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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개그넘치는감자전15만 명 규모 밴드 내 패드립 및 욕설 고소, 가해자 자백글 존재 시 특정성 성립 여부[사건 개요]발단: 15만 명 규모의 네이버 밴드에서 피고소인이 부적절한 닉네임(성희롱 뉘앙스)을 사용하며 보기에 불편한 언행을 하여, 제가 디스코드로 절연 통보 후 차단했습니다.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밴드에 저를 저격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저의 디스코드 계정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씨발련 엄마뒤졌나", "썅갈련" "애미터뜨림"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겼습니다.특정성 증거: 제 실제 지인(오프라인 친구)이 해당 게시글을 목격하고 댓글로 "내가 피해자의 실제 친구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죄송하다", "고소당했냐"며 본인의 행위가 실제 인물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자백 정황: 피고소인은 이후 계정을 탈퇴한 뒤,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에 "실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쫄아서 탈퇴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캡처한 증거 사진들을 올리며 자백글을 게시했습니다.[질문 사항]온라인 닉네임 저격이라 하더라도, 실제 오프라인 지인이 게시글을 보고 저임을 특정하여 가해자를 제지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특히 가해자가 커뮤니티에 "실친이 등장해서 쫄았다"며 본인 범행과 특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글을 남겼는데, 이 게시글이 특정성을 보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가 밴드를 탈퇴했으나 본인이 직접 캡처한 게시물(통신사 로고, 시간대 일치)을 커뮤니티에 자백용으로 올린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용이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쿨한숲제비284단톡방에서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단톡방에서의 실제 대화입니다. 사례1A :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B : 결정사도 장사 안되나보다. 너한테까지 전화하는거 보면사례2A : 연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 못구워 먹어B : 그 연기마저도 넌 다 먹잖아사례3A : 두쫀쿠 몸에 안좋다고 뉴스 뜨더라B : 넌 이미 저런거 많이 먹어서 그런거(뚱뚱한거)아니냐1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몸매 등으로 놀려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남녀가 있고 나이 어린 동생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쳤지만 자꾸 그러니 창피해서 이런걸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레아33롤 채팅1ㄷ1로 저런말들을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안되면 최대한 귀찮게라도 할 방법이 있나요?친추걸고 이렇게 욕하는데 모욕이든 통매음이든 고소 가능한가요? 뭐가되든 저사람을 최대한 쫄리고 귀찮게라도 만들고싶은데 죄가 성립이되지 않더라도 고소를하면 최대한 귀찮게할 수 있나요? 일단 고소를 한다고하면 제가 내야하는 돈이나 그런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질문드립니다.A비제이에게 모욕죄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경우에경찰조사때 경찰이 고소인이 피해받은 악성 댓글만 보는거 맞나요? 제 과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요로운삶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날리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상대방이 정에게 먼저 쌍욕을 시전하게 되었을 때에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명예 훼손이나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우리나라에는 고인 모욕죄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예를들어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인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욕설을 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명쾌한멜론( 다시 올립니다 )이런 것도 신고 먹을 수 있나요?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학교썰 풀어달라는 댓이 있어서 고2때 서운한 거 쌓아두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폭발해서 저랑 같이 안 다니겠다 선언해서 편가르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 짜 엄청 울고 다음날 학교도 바로 조퇴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제 라방에서 풀다가 그 친구를 제가 뚱녀라 지칭하면서 풀었는데 그 당사자가 제 라방을 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댓글에 대학 어디가시나요법 못 배웠냐, 학교 친구들이 이 얘기 하는 거 아냐, 신고하면 어 떡해용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 거기서 바로 방송을 끄면 지는 거 같아서 끄지 않았어요 평소에 자주 키지도 않고 어저께 친구 랑 킨 뒤로 심심해서 어제 제가 혼자 켰었어요 근데 내일 학교 가서 졸업앨범 받는 날인데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제 친한 언니 친구도 인스타 부계 스토리에 싸운 친구를 돼지년이라고 올려서 그거로 고소 먹고 경찰서도 갔다 오고 첨에는 합의도 안 해준다해서 사과 엄청하고 무릎 꿇고 친한 언니 친구 어머니 분 이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사과 엄청하셨대요 그래서 피해자 분 이 너네 엄마가 저렇게 굽신거리는 거 보고도 아무 생각 안 드냐 고 너같은 거 때문에 니네 부모가 뭔 잘못이냐고 악담 퍼붓고 합 의해줬대요...그래서 저도 너무 불안해요 제 불찰인 것도 알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해서 걔네가 나 내일 학교 가면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면 맞아야지...이랬어요ㅠㅠㅠ 그리고 그 뚱녀라고 한 애가 부계 스토리에 (제 이름)아 적당히 해라 이러면서 올렸대요...걔 꿈이 경찰이라 걘 정법 했었거든요 딱봐도 법 못 배웠냐 그런 거 걘데 저 후폭풍이 미치도록 와서 낼 학교 못 갈 거 같아요 졸업식만 가려구요...제발 저 좀 도와주 세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먹는다면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합의 안 해주면 처벌이 얼마나 심할까요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사랑이넘치는김치전웬 할머니가 매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매일 2~4번 씩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염색 얼마인지, 지금 되는지 된다 하면 그냥 가버리고, 바쁠 땐 앉아있다가 그냥 꼭 한 마디 하면서 가버리고결론은 단 한번도 저희 가게를 이용 한 적이 없습니다.이러다가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이 왜 그러냐 꼬투리를 잡습니다오히려 손님들이 그런 적 없다고 커버 쳐줄 정도입니다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 화가 나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안 오다가오늘은 가게 밖에서 그렇게 살지마 미x년아라면서 고성방가를 하네요.저희 손님들은 저 할머니 왜 저러냐고 웅성거리고, 저는 미칠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게 모욕죄로 신고먹나요? 어떤가요??혹시 이것도 모욕죄로 신고먹나요? 어떤가요? 좀 궁금해져서요.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썼는데 저 고소먹나요?하..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오징어36쓰레드 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쓰레드 상 공개된 게시글에 답글로 욕설을 당했습니다.위 사진은 제 프로필인데 프로필은 본명이고, 사진도 제 얼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설명란에 지역,나이,성별을 기재해놓은 상태인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