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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분명한닭발전자소송걸고싶은데 잘모르겠어요ㅠ전자소송할때 개네집도 모르고 개는 폰번호도계속바꾸고 다른사람명의빌려서 선불폰해서 번호를모르는데 개네아빠번호는알아요 개네아빠번호적어두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소액 민사소송 승소 시 피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소액민사 승소시 법정이자과 법정소송비용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그거 뿐인가요?승소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소액이라 이자가 얼마 안되니 돈이 있음에도 이자만 주면서 버틸 수도 있는건가요?또 저같은 예시로 피고가 본업인지 부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금 같은 비용이 생기는 일을 하기에전에 대금 낼 돈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승소한다해도 그런 것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 조정절차 확인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부친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가 걸려있어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회부가 된상태이며, 첫 조정 사무수행일에 들어가는데 사건이 소액이라 변호사선임이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법적지식이 전무하시고,현재 항암중이라 중증질환자여서 친아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조정사무수행을 할수있는 법적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보조만 가능한건지 대리가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부당한 계약은 무효고 지킬의무가 없나요?1. 의사가 진단서를 제대로 써주는 대신 환자보고 리뷰 쓴거 지우고 앞으로는 리뷰 쓰지 말라고 해서 성사된 계약은 무효고 앞으로 환자가 지키지 않고 리뷰써도 되는건가요? 애초에 진단서를 쓰거나 제대로 쓰는건 의사의 법적 의무고 리뷰를 쓰는건 환자의 권리잖아요. 2. 그리고 환자가 리뷰쓰면 배상한다는 계약이 있어도 무효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파치공격헬기자기 아버지가 정○당 의원이라면서 갑질하는 사람 대처법우리 학교에 자기 아버지가 의원이라며, 아는 지인중에는 변호사까지 있다고 행정실에 별 말도 안되는걸 해달라고 억지부리고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리를 저질렀다며 고소할거라고 땡깡부리는 미친놈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진짜 아버지가 의원인지, 지인이 변호사인지는 밝혀진바가 없습니다.제가 봤을땐 걍 허언증환자같긴 한데 친구가 괴롭힘을 받고 있고 겁이 나서 별 행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배상명령신청후 진행내용결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피해자이고 사기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약식벌금700만원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처리후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해서 재판일자가 26년3월23일로잡혀서재가 배상명령을신청했습니다.26년 2월26일에 오늘퇴근후 집에오니 법원에서 등기가왓는데 재가부재중이여서받질못하였습니다.나의사건검색조회해보니 2월26일 배상신청인 저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발송2월26일 피곤인에게 배상신청부본 발송3월23일 배상신청인 저 이렇게 내용이있는데요배상명령이받아들여진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시 서증에 제출할 녹취의 당사자 관계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을 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피고가 모든 중재 절차(내용증명 수취거부, 관리사무소 연락차단, 집주인 연락차단, 경찰관 출동에 불응)에 폐문부재로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할때 제가 겪고있는 정황상 증거 (피해상황에 대한 토로등)을 나눈 통화내용을전자소송 제기시 서증으로 첨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즉, 제가 우려하는것은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가 아닌 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도상대의 동의 없이 서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작은소액으로 조사 받나요?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으로40만원정도 작은소액으로고소당하면 경찰서에 어떤과정을거치나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왜 한국만 가사소송 시스템이 유럽과 일본만큼 안되어 있죠가사소송 시스템 같은경우에는유럽하고 일본이 한국보다는 더낫더라고요법적으로 제약이 없고 판사마음대로기각시키지도 않고 합법적증거있어도 판사맘대로 기각시키고지남편 지아내 다른분과 사랑하게해놓고 뻔뻔하게 이혼요구하고지가정 지손으로 파탄내고지네들도 각각 지남편 지아내두고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들이는뻔뻔한짓 벌이고 그런것들 편안들고요불필요한 가사소송인 지배우자사랑해주신분 처리하고 지배우자에게지배우자 사랑한거 돈내놓으라요구하는 상간자소송혼인무효소송 증여분소송 없애버렸데요그대신 혼인취소소송 다른분 사랑한지배우자에게 위자료받는 가사소송으로 대체하고파탄주의도 시행했데요 한국도그렇게 해줌 좋겠어요왜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지급명령소송 보정명령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되나요...변호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소송진행했는데요 변호사님 소속이 된 근무지를 주소로 작성했어요이런경우 소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근무지, 주소 중 관할 법원을 정할때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왜냐면 근무지와 주소가 다른경우 관할법원이 달라지는데요..보정명령에서 근무지인지, 주소인지를 물어보시고 확인을 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근무인경우는 어떻게 자료를 소명을 해서 제출을 하면될가요그리고 등본을 받은지 7일이 넘은것 같은데요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일은 제외해서 7일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