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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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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가는고라니25.12.12
상대가 말한걸 반복했다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더하여 기억대로 옮긴거라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A가 저보고 꼴보기 싫다 하길래 나중에 ♡♡이 꼴보기 싫다한거도 할말없고...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저한테 꼴보기 싫다 한걸 채팅을 꺼놔서 못본 사람이 나중에 제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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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도움이필요해요25.12.12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욕설을 들었습니다공중전화로 전화할경우 본인의 개인번호는 노출이 되지 않으니, 공중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누군가 욕설을 했습니다이거 잡을수 있나요 고소도 하고싶네요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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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음짓는우동25.12.11
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해주세요경기를 패배했던 스포츠 구단의 인스타 게시물 댓글에 찾아가서 ‘와 이 애미뒤진 개병신련들 조작하네 플레이를 그따구로 해서 패배하네 개병신들이 따로없네 존나게도 못하네 왜살지‘ 라고 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했던 사람이 선수의 이름을 따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그날 플레이한 선수들을 보고 욕하는것처럼 들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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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수한닭꼬치25.12.11
아프리카 티비 시청자 고소 가능여부 확인시청자 한명이 제 닉을 30명 앞에서 언급하면서재는 집안이 개판일거다어른이 교육을제대로못시켯다잰이남자 저남자 다 지남친이라고 한다안봐도 저집안. 개판이다등등저런애랑 결혼하면 망한다이말들을 햇고고소한다니까 신고해라 라고 하더라규요캡쳐는 다잇구요고소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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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25.12.11
죄목이 여러가지 일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가해자는 제3자들에게 구두로 명예훼손을 하였고(제3자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녹취 있음) 자신의 카톡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1년 간을 저와 저의 가족 실명을 직접 게재하면서 비방 글을 수정해 가며 올렸으며(캡처 해놨음) 또한 자신이 작성한 A4용지에 저와 저의 직업, 가족 등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배포하므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유인물을 받은 제보자 있고, 유인물도 확보)3년을 시달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죄목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고소장에 여러 죄목을 쓰면 분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아래 죄목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고소장을 3장 제출해야 할까요?아니면 1장의 고소장에 3가지의 죄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물론 다 비방이 목적이며, 허위적 사실들을 유포하였습니다..명예훼손(307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제70조 벌칙 제2항) 업무방해(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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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11
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술집에서 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욕설을 했다고합니다.제가 욕설한 것을 녹음해서 고소를했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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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력있는냉면25.12.11
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아는 공무원이 코로나 때 업소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위반, 범법행위를 했습니다.국민신문고에 올려 고발하고자 하려고 합니다.물론 인적사항, 증거 모두 가지고 있구요.신고 후 고발당한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고발자를 힘들게 할까봐 문의 드립니다.신고를 한다면 고발자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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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꽃사슴25.12.11
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상대랑 1대1로 대화하는 상태에서 욕을 아무리해도 제3자가 듣고 있지 않았다면 녹음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가 아니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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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꽃사슴25.12.11
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1.생각을 못해?2.왜케 싸가지가 없어3.뭔 개소리야? 4.사회생활 안해봤어?5.지금 하는 행동보면 수준나온다6.나대지마7.상황파악이 안돼?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다른요건들을 충족한 전제하에 저 말들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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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끈기있는잉어25.12.10
댓글 작성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니 뭔... 당황스럽습니다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좀... 허허ㅋㅋ제가 파란색 댓글이고 상대가 노랑? 핑크? 댓글입니다.마지막까지 약을 올리는 댓글을 적기는 했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아니 진짜 이런 글로도?🤔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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