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발전하는바텐더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1:1카톡방 말고 여러명있는 카톡채널방에서 불쾌한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어요‘성질 긁지말고 좋은말로 할때 꺼지세요’ 이런식으로 저한테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된다면 경찰서가서 신고접수만 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길에서 친한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 화를 못참아서 욕을 심하게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신고한다는데 이런 지인과의 다툼으로인한 욕도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발랄한물소사이버 온라인 민원 경찰서 관할 경찰서 아니어도되나요?사이버 온라인 민원 넣었는데 경찰서 방문해서 확정신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관할 경찰서 꼭 아니어도 집 근처 경찰서 가도 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사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둘다 피해자입장에서 기분이 매우 안좋은 사례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욕먹었따고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신기한레드향법적 신고 문자 수신 시 효력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법적 절차 진행 시 의무사항이나 증거 보존 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신고가 허위일 경우 반박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통지 내용의 구체적 근거와 수신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간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고마운라임나무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경우 모욕죄 /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댓글에서 블로그 주인을 욕하고 있을때, 만일 댓글에서 "모두 고소 조심해라" 혹은 "고소당할 수 있다" 라고 한 경우, 해당 내용은 제목에서 적시한 죄로 블로그 주인에게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네네네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팀을 응원하는 팬입니다.A팀과 B팀은 라이벌 관계이고, 이번 경기에서 B팀이 A팀에게 3:0로 졌습니다.그런데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A팀 팬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B팀은 3대 떡"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댓글도 수백 개가 달리며 B팀을 비하하고 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저는 댓글에 “A팀 축하한다 ㅂㅅ아”라고 달았습니다.이 댓글은 글쓴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댓글들을 보고 화나서 A팀 팬 전체를 향한 표현이었습니다.그런데 글쓴이가 이걸 자신에게 한 욕으로 오해하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일찍자는당나귀오버워치 고소 욕설 신고 1:1채팅 신상밝혔음사건 개요 요약본] • 일시: 2025년 7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 장소: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내 팀 음성 채팅 • 내용: 1. 저는 게임 ‘오버워치’ 플레이 중 처음에 ‘한조’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같은 팀의 유저(A)가 “한조 세니까 빼라”고 지시하듯 말해 저는 캐릭터를 ‘시메트라’로 교체하였습니다. 3. 이후 A는 다시 “시메트라도 빼라”고 하며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 A는 일방적으로 “못하는데 왜 하냐”, 등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였습니다. 5. 그에 대해 A는 “너 여자야? 너 여친 없지?”라며 조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후 저는 여자임을 밝혔고 6. 이에 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공개하며 “불만 있으면 친추하라”고 대응했고, 오버워치 개인채팅으로 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7. A는 오버워치 개인채팅을 통해 “헌포(헌팅포차) 가서 남자랑 떡칠 것 같이 생겼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8. 저는 이에 “대구에 거주 중인 27세 하수민이다. 더 욕설해보라, 고소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정통망법 명예훼손 합의 문의1차 공판 진행중이고,무죄를 주장중이지만,유죄 가능성도 생각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죄명은 명예훼손 &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입니다.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은1차 선고기일 전에 합의 했으니,벌금형 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합의가 형량을 낮춰주지만, 처벌을 받긴한다는의견도 있고,합의하면 무조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무슨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