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네이버 댓글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뉴스기사에 댓글로 의견을 적었더니 먼저 상대방이 능지 라고 댓글을 달길래 상대방아이디 일부를 치고 o 느금마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게 전부이고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운운하는데 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참 기가 찹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반짝빛나는뱀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제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치료중이긴 하나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도질 것 같아서 힘든데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심화되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가정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벽보 써서 엘베에 붙히면 법적인 문제 없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은밀한홍차직장에서 폭언,욕설을 들었습니다.직장내 폭언 욕설을 당했습니다...현 업장에서 근무한지 11개월 차 조리사 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과장, 부장과 함께 일하며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저는 당시 프로모션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이나 일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2일, 부장이 저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당시 발언 일부:- “이리와 이새x야”, “x발 여긴 바빠서 x랄하는데”, “꺼져 이 x발”, “개x발”, “이 x발x끼야”, “절로 꺼져라” 등저는 당시 업무 중이었고, 앞에는 과장님도 있었습니다.(들으시면서 가면히 계심) 업장에서 공개적으로 소리치며 모욕을 당했습니다...하루종일 그 장면이 떠오르고 무섭습니다...내일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볼라 합니다...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도 확보 했습니다.(제 음성 포함,욕설 장면 및 음성 포함,과장님 포함) 형사,민사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은밀한꽃사슴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직장 카테고리에 어떤 특정 사람 저격글이 올라왔는데,저랑 사이가 안좋은 사람이라 제가 쓴거라고 오해하고 댓글에제 이름 가운데를 밝히고 나머지는 자음만 써서 욕을 썼더라구요. (열등감에 찌들어서 남욕좀 그만하고 등등)근데 그 글은 제가 쓴게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제 이름 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이름도 가운데만 밝히고 나머지 똑같이 자음으로 써둔 댓글인데여기에 그 이름은 저 하나뿐이라 저라고 특정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조사관 말로는 재판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입증할수없다며 처벌하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경찰조사.검찰조사때 모두 거짓진술이였으며 허위증거제출로 법정까지 갔었습니다.결과는 무죄판결입니다.2년간 재판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으로 사회생활은 어려워졌고 억울함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그냥 참고 넘겨야할지 끝까지 소송으로가야할지....왜 고통은 우리만 받아야하는지 화만나고 분해서 살기가 싫어집니다.정말 법으로 처벌을 줄수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A비제이(실명언급) 하는짓이악마사탄이네 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젤 무섭다 라고 글 적었다가 삭제하긴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정많은순댓국밥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게임 중 고소인의 선제적인 욕설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닉네임에 쓰여저 있던 단어(이름 아님)을 언급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욕설이었던 것은 증명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고소인의 선제적 욕설, 그 후 이루어진 쌍방 욕설, 피고소인은 실명 아닌 닉네임, 고소인은 실명 닉네임. 욕의 수위는 성적 욕설은 배제한 채 적나라한 욕설 단어 또한 적었습니다.하지만 특정성에 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소인은 실명 닉네임을 사용중이었습니다. 또한 다툼 도중 A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A라는 이름의 대학은 분과 캠퍼스를 포함 총 2개의 학교가 존재합니다.여기서 쟁점은A라는 이름의 학교가 여러개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입니다.피고소인은 모욕 포함 아예 전과가 없고 (초범), 사건발생시점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명문대 재학 중으로 사회적 관계또한 좋은 사람입니다.법조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지지받는꽃등심개인 sns 퍼나르기 호도 행위 명예훼손 가능한가요개인 SNS글을 다른 다중의 방에 퍼나르고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적시한 것처럼 호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상담 가능한 24시 법률상담 있을까요?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려 합니다 ㅜ 무료 법률상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데 그 외 조건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친절이넘치는옻나무소년재판 보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7월9일에 재판 보는데 전에 재판봐서 4호 받앗고 이번에 명예훼손으로 재판 보는데 들어갈까요? 이번에 사건 저질럿을때가 보호관찰 처분 받기 전이엿어요 그리고 피해자 뺨 7대 정도 때렷고 때린걸 스토리에 올렷어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