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튼튼한마법사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2025년 08월 05일 18시 30분 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천변에서 운동 중에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노인분께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 요청드렸으나, "니가 뭔데 끄라마냐, 금연 표지판이 어디있냐? 내 눈에 확인시키던가 표지펀을 가져와라." 하여 경찰을 불러서 확인시켜드리면 되겠냐? 하니 불러라 해서 112 신고 하였고, 결국 노인분 금연구역임을 몰랐으나, 담배꽁초 버란 것은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신고하고 기다리던 와 중에 여러 욕설을 하여 초기엔 녹화하지 못하였으나, 중간쯤부터 녹화하는 와 중에 "임마, 자식, 또라이, 맛이 갔네" 다수 인격적 모독을 당하였고, 삿대질 주먹질하려는 행동 등 녹화가 되었습니다.처음엔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과 아기, 아이들이 많으니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서 욕설과 주먹질하려는 행동 등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상처를 받아 연새가 많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폭파 협박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백화점 폭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업장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지지받는거북이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게임 내 욕설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팀원이 계속 욕설을 하길래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물었더니 제 게임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과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였고 따로 다른 욕설도 하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고소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린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해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지지받는거북이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게임 내 욕설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팀원이 계속 욕설을 하길래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물었더니 제 게임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과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였고 따로 다른 욕설도 하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고소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린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해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다정한제비꽃디시 집피도 모욕/명예훼손 고소가능인가요?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이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연예인에게 진상을 부려서 다른팬들이 말려도 듣질 않았습니다.그래서 해당 연예인 팬카페(디시갤러리)에집피로 글을 썼습니다. 글내용은 대충 진상짓 한내용을 쓴 다음 정신병자같음/ 정신병자면 빨리 팬 그만하고 꺼지세요 이런글을 썼어요.상대반 신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사람이 자기 인스타를 예전에 공개한적이 있어서 제가 글에 댁글로 “인스타에 자기 신상 다까놓고 어떻게 저러지?” 이런 글을 썻어요(그래서 특정성 성립이 된다거 하네요?)현재는 디시글 삭제한 상태인데 이정도로 수위로 경찰관님이 수사를 해서 집피를 추적해서 저에게 수사요청을 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삵252게임하다가 인종차별 및 성별 관련 욕을 다수에게 들었는데 고소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영어를 쳤다는 이유로 3명이서 중국인이라고 놀리며 인종차별을 하고 제 성별을 남자라고 특정 지으며 민수, 동현 등 혐오 발언을 하며 나중에서는 같은팀인 사람들이 다 절 돌아가며 욕하더군요..ㅋㅋ나중가서는 조롱까지 하던데 제 이름이 아닌 제가 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말한거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이런건 오랜만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사로운햇빛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포털 사이트 어느 회사 후기에 000대표 부인이 암 환자 돈 가져 갔나요?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돈을 안 주나요?죽으라는 이여기 인가요?죽일려고 하는 건가요?라고 썼다면 ( 대표 이름에 000 대표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실명을 썼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굴객울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카페에서 어떰분이 은근슬쩍 어떤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게시물에 아래와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어제 모욕죄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특정인을 지칭한건 없는데 혹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멋진동치미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가끔 게임 초대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는데프로필을 눌러보면 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이 써있어요.제 이름은 안써있고 초성도 안써있지만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프로필에 언급되 있더라구요.예를 들어"알바 짤려서 불쌍하다""시험 계속 떨어지냐 ㅋㅋㅋ"이런 식으로요....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 같아요.프로필도 왠지 멀티 프로필 같구요이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장엄한우럭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5대5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파이크라는 챔피언으로 게임을 하고있었는데같은팀 아펠리우스(챔피언 이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저보고 '가족들이랑 자살해라 파이크야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애미이빨 다부수고 입보지로 쓰다가 찢어 죽여줄게 씨발련아' 라고했습니다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특정성이나 이런게 성립가능할까요? 게임안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맞대응으로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