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설레는할미꽃19살 미자이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9살되는 미자입니다 아직 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생전 처음 고소 준비를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어서 찾아뵙습니다1. 상대방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사진은 첨부해둘테니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셨다면 혹시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2. 상대방에게서 전화번호라도 얻고싶은데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상대방 닉네임은 나와있는데 혹시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닉네임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들었다만 꼭 정식적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3. 상대가 잠수를 탄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요청을 보내서 귓속말로 전화번호, 상대 신상이라도 알아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친구요청도 안받고 회피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지만 상대에게서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미자라 돈이 없고 아는게 없어도 꼭 저희 어머님을 욕한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손꼽히는말남자친구랑 싸워서 법정까지 갈 일이 있나요매일 싸우고 다투고 항상 힘든데남자친구는 매일 저에게만 뭐라고 하는데저는 아무말도 안하거든요근데 법정에서는 먹힐지 궁근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자연친화적인참나무앞담화 뒷담 학교폭력 신고당할 수 있나요그저께 저한테 고백한 애 뒷담? 앞담을 깠는데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한테 고백한 애도 들은것같고 저희 반 애들도 다 들은것같아요학폭 신고 당할까요? 또 당하면 처분 받게 될까요?너무 무서워요ㅠㅠ 앞으로 자중하려고요 흑그 친구랑 인스타 맞팔로우는 되어있는데..아 그리고 저랑 같이 얘기한 애랑 저한테 고백한 애랑 친해서 저한테 고백한 애랑 저랑은 얘기 안햇지만.. 여럿이서 모엿을때 둘이서는 얘기하더라구요 ㅠㅠ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사실허위사실은없긴해요)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조화로운호박전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토스커뮤니티에서 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치타291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롤 고소 될까요??롤 하는데 제가 마이라는 캐릭이었고 상대방이 "마이 킬딸충" 이라고 하길래 제가 "니 마마가 그랬던 것 처럼?" 이라했는데 경찰에 신고 한다던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이 자기 이름이랑 주소 이런 특정될만 한 내용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신상털이범죄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멀까요??아.. 저 요새 신상털이 범죄에 노출된듯합니다. 누가 고의로 그랬는데 제가 없는 대화방 등에서 그런것같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와서 욕하고 도망가거나 남의 생활권까지 방해했습니다. 일단 욕한 몇명만 모욕죄 등으로 넘길려고합니다. 아마 절 알아보거나 하는 걸보니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유출된 것같습니다만..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상급기관으로 넘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저랑 어떠한 접촉에없는 타인입니다. 전 평범한 사람맞고 남에게 피해을주거나 해친적도없는 일반인이 맞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이거 제가.피한다고 될일이 아닌듯합니다. 이런 행동이 상식이있다면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되는데 아닌 사람도있나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이슈가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이용되는데, 이슈가 허위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이슈가리기 용으로 이용되었던 기사가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책이 있는건가요?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것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장한마왕질문? AI 불법 광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AI 불법 광고 어떻게 막음? 유튜브나 타 플렛폼 쇼츠 같은거 보면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 AI로 주작해서 광고 만들던데 그걸 막을 순 있으려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주달나라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사진찍어서카페나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타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얼굴 자세히 안나와도 본인인걸 알아볼수 있으면 신고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멋진프레리도그Gmail 커뮤니티에 '관련성 없는 콘텐츠,문제가 있어서 Gmail 커뮤니티에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까요?ㅠ 받자마자 순간 억울한데요.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아 여기에라도 남겼는데,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이 너무 무서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