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장엄한우럭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5대5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파이크라는 챔피언으로 게임을 하고있었는데같은팀 아펠리우스(챔피언 이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저보고 '가족들이랑 자살해라 파이크야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애미이빨 다부수고 입보지로 쓰다가 찢어 죽여줄게 씨발련아' 라고했습니다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특정성이나 이런게 성립가능할까요? 게임안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맞대응으로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흥겨운파인애플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신분증 유출을 당했는데 도용당해서 다른사람이 사기를치면 어텋게되나요?개인정보 사진과 뒷자리만빼고 다보냈는데불이익이있을까요? 너무 걱정됨니다.잘아시는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림니다 ㅠ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차량번호판이 커뮤니티에 노출 괜찮나요?아파트 주차라인에 맞춰서 주차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제가요.칸수대로 주차하면 3대가 들어가긴 하나절대 3칸이 주차를 못하고. 한다해도 두대는 문도 못열게 좁게 그려져있어서3칸이 있어도 2대만 대거든요 거기는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댔습니다.잘못한거겠지요 그래도 라인이 있으니 맞추려는 성의는 있었어야겠지요그래서 관리사무실 전화받고 이제 그냥 문제자체 생기지않게 그쪽엔 주차도 안합니다.근데무개념주차라며 아파트 커뮤니티에 차량번호판이 모두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구요차량번호판도 개인정보인데 아파트입주민 모두가 볼수있는 커뮤니티에 000어0000 이렇게 차량번호 모두나오게 사진찍어 올리는거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졌는데 끝나갈때 즈음에 레이나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아 우리팀 ㅈㄴ 못하네"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사람도 잘허고 있는게 아닌게 욕을 먹은게 좀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너도 ㅈㄴ 못하고 있으면서 뭐라는거야 개 버러지같은 새끼야"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더 했는데 그게 패드립,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인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 레이나에게 친구요청이 와서 친구요청을 받았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충동적으로 욕을 하였으머 통매음, 모욕죄 이런걸로는 한번도 처벌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한 욕설에 패드립,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고소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에너지넘치는계란말이네이버 댓글 명예훼손가능성 있나요?장사 처음해보냐? 진지하게 사장은 지금이라도 사업 접는걸 추천한다이거 모욕죄가 해당됩니까?네이버 권리센터에서 임시차단 당해서법적 고소 들어올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기간에브리타임 익명으로 부터 학과, 이름 초성,허위사실 관련 비난 욕설 글로 공개 저격 박제당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신고하려고 하는데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각 공소시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익명인데 글쓴이를 찾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냥 사과라도 받고싶은데 누군지 몰라 너무 답답할 지경입니다. ㅠㅠ지워달라고도 쪽지로 부탁했었는데 지워준다고하고 여전히 게시글에 공개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한번 더 부탁을 해야되나요 혹시?위 내용으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될까요?고소하면 익명 글쓴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익명이라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어렵다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졌는데 끝나갈때 즈음에 레이나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아 우리팀 ㅈㄴ 못하네"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사람도 잘허고 있는게 아닌게 욕을 먹은게 좀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너도 ㅈㄴ 못하고 있으면서 뭐라는거야 개 버러지같은 새끼야"등의 욕을 하였지만 패드립, 성희롱 등의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 레이나에게 친구요청이 와서 친구요청을 받았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통매음, 모욕죄 이런걸로는 한번도 처벌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이버 플랫폼의 모 웹툰에 2024년 6월경 달았던 댓글로 해당 작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에서 온 전화로는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하고, 이틀 뒤 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고소를 받는 거라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에서 전화상으로 알려 준 댓글 내용 첨부합니다."2년 ㅋㅋㅋㅋㅋㅋ 돌은 년.... 개쓰레기 같은 스토리작가를 만나서 그림작가님만 고생하셨네 그작님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어이없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가볍게 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굉장히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쁜멧새89고소가 가능하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게임하는 중 팀원이 던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심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그 팀원이 게임을 집중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여 ㅂㅅ이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고소가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네이버 뉴스의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댓글이 아니라,네이버 뉴스에서 댓글과 답글 기능을 통해서 이용자끼리 다투는 것도 고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