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실용적인가수발로란트 음성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좀 못해서 게임이 패배하는 동시에 팀원 2명이 제 캐릭터 이름을 붙이며 패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그 후 욕설을 한 분에게 친추가 와서 수락을 했더니 또 귓속말로 고아련 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음성채팅으로 욕 먹은건 녹음을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중학생 친구들 같은데 혼 좀 내고싶네요.참고로 제 게임 닉네임은 제 실제 실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오리274인스타 아이디 유포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어제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고 한 변호사 분께서 안심하라 하셨지만 다른 변호사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어 디테일을 첨언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대화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해당 학과 공식 인스타에 팔로우 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그새 아이디 바꿔서 못 찾을뻔 함“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알려주었지만 제 게시물에 제가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떠한 모욕성 발언도 담지 않았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고 인스타 아이디는 공공연한 정보임에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모욕죄 성립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상대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인지 실제로 아는 지인이든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했으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저는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만 말을 하였습니다 워윅 남탓은 부모유전인가? 어머니 닮긴 했나보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걔가 계속 죽길래 누구처럼 계속 죽네라고도 한거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ㅠ 그리고 1:1대화로 남탓은 유전이 맞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은 어렵나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성적인 발언 그 사람의성별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듀오로 게임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거 같은게 1:1 대화에서 갑자기 착한척 말투를 바꾸고 그랬습니다. 인게임에서는 말투 비꼬고 그러다가 끝나니 착한척하더라구요. 고소가 성립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A씨의 게임을 보고"A씨 밀리(개인전)는 잘하는데 랜능크(유즈맵)은 못한다 여캠(여자스트리머) 급인것 같다. "이런 댓글도 비방의도로 보고 처벌 받나요?아니면 단순 표현 또는 감상으로 보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모욕 쌍방이면 불기소 가능성있나요?피해자도 먼저 저에게 조현병있는거같다 피해망상있는거같다 ; 50만원도 없어본적 있으시냐 해서 피해자도 쌍방으로 욕한거고 제가 사과한부분 다 잘라서 수사관에게 제출한 정황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에서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계속 남탓 하길래 남탓은 부모유전인가? 라고 말을 하였고 맞네 어머님 닮았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아는 사람과 듀오를 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게임이 끝난 후 대화로 부모유전이 맞다고 말을 하였고 갑자기 그 사람은 착한척을 하였습니다이 상황에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환영받는카페라떼모욕죄 구약식 판결 후 민사소송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자)안녕하세요.저는 피해자 입니다.올해 모욕죄로 고소 후 가해자에게 약식명령이 떨어져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수사기간 동안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합의의사가 있다 했음에도 연락이 없었고 약식으로 진행되어 형사절차는 끝났습니다.그래서 현재 검찰 공소장 신청해서 발급받아 두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받은 거로 나오는데,1)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2) 또한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할지 혼자서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말이 모욕죄지 성희롱이었는데 손해배상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 민사소송 절차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고정닉으로 유명한 템플릿 밈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면서 제목으로 이거뭐임??하는 글 하나를 작성했습니다.그대로 복붙해서 몰랐는데 문제는 당사자 사진과 욕설, 성적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당사자 분께 사과하고 사과문을 드렸는데 선처를 안해주실 것 같습니다.이제 이후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하는 건가요? 법정에도 출석해야하나요? 수험생이라 수능에 지장 안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지인에게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요구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다만 얼마전 합의가돼, 명예훼손, 모욕은 공소기각될거같고통매음만 처벌받을거같은데요명예훼손, 모욕 적인 언행을 한게 장기간인데...합의 돼서 해당 죄들이 공소기각 되더라도통매음 형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큰가요..?아니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는 아예 제외하고 통매음 범죄일람표만고려하게되나요..? 일부는 겹치기도 합니다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오리274인스타그램 아이디 유포 처벌 가능성?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A,B,C는 실명이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 상 제가 상정한 것이고 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