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내 모욕성,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는지 여부 검토 부탁좀 드립니다AOS게임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게임이고 5대5게임이고 상대 진영 건물 부수고 상대 킬 해서 이기는 게임입니다아군 한명이랑 말다툼을 했습니다 상대 캐릭터 이름을 레드라고 지칭을 하고 상대방을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레드(상대방 A)가 게임 초중반부터 자꾸 저랑 아군 한명을 지칭을하면서 남탓을했습니다근데 진짜 너무 열받아서 참다가 저도 모르게 쌍욕,패드립,성드립 제외 하고 레드(상대방 A)가 계속 저를 비꼬고 비아냥 거려서 ,너도 남탓 그만해라 니 실력으로 그딴말이 나오냐 어디 아프면 병원가봐라 했습니다 레드(상대방 A)는 저한테 상대방 견제나 하라고 했고 못배운거 티내냐 ,안타깝다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오고가서저는 레드(상대방 A)에게 긁혔냐,거울봤냐 ,자가치료좀 받으라했고레드(상대방 A) 는 마지막에 본인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서 꼬우면(불만이면) 전화해라 너같은놈 상대하기 귀찮다이런식으로 팀챗으로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레드(상대방 A)는 초반부터 제가 레드(상대방 A)한테 뭐라고 하기전에 분위기 분란조장일으키고 종일 내내 남탓 팀탓했습니다 아무튼1.제가 레드(상대방 A)에게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처벌을 받는다면 모욕죄,명예훼손 둘중 뭘로 받나요 ?3.저 사안만 봤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조금 못하는 분이 한명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혼자남았을때 ‘지겠네’라고 채팅을쳐 화가나 니가못했잖아 비응신아라고했는데 이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고무적인산토끼게임에서 패드립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저에게 어매뒤진놈이라는 텍스트 채팅 하나만 쳤는데 통매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다른 채팅은 없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그리구 누가 다른장애인한테 명예훼손죄적용되시죠?현장에만나서 다른장애인을 ooo저사람 장애인이다.그것도사실비방이랑 ooo저사람 범죄저질렀어 저사람음란도했어 욕도했어 아닌이상 비방 눈짖기 비하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려주세요제발..안녕하세요 학창시절 왕따 피해자입니다안녕하세요 방법을 찾다찾다 글을 올려봅니다초등학생때부터 중학생때까지 쓰던 asked 익명 앱이 있었습니다 그 앱을 쓰던 시절 중간에 왕따를 당했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과 욕설이제 에스크에 가득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신고도 못하고 다 반박하느라 그걸 구경하는 팔로우들은 더 많아졌고끝끝내 사람이 무서워 탈퇴도 못하고 앱을 삭제해 버렸습니다성인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3-4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갑자기 저의 에스크를 팔로워 해놨었다고 계정을 보내주며 웃기지 않냐고 했습니다전 그때부터 다시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고이메일도 비번도 기억 나지 않아 삭제도 못하는에스크 앱을 계속 들어가서 몇시간이고 며칠이고 보게 됩니다 안 보는게 좋다는 걸 알지만그 많던 팔로우들이 잊지 않고 아직도 옛날 저의 계정을 보며 비웃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하루하루 미칠 거 같습니다 앱만 계속 보게 됩니다..에스크 앱 고객센터에서는 이메일도 보지도 않고계정을 신고해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그 계정을 삭제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선도적인시금치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못 갚고있는 상황인데 전남자친구가 협박을 합니다전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동안과 그 이후 헤어지고나서도 몇차례 빌린 금액이 총 3000만원 정도 됩니다.빌린 금액중에는 전남자친구가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낸 금액도 있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금액도 있습니다.헤어진 이후에 자신과 관계를 몇번 해주면 횟수에 따라 금액을 까주겠다했고 초반에는 저도 당장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알겠다고 했고 당시 그 내용을 녹음하여 남자친구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초반에만 몇번 그런식으로 만나주다가 더이상 그러고싶지 않아서 거부하자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빌린 모든 돈을 다 갚으라며 태도를 바꿨고 저 또한 그냥 모두 달에 얼마정도씩 갚아가겠다 약속했습니다.그러나 제가 당장 하고있는 일도 ㅇ마땅치 않았던 상황이라 매달 갚기로 한 금액을 수차례 밀리며 연락도 잘 되지 않다보니이제는 제가 사귀는 동안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증거와 그 사실들을 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다 알리겠다며 집에 찾아가겠다, 고소까지 해서 징역살이시키겠다 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제가 갚은 금액은 250만원 정도인데밀리고 밀려서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고 징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 채무상환의지가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한푼도 갚지 않은 상황도 아닌데 효력이 있는건지,전남자친구의 저런 협박을 제가 되려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사마귀68상대한테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혹시 누군가가 한 행동이 "어떤 법에 위반된다""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혹시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사랑이넘치는목련알바몬에 근무후기를 썼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네요제가 알바몬에다가 근무 후기릉 작성했는데요. 근데 사장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개인 문자로 연락옴)저는 그 고르는 것 중에‘업무와 관련 없는 일도 해요‘ ’업무 지시가 정확하지 않아요‘를 골랐는데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 키워드를 고름으로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홀 알바인데 설거지와 주방보조도 해드린 거, 문구도매센터에 가서 테이프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신 거 이런 것들 다 저 위에 두 개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즐거워하는순록촉법소년 모욕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아이(11살)가 학원가는길에 14살13살 아이들이 돈있냐고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돈이없다고 하고 지나가려는데 13살아이는 촬영을하고 14살아이는 입에 담기도 힘든 패드립을 하는 장면에 저희아이 얼굴이 나오게 찍어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이아이가 저희아이에게 저에대한 성적인 패드립으로 아이와,저 또 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시간정도 인스타에 올렸다 삭제했지만 그 시간동안에 저희딸 친구들 대다수가 영상을보고 딸아이에게 무슨일이냐고 영상을 보내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3살 가해자는 저희 아들과 같은 학교 재학중이고 14살은 저희딸과 같은 학교재학생입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가해자가 올린 영상이 학교친구나 형누나들이 본것에 수치심과 두려움 집앞으로 찾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학생은 재밌어서 저희아들 영상 올렸다고 저희딸에게 조롱하듯 디엠을 했다고 하네요.. 사건접수와 학폭위 신청?접수는 했는데 지구대 사건접수할때 경찰분이 촉법이라 처벌이 어려울거라고 하시던데 .. 14살(패드립,성적인 모욕),13살 (촬영,인스타 올림) 이두아이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뉴스에서 보던일이 아이에게 생기니 무섭네요.. 증거는 그아이가 올렸다는 인스타영상( 가해자 계정 아이디보이는),딸아이에게 가해자가 보낸디엠 ,영상을 본 여러 지인들 디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혹시 게임하다가 A가 저한테 "기초수습자"라고해서 처보니까 수급자인데 오타 난거 같아서제가 A한테 "기초 수습자 아니고 수급자 인데ㅋㅋ 하니 A가 역시 기초 스급자라 아네 하고 베이비쉄터 출신 이라고 했는데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