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호감이넘치는오소리학교폭력조사과정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였고, CCTV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학폭심의를 받는 중에 제출된 상대방의 목격자 진술이 허위였고, CCTV를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학폭위 결과에도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목격자진술은 상대방의 담임선생의 지인이 타학교 선생인데 그 선생의 제자2명이 진술한 것을 상대방 담임선생이 증거자료로 받아서 제출되어졌습니다.상대방 담임선생이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같이 공모했을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타학교 선생과 학생은 거짓으로 진술해서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늑대52변협에 대한 진정은 어디에 해야하나요?변호사를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했는데.약 4개월 만에 기각이 됐다고 왔네요. 근데...기각이된 이유를 보니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반영이 되질않고, 엉뚱한 허위사실을 들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아마 피진정인(변호사)의 주장(경위서)만 채택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이 억울하고 분함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비쿠냐193엄벌탄원서 제출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이 명예훼손을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 후,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인 본인은 탄원서를작성할 수 있어서 제출하였는데, 가족은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이라고 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탄원서는 많이 제출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고소인만 제출하는게 좋은지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기원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여부 답변 해주세요제가 소유 하고 있는 원룸 주차장에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해서 벽에다 ㅆㅍ놈 ㅅㄲ 이지랄 그만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써붙여 놨는데 모욕죄가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에 다른사람 계정 평가하면 명예훼손 성립?유튜브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 계정을 평가하면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모욕적인 단어 안쓰고 객관적으로 이부분은 이점이 이래서 성장못한다 식으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친칠라12온라인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는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악성 댓글을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이트회사에서 글을 삭제안하면 계속 올라가 있나요?만약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글이 있는데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사이트 회사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계속 삭제안하고 둬서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무한한설표모욕 관련해서 수사 중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와 제 여자친구가 국내 게임사에서 출시한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어떤 유저가 다른 사람도 있는 게임내 단체채팅방에서 제 여자친구와 유사한 닉네임+성적 모욕 단어를 조합하여 닉네임을 변경하고 활동하는것을 발견했습니다여자친구는 경찰에 모욕 관련해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며칠 시간이 지난 후 경찰 측 수사관으로부터 게임사에 영장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메일이 없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이 게임은 구글계정(애플의 경우 애플계정) / 게임사 플랫폼 계정 / 게스트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정의 이메일 연동과 관계없이 각 유저에게 남들이 볼 수 있는 '친구코드'와 개인만 볼 수 있는 'Cs코드'라는 것을 부여합니다즉 이 게임의 유저는 계정의 이메일 연동과 관계없이 고유코드를 부여받는 것을 뜻합니다고유코드가 있으니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으며 IP, 접속기기, 접속 시간 등등이 서버에 전부 기록될 것인데, 이메일이 없으니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임사측의 답변을 저와 여자친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게임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매우 화가 납니다게임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협조를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게임사 본사에 찾아가 직접적인 태도를 취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발전하는망고네이버 카페에서 사이버 모욕죄(특정성) 해당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카페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들었고, 저도 화가 나서 욕설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본 바, 상대는 카페 내에서 그동안 게시글 및 댓글에 어떤 신상정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물건을 나눔한다는 명목으로 몇몇 회원에게 그들의 신상정보를 본인 메일로 받아 택배를 준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만약 택배 발신자 정보가 사실이란 가정하에 상대들은 이 회원의 신상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물론 카페에서 공개X), 이는 욕설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강렬한부장과외앱에 수업후기 명예훼손죄 해당될까요?아이 과외샘이 1년간 아이한테 머리두드리기,고성, 폭언을 수시로 해서 현재 아동학대혐의인정되어 검찰송치된 상황입니다저는 몇달전 과외어플에 해당 선생님 수업후기를 남겼는데 고소당할까요?현재는 상대방 요청으로 앱회사에서 블라인드처리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