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인사이트있는용사게임에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30초뒤에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고소가 되나요?게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느그 뒤 라는 단어를 써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상대를 따고나서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이런게 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친친 스토리 저격으로 이름없이 욕?저격?했는데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인스타 친친스토리로 A라는 친구가 제 험담을 다른애들한테 하고 다닌 내용을 봐서, 저도 제 인스타스토리친친(10명미만)에 이름없이?(혹은초성만했을수도있어요) 욕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봤다네요혹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해도 성립되나요?저도 그 친구가 제 험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쌍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개성있는퓨마피파 채팅 관련 고소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피파 1:1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너무 심한 욕설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우 문의드립니다. 경찰 고발 및 형사 고소 가능한 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명예훼손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 증거부족 불기소형사는 자료가 너무 많다고 요약해달라하고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하고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건가요? 형사는 일일이 보기 쉽게 연필로 줄 그어가며 전부 다 했습니다. 제얼굴, 제이름, 주소 이게 다 나오는데 증거불충분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비록 김수정이라 했을 때 김 따로 수정 따로 라고 한들, 사이트의 기능에 따라 김수정 이렇게 타이핑하면 실명 인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형사의 간소화에 따라 제가 특정되는 부분을 최소한의 증거를 제출했구요 검찰은 증거 부족이라합니다. 저 외에도 제가 특정될만한 작품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름과 성을 거론한 부분들은 다수입니다. 이 조작들은 검찰 출신인 어떤 분에게 맡겼는데 어떤 고소는 오래 전 일이라며 (공소시효 지나지 않음) 불기소 해버렸고 이번 사건은 기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해버렸습니다. 사람 특정되는데 오래되서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제작년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모지리 한마디 했다가 두개로 처벌 받았습니다. 그게 모욕에 불안감조성죄가 된다는 게 기가막힐 뿐입니다. 그냥 자살해버릴까요? 법은 왜 계속 한사람만 못살게 굽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악플에 시달렸을 때 고소를 위해서 어떤것을 준비해야 되나요인터넷 악플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악플에 시 달릴 때 고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것은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동의 없이 촬영된 제 얼굴이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개인정보 동의나 제 동의 없이 그냥 찍어서 올린 사진중에 제 얼굴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 방식과 처벌 내용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환자로살아남기회원수가많은 네이버카페같은곳에 다녀온 병원이나, 가게에대한 좋지않은 후기를 적을때 가게명이나 병원명을 어떻게 처리하고 말해야 고소를 안당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다수가있는 네이버카페같은곳에 사람들에게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고자 할때, 가게나 병원 명칭을 어떻게 수정해야 고소를 아예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솔직리뷰를 하고싶은 가게이름이 여러개라고 하고 한국어로 가게명칭이 오렌지와 사과라고한다면 영어로 스펠링 하나라도 넣고 (오렌지와 사과는 둘 다 a가 들어가잖아요)이곳은 영어로 p들어가는 가게입니다or 병원입니다. 여기는 a가 들어가는 가게입니다. 이런식의P병원 _ 후기A병원 _ 후기 이렇게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영감을주는정치인동물병원 리뷰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사실에 적시한 내용만 리뷰를 남겼는데 리뷰를 안내리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경고장이 법무법인에서 등기로 우편이왔습니다. 의료과실을 인정한 통화녹치록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통매음 관련 문의글입니다………..게임상에서 저한테 너 접어라 해서 응 니애미 위안부라고 했는데 통매음되나요? 통매음걸리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기 좋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각한다람쥐231사업장에서 욕설을 들었고 신고했습니다제가 운영하는 가게해서 어떤 손님께서 저에게 납득되지않는 이유로 ××놈 xx끼 등의 욕설과 가게를 시끄럽게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에 손님에게까지 위협을 가했습니다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중 뭐로 들어가나요? 각각의 죄의 형량 및 벌금이 어느정도인지,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하는지 조언해주실수있을까요? 너무 놀래서 약까지 먹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