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원앙279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연예인들 얼굴이나 유명인들의 얼굴을 도용해서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샌드박스 네트워크 스토킹 법적 관련 질문과거에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특정 기업의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유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업무 방해죄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 방법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제가 도티님한테 폭언과 비방, 성희롱 글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집단적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04년생이긴 한데, 최근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다가 전화를 많이 시도하거나 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나이로 도티님한테 또 그러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찰관이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나요?이렇게 하면서 도티님한테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꾸 만나자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예를 들어 "도티님 혹시 저랑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커뮤니티에 작성하거나, 메일을 테러하듯이 보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보기좋은치즈김밥명예훼손은 누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검사가 판단하는지 판사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말은 틀린 말인가요?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딱히 나와이쓴ㄴ 곳이 없길래 질문해봅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광범위한 모욕죄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좀 전에 질문드린(버스 하차 시 욕설) 상황에서 따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거나 붙잡거나 하는게 없었거든요. 보통 자기한테 욕하면 반응하는게 정상이니까 그런게 없었던 사정도 특정하기 어렵다는데 쓰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광범위하게 욕설을 하면 그 각각에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좀 전에 버스 내릴 때 하차문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어와서 못내릴뻔 했거든요. 내릴게요를 몇번을 외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성격이 좀 욱하는게 있어서 혹시나 제가 내린다고 이 씨발새끼들아 라는 식으로 욕했으면 거기 서있던 모든 사람 각각한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을 막고 있던 몇 사람한테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도네시아밀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타인의 단순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총 11자리의 번호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제3자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 ? 본인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자전적 소설이 있는데 실제로 이미 한달전쯤 출간돼서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저자 본인이 재력가여서 인터넷서점의 평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책을 대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내용상 가족들과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서, 가족들 친척들의 저자를 향한 분노가 현재 대단히 큽니다. 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 실제 남매들의 이름 - 소설속 등장 남매들의 이름이 아래와 같이 한글자씩만 달라서 저자나 저자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 * 실제 남매들의 이름 - 소설속의 등장 남매들의 이름김태형 - 김지형김태동 - 김지동김태구 - 김지구김태숙 - 김지숙 2. 저자는 소설 속에서, 위 남매들의 할아버지를 자기 며느리가 운영하는 멀쩡한 방앗간을 불질러버리는 반 미치광이로 묘사하고, 아버지를 친척여자와 상간을 해서 집안에서 멍석말이 당한 후 쫓겨나서 타지에 살면서 집안에서 처와 자식들을 수시로 구타하여 모두 가출하게 만든 폭력배 수준으로 묘사하고, 본인을 제외한 형제들 4명은 돈에 환장하여 야비한 짓들을 마다않는 패륜적 인간들로 묘사하고, 3. 특히 주인공의 형제 A, B가 서로 짜고 문서를 위조하여 주인공(사실은 저자임) 회사를 빼앗고 주인공은 복수심에 불타, 몽골로 A, B를 유인하여 마피아를 고용해서 주인공 앞에서 A의 손톱과 이빨을 최대한 잔인하게 뽑게 하고, 늑대밥이 되도록 밖에 며칠간 나무에 묶어두고, B는 양심가책으로 주인공 앞에서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또 한 형제 C는 평생 하는 일없이 자기회사에서 일하는 동생 D에게 자기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D를 저임금으로 오랜 기간 부려먹다가 회사를 C의 아들한테 물려주고 결국 평생 중증 알콜중독자로 위장을 잘라내고 살다가 죽고, 형제 E도 A와 B를 도와서 주인공인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여 E의 회사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파산을 시키고, 주인공 본인은 자기회사의 돈을 한달동안 5백억원을 송금받아 동남아 카지노에서 모두 잃고 자살하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저자는 지금 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영화화하겠다며 저자(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임) 의 회사의 직원들 수십명을 시켜서 교보문고, 예스24등에서 그 책의 평점을 높이기 위해 만점글을 올리고 낮은 평점글에 대해서는 신고하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4. 저자가 이 소설이라는 것을 쓴 이유는... 저자가 하도 나쁜 짓들을 많이 하여 실제로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완벽히 왕따가 돼 있고, 지인들로부터도 왕따, 자기 직원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형제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현실에서 사실이나,- 아버지가 고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불이나서 타지로 식솔들을 이끌고 이주했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끔씩 때리기는 했고,- B가 주인공의 회사에서 일했고- D는 평생 알콜중독자였고, 위장을 잘라냈고,- E가 D의 회사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커뮤니티(에펨코리아)에서 스타크래프트 크루중에 홍길동 팀 랜덤 출전’이라는 글들을 보고, 사실로 착각해 흥미 위주로 “홍길동팀의 수장: 랜덤으로 출전할게요 / 나머지 사람들: ???”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이후 방송을 보니 종족 선택이었고, 제가 착오로 허위사실을 적긴 했는데고의나 비방 목적은 없었고, 커뮤니티 반응을 보고 착오로 쓴 글입니다.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민사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형사·민사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행복한할미꽃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나 문자로 채무사실을 알린다면?사업자금으로 800만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너무 안되서 현재 천천히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당연히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하지만 그 와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채무 사실을 알렸습니다.또 한 채무자의 회사 직원과 회사 인스타에까지 채무사실을 알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긁고 도망갔다고 뺑소니범인 잡아야 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범인놈 길 가다 디지삐라’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는 범인이 누군지 전혀 몰랐고 제3자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렇다면 특정성이 없는 표현이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