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거대한개미새242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제보하게되면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경우도있나요??공모일경우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받거나 이럴경우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나 사업주가 끝까지 부인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치밀한소시지중고거래 입금 및 운송장 발급 후, 환불 협박으로 추가 금원을 갈취당했습니다판매자와 38만원에 에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성함,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을 완료했습니다.입금 후 판매자가 가격 설정을 잘못했다며 거래 취소를 통보했고, 물건이 꼭 필요했던 저는 45만원으로 가격을 재협의하여 차액을 추가 입금했습니다.판매자는 입금을 확인한 후 물건을 포장하여 택배 접수를 마쳤고, 저에게 운송장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운송장을 보낸 직후, 판매자는 갑자기 "55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45만원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이미 운송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물건을 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났고, 일정이 급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바로10만원을 바로 추가로 입금해버리고 총 55만 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이미 45만 원에 최종 합의하고 운송장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배송 취소 및 다른 더 높은 비용을 준다는 제안이 왔다는 빌미로 추가 금액을 지불한 받아간 10만 원(혹은 전체 차액 17만 원)을 '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등보윤민사ㆍ형사 소송 차이 점이 무엇인가요?궁금해서 여쭤 봅니다....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리구요..형제관에선 민사는 되는데 형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집요한영양159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조정회부결정나서 조정불성립으로 10월에 본사건으로 추송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한참지지받는나무늘보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일단 저는 25년 5월 쯤 대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 사기꾼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하였고, 경찰에 신고와 조사를 받았었고 9월~10월 쯤 피해 환급금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낸 계좌에 사기꾼 이름도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민사소송 관련으로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사람도 피해자이고 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관련 피해를 받아서 저를 소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그냥 제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지급명령신청소송 관할법원 어떻게 해야할가요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도 되나요??수임료 일부 반환소송이고 사건 발생지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타지에요 이런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화사한어묵형사합의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피고에게 사기죄 신고를 했으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관의 답변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다보니 수사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받고있는 것 같은데, 이 때 피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관대한레몬물피도주 합의금 요청/민사소송 가능여부 문의주차되여 있는 제차를 긁고 물피도주하였습니다신고후 확인끝에 가해자를 찾아 보험대물 접수로 차량수리 받았으며 가해자는 벌칙금 12만원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별도 손해배상 합의금 요청할수 있나요? 합의금 요청후 가해자가 무소식/거절시 민사소송 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정확한셰퍼드곰팡이를 보고도 누수인지 몰랏다고 1년간 방치한 아래집 손해배상1년 전쯤부터 발생한 누수가 커져서 아래집 전체천장을 다 뜯어야하는 상황입니다윗집인 저희는 전화 받고 이틀후에 바로 내려가서 상황보고 당일 배관수리를 마쳣고요.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거같아서 예전부터 곰팡이가 보엿엇다는 녹취록하고 일년전에 내려왓을때는 괜찮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커지고나서 말했냐라는 질문에 자신들은 거뭇거뭇한건 보엿지만 누수인지는 몰랐다.는 녹취록은 저희한테 잇는 상태인데 지금은 누수피해가 커져서 아래집 천장을 전부 다 뜯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공사비가 천만원돈 나올거같아요1년 전쯤엔가 위집에서 물이새는거 같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었는데 위집 누수가 아닌거같다해서 아 우리집 아니구나 수리 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자신들 화장실 타일들 떨어진거 수리만 따로 햇대요아래집 가족분이 보낸 메세지입니다"내가 살고있는 집에 습기가 생기던 곰팡이가 생기던 내 집 문제라고 생각하지 누가 위집에서 누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매형하고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보니 모서리에 곰팡이 생겼다고는 하시네요. 곰팡이생겼으면 위집올라가서 수리해주라고 해야합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설사 그런일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전이라면 위 집에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아래집에서는 위집에서 100% 다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아래집에서 곰팡이가 보엿으면 바로 연락해야지 아래집에서 누수를 알고 바로 말 안한 잘못도 잇지 않냐 전액은 못주겟다고 하는상황이에요수리비용을 자신들이 다 내고 소송하겟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친화적인비단뱀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010-xxxx-xxxx 개인 번호로 전화와서 오후 1시쯤 신분증 지참해서 법원 등기 수령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법원에서 등기를 받을 일이 없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이 외에 다른걸 물어보진 않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