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현재도꿈많은물소25.06.04
인스타 디엠 박제 고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구걸글을 보냈습니다‘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안되겠냐’이런 식으로요상대방이 SNS상에 제 실명과 아이디를 공개하고“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에는개병신, 미련한 놈 등의 글이 써있습니다.혹시 글을 올린 분과 댓글에 욕쓴 분 고소 가능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요란한황도코도25.06.04
해외 게임들 롤이나 오버워치, 블리자드 게임들은 욕설을해도 신고를 못하나요?안녕하세요.해외 게임사에서 제작하고 배급하는 게임들은,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신고를 해도 상대방을 잡아내기가 어렵나요?예전에 들은바로는 게임사들에서 개인정보를 한국 수사업체에 잘 내어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지금까지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당당한누에6925.06.04
명예훼손 이 성립가능한가요....중학생 조카가 6계월인가 1년전에 어떤친구와 인x타 팔로우 된걸 끈었다고학교내 학폭위 신고가되어위원회까지 열린상황입니다위원회가 열리는것도 희안하고...어이가없지만... 조카가 많이 힘들어하네요...혹시 이런건으로 신고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 관련 신고가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끝까지진실된돼지25.06.04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롤에서 대주다가 성적 발언인가요? 걍 대주네라고했는데 상대가 성희롱이라고하여 다죽는 것을 대주다라 표현을 했다라고하였는데 성적인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끝까지진실된돼지25.06.04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고소하는 사람이 욕먹은 사람이 안하고 일부러 피의자한테 더 큰 처벌을 주려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예: 남자대신하여 여자가 고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명랑한천산갑17225.06.04
환자가 보철하는날에 완납하지않고 남은 비용 다음 진료일에 준다고하니 못 받은 비용 저보고 내고 그돈은 저보고 직접 환자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걸까요 전 여기서 오늘그만 둬야할까요환자미납 비용을 제가 내고환자분께 직접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다른곳도 이런곳이 있을까 알고싶어요 꼭 답해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즐거운친구25.06.04
이재명 욕하면 처벌 받나요? 어이가없어서요이재명이 탄핵되라 !!! 곧 중국나라 됩니다. 이게 처벌 받나요? 제가 뭐 이재명 부모님욕이나 자식욕 이재명 허위로 욕하지도 않았는데저렇게 말하는거는 국민으로써 가능한말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다소즐거워하는라임나무25.06.03
통매음 불송치 후 모욕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게임 중에 심한 욕설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 방문 했으나 담당 수사관님께서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 물어보셔서 진행했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보다 모욕죄로 재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사건은 2024년 11월쯤 접수하여 2025년 1월에 결과 나왔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끝까지진실된돼지25.06.03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롤 채팅으로 고소 당하면 경찰분이 그 판 전체채팅로그를 얻어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으로만 조사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래도날렵한사자25.06.03
위플레이 머쓱이좀 복수해주세요 ㅠㅠ맨날 위플에서 변태짓하고 욕하고막그래요 ㅠㅠ 한번은 그냥넘어가려고 하는데 안돼더라고요 제발 이녀석좀 복수좀 부탁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