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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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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4.25
롤에서 에타 신상 유포, 협박죄 될까요?제가 롤에서 좀 많이 못했습니다.1. 그래서인지 한 팀원이 제 닉네임(학교학부이름)을 보고'에타에 올려줄게 넌 ㅋㅋ''에타 지금 들어와보실?''진짠지 아닌지는 확인해라 눈으로'이런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었지만 불쾌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올라오는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이분을 협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같은 게임에서 또다른 팀원은 2년째 개백수 재수생이라고 모욕했습니다. 명백히 허위사실인데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중한 행위인가요? 이 부분은 채팅창이 길어서 제가 아랫부분밖에 녹화를 못했는데, 윗부분이라 안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게임사측으로부터 사실확인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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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타킨28925.04.25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가능성 궁금합니다커뮤니티에서 ㅇㅅㅅ 출신이었다는 글에 댓글로 “ㅈ같잖은 심리적 우월감 느껴야지” 해당 댓글이 바로 삭제된 경우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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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양14925.04.25
타인의신분증유포시처벌이궁금해요저의신분증을 제3자에게 습득하여 저의연락처를 찾겠다고주민번호.주소만가린채 네이버.다음카페등에 올려제연락처를 알아낸경우 제신분증을 인터넷에올린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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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시원한두부찌개25.04.25
명예훼손 수사관이 진술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에 있습니다 1차 수사관님께 조사를 받으러 가며 사건이 약간 복잡해서 타임라인과 증거정황들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드리며 읽어보심이 사건 이해가 빠를거다 라고 전달드렸는데요그랬더니 읽을 시간이 없다며 읽지도 않으시고 대충 사건에 대해 묻더니 아예 다른 방향으로 결론지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이관된 경찰서에서는 이미 진술하신거 아니냐 이러고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는 저인데 답답해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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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4.25
**대 학생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상대방의 닉넴이 **대로스쿨이라 되어있는데 이 사람 챔피언을 지칭하면서 욕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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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24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작성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형사 처벌이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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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무당벌레5625.04.24
인스타그램에서 악플쓴 사람 고소될까요?저는 가계정이아니고 특정인물이 특정되며, 제가 키우는 강아지나 저의 외적인 면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신상모욕,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저는 본계정이고 가계정으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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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25.04.24
양식 내용있는 지워도되나요????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 다운 받아왔는데요. 저는 정보통신망법 고소하기위해 쓰고있는데요. 7페이지쪽에 있는 내용은 지우거나 수정할게 있나요? 이거 예시인가요? 아님 안내알림 같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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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25.04.24
고소장 양식 고소이유에 대해 여쭙니다.고소장 쓸때 '고소이유'에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을 쓰라고하는데요? 범행 경위와 정황은 무슨뜻인지 잘모르겠어요. 뜻과 검색해봐도 안나와요. 너무쉽게 알려주세요. 딱딱한답변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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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5.04.24
궁굼합니다 익명 에스크에 관한 질문입니다궁굼해서요 익명에스크에 관한 질문입니다만약에 일본여행을가서 일본나라 PC방에서 한국사이트에 접속해서한국사람 누군가에게 익명에스크로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하고나서 일본여행을 다마치고 한국에 올때 상대방피해자가 고소를하면 일본에서 패드립과욕설을해서 일본 아이피로 추적이될것같은데안잡히나요?잡혀서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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