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최근 SNS에 제 사진과 함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퍼지고 있어 매우 걱정입니다.이런 경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며 고소 시 필요한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마스터키를 이용한 사우나실 락카를 동의없이 개방한 문제어제 와이프랑 충북에 있는 한 파크 단지내에 있는 사우나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와이프가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 사우나실 락카로 갔는데,이전 손님이 두고간 짐이 있길래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락카를 잠그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얼마 뒤 직원이 들어오더니 00번 락카 고객 있냐고 하길래 짐 찾으러 왔구나 생각해서 키를 주려고 하니,마스터키로 이미 락카에서 짐은 찿았다고 하면서 왜 남의 락카를 사용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고 하더군요.전후 사정에 대해 상황 설명을 했더니 사람 많은 사우나실에서 "그럼 됐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가버렸다고 하구요.내려와서 카운터에도 얘기하면서 왜 허락도 없이 마스터키로 락카를 열어보냐고 설명을 해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직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규모도 상당한 파크고 운영주체 또한 공공인 곳에서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마스터키로 락카를 개방하고 악세사리 소품도 하나 없어졌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저희 입장에서 그 직원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사과만 받으면 끝날 일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인상적인딸기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2번입니다 그리고 저 응애응가응애가 저에게 패드립을 날렸고 저는 고소할게라고 한다니깐 고소하고만? 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장난치고 사과를 하면 기회를 주겠다 하였지만 저 사진처럼 성의가 없어보이고 장난식으로 보이는 사과만 하였습니다 이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클래식한관박쥐45단체카톡방에 있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A: 작성자(나)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B: A에게 협박, 욕설을 당한 사람. (A와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 내일 모레 실제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했어요.)C: A의 사진을 웃기게 찍어서 단체카톡방에 올린 친구. A가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B에게 "씨발년아, 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고. 자신의 이름과 학교을 알려주며 놀렸다고 합니다. 또, "장애당" 이라는 단체를 파서 다수의 일베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B에게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B가 인스타그램에 A가 했던 욕설,협박 등의 사진을 올리며 A의 얼굴사진, 반 등을 제보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저는 A와 같은 반이었을 때의 단체 카톡방을 확인했고, 단체 카톡방에 C가 찍어서 올린 A의 사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C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가려서 카카오톡 캡처 기능을 이용해 B에게 다이렉트 메세지로 보내주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A와 별 다름없는 행동이었기때문에... B가 A와 같은 중학교 소속이라고 하였고, 얼마 후 서로 만날 예정이었다고 하기에..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래 부계정으로 보낸 뒤, 계정을 삭제하고 단체 카톡방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B가 자신의 얼굴 사진이 유출된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센스있는전복죽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유튜브에서 한 사람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일단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구요상황은 유튭 댓에 제 생각을 달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생각이 짧다고해서 제가 아재 왜이리 화났냐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공격적인 말투로 독재자다 범죄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저도 기분 나빠서 ㅂㅅ과 같은 욕 두번정도 한것 같구요 추후에 댓으로 저도 의견이 다르다고 기분나쁘게 말을 하셔서 욕을 한거다 욕한건 죄송하다고 댓을 달았고 그 댓엔 답변이 없으셨어요 무서운 마음에 계정은 탈퇴했는데 탈퇴했다보니 제가 사과한 댓 같은걸 캡을 못해놨습니다 ㅠㅠ 제 모든 댓도 삭제되엇구요 그 사람 닉넴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이 제가 욕한거 캡쳐본으로 고소되고 처벌 받을 만한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 생각나서 걱정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정도로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센스있는전복죽이걸로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요???어제 유튜브에서 한 사람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일단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구요상황은 유튭 댓에 제 생각을 달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생각이 짧다고해서 제가 아재 왜이리 화났냐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공격적인 말투로 독재자다 범죄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저도 기분 나빠서 ㅂㅅ과 같은 욕 두번정도 한것 같구요 추후에 댓으로 저도 의견이 다르다고 기분나쁘게 말을 하셔서 욕을 한거다 욕한건 죄송하다고 댓을 달았고 그 댓엔 답변이 없으셨어요 무서운 마음에 계정은 탈퇴했는데 탈퇴했다보니 제가 사과한 댓 같은걸 캡을 못해놨습니다 ㅠㅠ 제 모든 댓도 삭제되엇구요 그 사람 닉넴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고소되고 처벌 받을 만한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 생각나서 걱정되고 너무 힘들어요 사진은 그분이 저한테 달은 댓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위엄있는가수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게임에서 싸우다 인스타 단체 디엠방으로 넘어와 싸우게 됐고상대는 인스타 가계정이었고 나중에 친구두명도 가계정인 상태로 서로 맞팔했더라구요 또 친구들 가계정이랑 고소한다는 사람 계정 모두 신상이나 이름 나이 이런거 하나도 없었고 특정 될만한게 없는 계정이었습니다 아이디도 축구선수 이름으로 해둔거였고 가계정 여러개가 제 이름을 계속 불러서 내 이름 부르지마라 고아련아 한마디 했는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될까요?신고 당한다면 벌금낼 가능성이 높나요? 저 말 외에.욕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연락와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국민신문고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한지는 알수 없고누가 한지는 알것 같아요.신고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거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임 내내 별 말 안하다가 마지막에 전체 채팅으로 (캐릭터 이름) 애@미라고 한마디 치고 나갔는데 혹시 이거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는 3인큐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영롱한양념게장모독죄에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제가 개X소X끼들아 니네는회사이름 회사 사원증도못까면서 다른사람 욕하냐? 30대에 그런 회사다니니까 좋냐? 이런식으로 막 욕을했는데 집단모욕죄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