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수동적인맥주학교폭력(사이버볼링포함)처벌 수준 궁금합니다레드 : 가해자블루: 피해자그린: 가해자 절친블루 부모입니다.카톡에 언급된 다른 아이들은 이간질로 확인됐습니다.(아이가 직접 톡으로 사실확인했습니다. 다들 그런말 한적 없다며 블루가 좋다는 답변이 옴)해당 카톡 후 다음날 진짜 반으로 찾아와반아이들을 복도로 모아놓고 손가락질 하며블루가 자신을 차별했으며 폰도 깨지게 했다며반장자질에 대해 비방했습니다.급식실까지 찾아와 하교후 남으라고 했으나블루가 학원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참고로 가해 레드 학생의 부모는 학교앞 태권도 사범입니다.카톡 내용과 반까지 찾아온 사실은 아시고 담임선생님께서단칼에 학폭이다 접수하자 하셔서 현재학교 전담 교사에게 자료는 넘긴 상태입니다.오늘 오후 학교로 와서 뭘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네요.일단변호사가 필요한지진행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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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몇살 쳐먹었냐는 말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나요모욕죄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려면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몇살 쳐먹었냐는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걸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순진한소주학교폭력 증거 더모아야 할까요 아님 바로 얘기할까요제 3자가 통화한 통화녹취록 1개랑 인스타그램 디엠 캡처본 20장정도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제가 가지고있는 장애를 뒷담화 한것입니다 현제 중3 7월부터 저번주 토요일날 욕한거까지 가지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콘도르192기획 고소하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가요?자기도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잘못은 싹 지우고 남이 욕한것만 보고 고소하는 기획 고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유독 영남 출신중에 기획 고소인들이 많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불곰198지역 맘카페 제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금 목걸이를 구매했는데 금목걸이가 자석에 착! 하고 달라붙어 업체에 1년전 문의를 했습니다.당시 응대하신분께서 금이 자석에 붙는다고 금이 아니라는건 아예 연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며 검사를 해줄수는 있으나 파괴검사를 해야한다고 하셨고 자성을 띄는 물체가 포함되었더라도 금이 58.5%만 있다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찝찝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며칠전 지역 맘카페에 같은 목걸이를 가지신분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업체명일 일부가려 글을 올렸습니다.'O*O 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제 목걸이가 자석에 붙네요. O*O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확인하고 싶네요.' 와 함께 제품사진과 자석에 붙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자기도 확인해보아야겠다.거기 나도 가보았는데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업체 사장님이 보시고 연락이 닿았는데"저희가 법으로 들어가자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라는 말을 하시네요.저는 사실을 올렸고 비방하지 않았으며 댓글하나하나에 답을 해주긴 했지만 업체를 비난하거나 검사를 부추기는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을거다 내것만 실수가 있었을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콘도르192모욕성이 있는데 각하가 될 수 있나요?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고소하려는데 수사관이 단발성이거나 그러면 각하시킬수도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시킬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꽃게57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부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인기있는시금치모욕죄 경찰서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 질문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2월 하순경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오늘 피해자가 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다시 조사하고 기소하게 되는건지요?그리고 기소가 될 확율이 높은건가요?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만약에 저한테 한게 아닌데 저한테 뭐라한걸로 오해했다 해서 해당 상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팀원a, 팀원b,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a가 제 탓을 하는거 같길래 걔한테 얘기할려고 a야 라고 하자 b가 여무셈 걍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ㄷ1불가능하면 / 미드에 / 처있으셈이라고 하길래 일단 제가 미드에 없었기도 했고 해서 저한테 말하는거라 생각해서 나보고 하는소리임? 하고 합류안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전체 차단을 하고 나한테 한 소리든 아니든 합류 안할거임 / 애초에 미드에서 싸울 이유가 있었던건지도 난 모르겠고라고 했는데 혹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 가정 해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왜가리124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네이버카페에서 언쟁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상대방이 먼저 유언비어 라는 말이 좆같다고 욕을 먼저 사용하여 1:1대화로 그것을 기점으로 저또한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과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으나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계정으로 저에게 불리한 신고글이 올라왔고저는 1:1채팅으로 신고게시판에 그럼 공평하게 서로 욕하고 싸운거 그대로 올리고 이번 해프닝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제가 협박을 한다며 무섭고 공포감이 든다며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 메시지를 기점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글과 댓글 모두를 지웠고 이상황이 의아하여 후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상대방의 닉네임은 전부 지우고 서로 화해했던 대화화면을 캡쳐하여 올렸고 상황설명과 언쟁으로 카페내에 피해를드려 죄송하다는 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이 제 닉네임 일부를 공개하면서 저에게 모욕당했거나 명예훼손당하신 분들캡쳐를 보내달라고 네이버카페라는 공개장소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댓글로 본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굴고 있다며 혼자 댓글을 여러개 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을 모욕죄 및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