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나요?두 가지 다 기산점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짜나 기산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선도적인산토끼게임아이디 판매후 otp 및 구매자연락두절2024년 7월경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였습니다.당시 otp해제 및 비밀번호 변경 완료하였구요2025년 11월쯤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제명의 다른아이디로 로그인후 otp를 걸었습니다.이 과정에서 otp가 아이디단위가 아닌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전부가 걸리더라구요구매자에게 아직도 게임하시고있냐 물어봤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혹시나해서 문자로 제가 다른 아이디로 otp설정하니 제명의로 가입된계정 전부가 otp설정이 된것같다 해제가 필요하면 말해달라하니까 이것도 읽고 답장이없으시더라구요이경우 otp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일단 판매한 아이디가 아닌 제명의 다른계정으로 게임을하고있는데문제가될 소지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신나는카나리아동업관계로. 공금횡령 ㆍ잉여금사건안녕하세요 ~저는 동업관계로. 태양광사업을2015년부터. 동업자와. 2019년6월까지 지방에서 태양광시공사업을하였습니다~시작할때 매껀마다 공사가 끝나면결산을보기로했는데 결산을. 해주지않아. 민사재판을 2019년 6월 재판을시작해는데 수익금에서 3억구천만원 을주지않아. 민사재판을. 하였으나 1심에서.증거부족으로 원고 패소. 2심항소 하여 2심일부승소하여. 1억 4천만원판결을받았으나 피고가 돈을주지않고 항소하여 대법원판결을 2심판결 내용확정받았습니다 ~1심재판당시 변호사가마음에들지않아.변호사를교체하였고 결국은 처음변호사가. 서류미비로1심에서패소했기에. 1심변호사교체와 억울한마음에2심항소 당시2심 변호사비용을 삼천만원을 주기로하고. 재판을 하였고 승소시성공보수를 20프로주기로하였으나 판결후에도 채권회수가 되지않고7년이라기간이지나고 법인 공금횡령 으로 형사고소를하니 지날달말일에. 피고가찾아와판결문에 채권회수액이 2억정도되나 돈이없다며 1억2천만원에. 합의를해달라고해서 변호사님께 전화를하니 3억을달라고 하라며 기다려보자고. 하니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변호사는 승소시 비용을20프로받을생각에 그런것 갔은데 저는 너무지침니다~재판하느라. 4년동안 일도못하고재판비용에. 생활비에. 너무힘이듬니다~1억삼천에 합의해도 변호사성공보수비를 20프로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유능한트리케라톱스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질문입니다수취인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더군요주소보정서에는 등본 상 주소 그대로를 작성하고 송달 요청 후임의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종전 송달은 채무자 법인의 사내이사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송달되었으나, 해당 주소에는 개인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아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이에 수취인을 ‘채무자 법인(대표자 미상)’으로 정정하여동일 주소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는 임의보정서 작성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다시 보정명령이 오지는 않을까요?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수취인으로 해서 이런 명령이 온걸까요?(등본상 대표이사X)이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유능한트리케라톱스전자소송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질문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내이사와 감사만 있어서 채무자00주식회사 사내이사 000으로 작성하였습니다그랬더니 오늘 수취인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더군요주소보정서에는 등본 상 주소 그대로를 작성하고 송달 요청 후임의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종전 송달은 채무자 법인의 사내이사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송달되었으나, 해당 주소에는 개인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아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이에 수취인을 ‘채무자 법인(대표자 미상)’으로 정정하여동일 주소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는 임의보정서 작성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피해자가 원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참가인이 상소제기가 가능한지와 이 때에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통상공동소송에서 1심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통상공동소송 같은 경우에 합일확정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무엇인가요?주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1심 도중에 원고측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까다로운보아뱀2,000만 원 소액 민사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2000만원 소액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상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 청구가 600만원이나 들어왔는데, 다 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유머있는탐험가인형뽑기 가게 신고할 수 있나요???5만원 내고 작은 키링 하나 뽑았습니다물론 자제력을 잃은 제 잘못도 있긴 하나인형을 정확하게 잡아도 바로 놓게 세팅 되어 있어가게가 너무 괘씸해서분이 안풀립니다 직원도 열 몇 번에 한번 꽉 집는다고얘기해줬는데5만원이나 써도 집게 힘이 아예 없는건 정말 신고감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