경우 녹음본 지참하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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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결한순록25.06.24
고소 진행 후에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두려운데요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알바 시작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저한테 욕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랑 cctv 제출하고 모욕죄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해서 저번주 월요일에 신고하고 왔는데요 제가 7월까지 알바를 하거든요만약에 가해자한테 출석요구 하면 제가 신고를 한걸 알잖아요ㅠㅠ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무서운데 제가 알바 그만둘때쯤 가해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경찰서에 이야기 해도 될까요? 저번주 월요일에 신고했으면 아직 가해자 특정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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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신감넘치는호두파이25.06.24
모바일 게임 채팅 내용 통매음 가능한가요와일드 리프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계속 욕을 하길래 울산 동구 홍길동 이렇게 본명과 거주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엄마는 돈주고 파는 상품이다. 라는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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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24
...사이버모욕죄 검찰조사 하나요...안녕하세요?사건의 요지는 2024년12월14일에 네이비동영상에 여자영상보고 아무생각없이 성적인단어를 입력하여 고소당했습니다.당연히 초범입니다.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경찰이 검찰한테 연락온다고 잘받으라는데문장도 아니고 단어하나때문에 검찰까지가고 처벌수준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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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확고한셰퍼드25.06.24
이 일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전철 타기 전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 짐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더라구요 그래서 말 해주셨음 비켜드렸을텐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냐니까 노발대발 화를 내고 닥치라고 비속어를 섞어가며 교육 잘못 받았다느니 애미애비가 불쌍하다느니 욕을 하시더라구요 (흔한 욕설이 아닌 말씀이 거치셨어요 주둥아리 닥쳐라 이런식)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고 다른 사람들도 아줌마 보고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전철에 타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될까요? 제3자인 5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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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을가진백숙25.06.24
당근알바 후기에 이렇게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해당 업체에서 일하면 당근 알바 후기를 남길수 있는데요,“전반적으로 매우 바쁜매장,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시급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혹시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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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24
모욕죄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ㅇㅂ1) 2025년 1월20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통지 수사목적 찍혀서 2월 13일날 문자 왔음2) 2월 13일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욕죄 고소당했다 물어보니 대량고소고 해당 지역에 이관될거다 전달받음3)너무 전화 안 오길래 5월 22일 다시 전화해보니 조회가 안된다 함 담당자는 바뀌었고, 아마 이관보낸거 같다라고 전달받음4) 이관이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자체 반려 할 가능성도 있나요? 오래 걸리면 공소시효 같은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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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25.06.24
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현재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고있는 중에 합의가 끝나지 않은채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상대반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받아서 이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지인이라고 하니 무슨 일 있냐고부터 시작해서 어쩌다보니 고소 사실까지 얘기하게됐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측이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생활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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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책임감넘치는갓김치25.06.24
인스타 프로필 공유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공개 계정 즉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 해놓은 인스타 프로필 링크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었는데 처벌이 될까요? 그냥 단순 궁금하다 해서 넘겨줬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에는 아무 사진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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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결한순록25.06.24
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이 언제가나요?제가 고소해서 저번주 월요일에 진술서랑 cctv 녹화영상을 제출했는데 가해자한테 연락이 언제쯤 가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피해자한테 출석요구 하나요? 가해자 특정된다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한다는데 그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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