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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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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셰퍼드15725.07.31
인스타에서 대댓글로 욕 아닌 욕을 사용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아래 사진에 첨부사진처럼 좌파와 우파를 갈라치기하는 내용을 보고 우파련이라고 했다고 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나 명예회손 죄로 성립되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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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셰퍼드15725.07.31
인스타에서 욕 아닌 욕 같은 걸 했는데 그 대댓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할지 알려주세요..무례해서 우파라고 정치색 갈라치기 하는 사람한테 사진 처럼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저 댓글을 당한 사람이 우파련 이 단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모욕죄나 명예회손 성희롱 등등 여러 부분에서 고소 가능 여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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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7.31
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신고했다며 행인인 피혐의자가 신고자인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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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날쥐17325.07.31
카톡 오픈채팅 얼평방 고소 가능한가요500명이 넘게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얼평을 받으려고 제 셀카를 올리고 평가만받고 바로 지우려고했는데 익명의 오픈채팅멤버중에 한명이 저의 동의도없이 제 사진을 저장해서 오픈채팅방에 제 사진을 올리고 제가 지워달라는부탁에도 지우지않고 ‘찐따같이생겼네‘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는 어떤혐의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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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25.07.31
가게에서 미친년소리 들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가게에서 길을 막고 있길래 비키라고 했더니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있길래 뭐가요? 하니까 미친거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고지했고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했는데 아주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미친년부분은 녹음하지 못했고 상스럽다만 녹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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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25.07.31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 고소 수사중지인 상태입니다피해자입니다만 가해자 프로필은 닉네임이 실명인거같은데조사가 길면 3달인데 저번달 15일고소 햇는데 현상태는 45일정도 지난거같은데 수사중지라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다만 가해자의 댓글은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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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4025.07.31
과제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과제를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중 어떤 법적 책임이 주로 적용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두 법적 개념의 차이점과 실제 판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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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7.31
임마 칭년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상대를 조롱하기 위해 성적 욕설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 힘들다고 듣기는 했는데 부모에 대한 성적 욕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임마 칭년은 충분히 엄마 창년으로 보일만 하다 생각하는데 설령 통매음이 안되더라도 모욕은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안되면 시발련하면 모욕죄 되고 사빌랸아 하면 모욕죄가 안되고 좀 이상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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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고급스러운가자미25.07.31
블라인드 익명 게시글 신고 범위 명예훼손 추적 가능여부남자친구가 여러명 만나는걸 알게되었고경로는 직업 나이 동일 취미 러닝 당근 온도 같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블라인드에 올리면 특정되나요?여기에 올린 것도 문제되면 글 삭 요청어떻게 하는지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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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31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 궁금합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걸로 알고 있고,특정 비제이에게 고소 당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에서ㅈ같은새끼, 합의금 목적인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혹시나 단톡방에서 캡쳐해서 비제이에게 보내면 형사단계 벌금은 보통 100만 원~1000만 원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1. 형사벌금이 100~1000만 원 사이로 나올 경우, 상대방이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최종 위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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