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희망적인간짜장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혹 모욕죄 성립되나요?게임을 하다가 세명이서 우르르 저한테 욕 제외 막말시전 ->화가 나서 캐릭터 명칭 말고 포지션을 부르며 엄마유무차이라고 말하였고 겜 끝나기전 ㄱㅊㄴ 초성으로 썼습니다 그 후 귓말이 왔고 개인챗으로 저는 욕을 쓰며 성적인 발언X 상대도 은어? ㅉ따니 뭐니 이런말을 하며 싸움 인게임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개인챗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게임에서 ㄱㅊㄴ은 누구를 지칭하지않고 그냥 초성만 달랑 썼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장난기있는튤립커뮤니티에 사적 대화 내용 유포 명예훼손인가요?카톡이나 DM에서 사적 대화에서 병력이나 민감한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쳐해 유포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차로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활달한떡갈비리뷰삭제 요청이 강요죄, 협박죄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남성전문 미용실에서종업원에게 머리를 잘랐으나 손질도 어려울 정도로 머리모양을 만들었고이것에 대해 리뷰를 올렸으나 지속적인통화와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조사로 골치 아프기 싫어 일단 내렸는데요두가지 묻고싶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비싼돈주고 최악의 머리를 잘라 억울합니다.만약 협박죄로 신고했다면 삭제한 리뷰에 대해 역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확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게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상대가 "너희집에서 나오는중 기분좋아 "이러길래 번호달라고 했더니넘좋아 반복하길래"엠생이라 쫄았네"라고 했는데 엠생이라는 말 자체가 통매음에 걸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꾸준한다향제비48인스타 댓글 통매음 및 모욕죄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모르는 사람이랑 제3자의 릴스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는 팔로워 한명에 게시물 없고 프사는 이상한 별사진이고,저는 팔로워360명에 얼굴 사진까지 있는 상태입니다)제 피드에있는 제 사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내용은 남한테 시비걸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였고제가 그 댓글에 반응하여 상대 아이디를 태그하고“개병신같은년/개싸이코련/애미없는티내지마”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상종하고싶지않아 댓글을 지우고 상대를 차단하였는데 다른계정으로 찾아와서 고소 넣을건데 차단풀고 디엠을 확인하라하여 겁이나서 차단을 풀고 디엠으로 대화하였으나 상대는 본인이 고소를 많이 당해봐서 잘 안다면서 다음주중에 조사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잘됬다고 간김에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진행 하겟다고 합니다상대 프로필엔 어떠한 정보도 없는데 아이디를 태그한것만으로도 성립될까요?̊̈ 네이버에선 모든 변호사분들이 아이디만으로 진행가능하다하시던데 아하에서는 비슷한 사례들 답변하신거 보면 성립안될수도 있나 싶어서 혼란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꾸준한다향제비48인스타 쌍욕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 릴스에서 댓글로 익명의 누군가와 시비가 걸렸는데 상대가 제 피드에있는 제얼굴사진에 “어떻게 생긴얼굴인가 보러왔는데 괜히왔네 사회에서도 욕먹고 다니냐? ” 등의 댓글들을 썼습니다그러면 안됐는데 제가 열받아서 쌍욕을 주구장창했더니캡쳐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 가능할까요?̊̈ 당시 저는 상대 아이디를 태그하여 댓글을 썼습니다상대프로필엔 아무런 정보가 기재되어있진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활력있는매운탕혹시 제가 게임하다가 욕을 했는데 고소되나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는중에 기분이 안좋은상태였는데 상대의 풀레이를 칭찬하던도중 칭찬한 상대가 아닌 다른사람이 답을해서 "넌뭐야"라 하고 "이 개버러지같은년이"라 했는데 욕먹은 상대방의 듀오가 "듀오 닉을 까면서 고소할꺼다 몇살이냐" 물어보길래 답은 안했는데 걱정되서 "죄송하다.제가 지금 정신상태가 많이 약해진상태라 그런것같다 사과말씀드린다"라하고 친추받으라길래 겜끝나고 화장실갔다와서 받으니 그 듀오분이랑 그분은 겜을 끈상태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저 사과 이후로는 더이상 제가 욕설을 뱉은분과는 대화를 나누지않았습니다이걸 계기로 이제 겜할땐 채팅이랑 보이스는 끄고해야겟어요..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수도 있우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여린방울뱀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 있을까요??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저번에 저한테 안좋은 댓글을 달았던 사람한테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돈을 못모았다는 제 고민글에 폐지주으러 다니라고 쓴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고민글에 저런댓글을 쓴다는게 도무지 이해가안되서 지켜보고있었습니다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글의 댓글에 욕은아니지만 기분나쁘게 시비걸듯이 달길래 제가 이사람 볼때마다 악플쓴다고 정신이 이상한거같다고 댓글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볼때마다 이상한 댓글은 님 머리가 돌아있어서 그런듯 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그뒤로 9번정도 댓글을 주고받았는데정신이상한건 그쪽이라면서 애들한테 영향갈듯ㅋㅋㅋㅋ . 똑바로사쇼 지켜본다 등의 내용들이 (지워서 기억안나는데 좀 더 기분나쁘게씀) 들어간 댓글들을 제가 달았구요. 그사람은 중간중간에 심한말을 썼는지 3번 클린봇이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서 감지한댓글이라서 가려졌는데마지막에는 그사람이 너 정신병 있다는 뜻이야 ㅋㅋㅋㅋㅋ 이제 병원갈시간. 똥물 튀기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 할줌마야 ㅋㅋㅋㅋ니 드러운 인생 ㅋㅋㅋㅋㅋㅋㅋ 니까짓게 지켜보면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겨운짓 그만하고 꺼져 저한테 이랬거든요?그 이후로 저는 댓글을 삭제하고 닉네임을 바꿨는데제가 처음에 먼저 댓글로 다른사람한테 못살게구는 그사람을 시비걸기도했고. 중간중간에 그렇게살면 애 한테도 영향간다는 댓글도 달았는데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쌍방이 다툰일인데 고소당할수있나요?고소당하면 저도 고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고마운숭어조롱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모 연예인이 범죄자라고 기사가 나서 욕은 일절 없이 트위터에서 게시글을 인용하여 해당 연예인팬을 조롱 했어요 그런말이 나오고도 팬하고 싶냐 그러게 ㅇㅇㅇ연예인은 그런 소리 안나오게 잘 살지 그랬냐 예전에 내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범죄 당했는데 진짜라면 피해자는 엄청 힘들다 알고 말하냐 이런식으로요 몇번 하다가 반성하고 그만뒀는데요 욕도 안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그 범죄를 제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당한걸 봐서 그런식으로 한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츄냥인 츄르를 좋아해발로란트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캡쳐하고 고소한다고 했는데 제가사과를 했는데 고소 하겠다 했는데 닉네임에도 이름같은거 없었는데 고소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