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윈터어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초면인 여러명이 있는 실제 톡방에서 저랑 싸운 A가저한테 남한테 피해를 주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이런 식의 말과 몇십줄씩 공공연하게 제3자 앞에서 저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저는 그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할까요?제가 피해를 봐서 말을 꺼낸 건데 제가 피해를 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환영받는카페라떼모욕죄 관련 민사소송 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모욕죄로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구약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한 명 피해자는 두 명 입니다. 검찰 처분 결과를 봤을 때, 피해자 두 명의 사건번호 및 벌금 액수가 동일할 경우, 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맞나요?민사소송 시, 한 명이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한 명이 나중에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아님 두 명이서 같이 한 번에 해야하나요?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합의요청이 오지 않았고 검찰 처분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벌금이 200만원인 경우, 피해자 두 명 각각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게 적당하고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윈터어실명 단톡방에서 공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싸운 얘기를 계속 단톡방에서꺼내서 제 3자가 다 알게 되었는데꼭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되나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는데캡쳐본이 아닌 텍스트로 대화 내용과 싸운 걸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퍼나르고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저를 향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몇십줄 꺼냅니다... 저는 원하지 않고 기분도 나쁜데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처음 만난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대담한카페라떼절연한 이모 술먹고 회사로 전화 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절연한 이모가 술먹고 회사로 전화왔습니다제 직장상사랑 전화하고다른 지점에 전화와서 저 바꾸ㅓ달라하고가끔 회사로와서 저 어딧냐고 물어봅니다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두근대는코알라운전중 손가락 욕 모욕죄 성립에 대하여입니다.저와 배달 오토바이 그리고 C차량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혼잡하여 3차량이 동시에 서로 마찰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클락션을 주고 받았습니다.저는 2차선에 있었고 오토바이는 제 뒤에 있었으며 C차량은 3차선에 있었습니다.그런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마찰 직후 3차선을 통하여 저를 앞질러 제 앞으로 왔습니다.그리고 30m정도 거리가 벌려졌을까요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 오토바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뒤로 손가락으로 욕을 했습니다.저는 차량에 혼자 탑승했으나 주위에는 도로가 혼잡하여 차량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이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1. 오토바이가 제 앞에서 욕을 할 당시 제 주위에 차량들이 많았다 ->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에게 안 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다.2. 또 다른 마찰 차량인 C 차량이 3차선에 같이 있었다.제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 창문이 닫혀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어 특정성 성립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문의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뱀114질문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질문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질문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질문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질문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낙천적인개미에브리타임 욕설 쪽지 고소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편협한 투표글에 댓글을 달았더니, 투표글 작성자가 욕설과 비난을 포함한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별다른 욕설을 한 적이 없어 억울한 심정입니다.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편협한 투표글에 지쳐 이런 투표글 왜 자꾸 올라오냐는 말을 남겼을 뿐인데 망상 속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저에게 욕설을 남긴듯합니다.익명이지만 에브리타임은 ip추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1 쪽지라서 고소가 어려울까요?원본 투표글입니다.제가 작성했던 댓글입니다.제가 받은 쪽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고마운베이컨경찰서 가지 않고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악의적이며 반복적인 리뷰, 자기 자신 블로그에 해당업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방문없이 신고와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명랑한안경원숭이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형이 도박자금으로 개인돈을 빌려쓰면서 채권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연락처를 주었습니다.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상환이 지연되고있다고 채권자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아 알게되었습니다.형이 돈 빌릴때 넘겨주었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채권자가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개인정보유출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않아도 채권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연락온 휴대폰번호만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불법추심 및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경우 보통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처벌수위가 작아 신고했다 피해를 더 볼까 무섭기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생산적인너구리게임중에 욕설을했습니다 통매음 적용되나요?게임 중 싸우다가 마지막 한마디로 "(상대방 닉네임) ㅂㅈ 찢고싶네"라고 한마디 욕설을 했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답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