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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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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감동적인농어25.07.30
통화중 상대방과 통화중 제3자가 있는상태에 욕설들음서세입자와 통화중 C자발 욕설했는데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되었어요.제3자가 옆에 있는 상태여서더 모욕을 느낌.처벌유효기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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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25.07.30
온라인 게임에서의 패드립과 성관련 욕설 고소온라인 게이에서 패드립과 송 관련 욕설을 받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아요? 아님 경찰서에서 막히나요?(신상 공개 하지 않았다 상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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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7.30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감정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롤에서 원거리 딜러가 중반 이후에는 미드 라인의 cs를 처치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걸 뺏을려고 일부로 공격 안하고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처치한 다음에 아래의 감정표현을 날렸습니다. 이게 모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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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7.30
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어디서 봤는데 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니까 예전에 시비건단 말이 모욕이 될 수 있다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이를 예로 들면 당신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하면 모욕죄가 되더라도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건가요? 하면 모욕죄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히 욕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야이 병신아는 모욕이고 당신은 병신인가요? 혹은 뭐 부모가 없나? 이런게 정말 궁금해서 그랬다고 하면 모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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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7.30
다음 대화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팀원이 제 탓을 하자 전체가 모이는 로비에서"그니까 내가 못했단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파이크 계속 오는데도" / "이정도 했는데도" / 내가 못했단거아냐?" / "그래" / "어차피 너나 나나" / "같은 티어야 ㅋ" 라고 했으며 왜 둘이 싸우냐 묻는 질문에는 나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듣고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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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25.07.30
인터넷에서 시비글이나 악플중에 처벌할 수 있는 글은 어떤 글이 있나요?요즘 그렇게 악의적으로 글 쓰는 사람 많던데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때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 처벌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누가 저한테 시비걸었는데그사람이랑 댓글창에서 싸우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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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30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질문드립니다.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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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A-ha)25.07.30
카카오톡 신고 관련 문의 내용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신고하고 나가기했을 때 오픈채팅방에서는 신고때문에 채팅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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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칠면조10325.07.30
인신공격 고소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상기 본인은 8인이(본인 포함) 모여서 하는 채팅형 게임에서 2번 플레이어에게 me: 저런 원숭이는 살다살다 처음보네me: 2님 동물원 들어가는거 어떰? 자리 알아봐 줌me: 근데 원숭이들은 텃세 심한데 ㄱㅊ?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인신공격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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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긴치즈라면25.07.29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원장 1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방법아파트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 수행업무를 방해하고 4명의 위원중 선관위원장 1명만 개인적으로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시 처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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