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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기분좋은오렌지개인 렌탈 관련하여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데 합의금 30만원이 적당한지 봐주세요렌탈사업중 문제가 생겨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 궁금합니다.렌탈 물품 (130만원)미납금 약20만원 금요일에 받기로함미납금 입금후 회수일정 조율후 회수 예정그러고 고객은 고소를 취하 요청 하고있는 상태인데저는 추가 합의금 30만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증거자료 수집, 고소 진행시 시간 소요, 정신적 스트레스등 포함한 금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활기있는설탕공시송달 취소의 효력 질문드립니다.법원에서 결정 사건 관련하여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이사불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사건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가 알게되어 사건조회하여 진행내역을 확인해보니 공시송달 처분이내려져 2025.11.17.에 도달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법원에 연락하여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공시송달 취소 처분을 원하고,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니 공시송달처분 취소되었다고 나와있고 법원에서 다시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전자로 보냈습니다.궁금한 것은 이 경우 기존 공시송달 처분에 따른 2025.11.17.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원에서 전자로 보낸 서류를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기산일이 시작되는 건가요? (항고기간 계산 때문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푸들266홀로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저(원고) 민사소송(소액건)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전자소송포털에서 혼자 하다보니 강제집행하는 절차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게많습니다00근로감독관 작성해준 체불입금확인서 소송용사업주는 형사고발 송치된 상태로 감독관이 체불입금확인서 소송용으로 보내주었는데 민사소송해야하는건지 아님 지급명령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법원에 갔다왔는데 서류 준비할게 많다더라구요 감독관인 준 서류 세장은 증서자료고 다른것들도 작성해야 하고 접수할때 들어가는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퇴직금이 3백도 안되는 상태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천기니피그당근마켓에서 지갑을 샀는데 가품이였어요안녕하세요 제가 당근 마켓에서 백화점에서 산 정품이라 해서 지갑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지갑이 평균 시세 보다 싸게올라와서 번개장터에서 팔려고 번개장터 내부 검수팀에 검수를 맡겨보니 가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갑 판매자분께 가품이니 환불해달라하니 왜 당일날 환불해달라 안했냐 말하고 환불은 안해준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처음 가품인걸 알고 연락 했을때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하셔서 어떻게든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통산업단지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안녕하세요 2억정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요계좌로 입금은 다 했구요차용증은 없어도 카톡내용에 증거는 다 있어요정리되면 갚겠다는 증거도 있구요월세로 살던 오피스텔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사람 말이 신뢰가 없어요갚겠다고 말만 해도형사고발은 안되는거죠?지금은 전화도 카톡도 안받고 안읽네요늦게 답장 할것 같긴한데답답해서요이대로 도망가면 못잡나요? 아는건주민등록 앞번호랑 이름만 알아요사업자도 정리할것 같고 그사람 앞으로 한게 아니라서요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소한칼새101민사소송 전금법 위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제가 원고측인데요사기범들 상대가 아닌 계좌번호 상대로 민사진행 중이였고 어제 일자로 변론기일 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 분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아직 판결 전이지만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민사증거보전 신청시에 국가기관이면 국가상대로 증거보전을피고가 행정기관이더라도 민사에서는 상대방은 국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생각하는초밥변호사님과 민사 계약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지만 피드백변호사분들괴 만나보고 민사소송 선임비용 내고 진행하면 , 6개월이상은 기본인것 같은데. 중간중간 피드백 주고 그런 사무실은 없나요... 매번 확인전화를 해야하니...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산정???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면 A의 과실로 인해 B가 가산세 몇천만원을 내게 되었다면 B가 A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낸 가산세액 만큼만 청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계산서 미발행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이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더라도 B가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과소신고 했거나 법인세 과소 신고를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