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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친화적인사장님중고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할지요?어제 특정 물건에 대해 중고 플랫폼에 올라온게 있어서 구매를 진행하였고결제까지 완료 하여 구매가 결정 완료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가격을 더 불러서 미안하다 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고차단을 하여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는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해당 중고 플랫폼 시스템상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해도 환불은 되는 시스템의 구조이다 보니구매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자동으로 된 상태압니다.이후 해당 판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가격을 더 부른 사람에게 거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위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캡쳐도 완료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특정 물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지그리고 소송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영감을주는메밀소바제 명의로 만든 기기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한 달 전 지인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어 포켓와이파이를 제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딘. 그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손절하게 되었는데 포케와이파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도나 점유지이탈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한테 제가 욱해서 돈갚지말라고 했는데제가 상대방이랑 대화하다가 Dm으로 갚지말고 잘 살아라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저한테 돈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맞다면 다른방법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이후 상대방한테 내용증명이나 대여금반환소송 건다고 말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면 대기업 인사팀에서 범죄기록 조회할 때 몇년까지 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마른도미헬스장 PT 환불(폭언 사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체육시설 환불,폭언,계약서미교부 등으로 도움을 받고자 상담 하게 되었습니다.헬스장에서 PT를 이용 중인데, 전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고 오늘은 전화로 트레이너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녹음본과 폭언의 타임스탬프는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때문에 남은 Pt 잔여 횟수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만 헬스장 트레이너의 말은 다릅니다.10월 31일 처음 대면으로 환불을 요청했던 날, 남은 PT 횟수 환불을 받고싶다하니 헬스장에서는 남은 환불금은 이벤트가가 아닌 정상가로 책정하여 환불금이 0원이라 했었습니다. 덧붙여 헬스장은 12월중 정리 예정이라고 들었고 건물임대세입자가 12월전에 나타나면 그보다 더 빨리 정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폐업의 정확한 날짜와 고지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제가 계약한 회원권은 12월 25일까지 잔여분이 남아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들은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계약된 회원권 다 사용전에 폐업 예정, 폭언, 계약서미교부 등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환불금액이 정말 0원인지 전문가의 의견이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굳이 요청하진 않았으나 처음 대면으로 환불을 요청할 때 본인의 세금신고를 언급 하며 10%를 제해야한다했었는데 홈택스를 확인하니 현금영수증이 되어있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찜찜한데 관련 지식 있다면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한친칠라233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민사 제판중에 변론기일이 지난우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참고자료로 내도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제출은 게속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포근한떡갈나무카카오택시 블랙 구토 보상 및 민사소송카카오택시 블랙을(제네시스 G80) 이용하던 도중, 약간의 구토를 하였고 사진이 구토이후 상황입니다. 물론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할 의사가 있으나, 기사분이 “어차피 부모님에게 말 못하시지않으냐” “일단 경찰서로 가자” 등 협박성 발언을 하셨고, 최소금액으로 13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패드 당근 중고거래 환불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타임라인수요일 - 만나서 물품 검수 후 직거래 완료, 판매 시 잘 살펴보라고 계속 권유했음. 정상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토요일 - 갑자기 동작이 안되고 터치가 안된다고 환불요청. 수목에 정상작동하여 잘 사용했지만 토요일에 갑자기 터치가 안먹는다고함.이 경우 제가 환불해주는게 맞는건가요?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구매 후에는 구매자 책임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매자는 3일 내에 고장난거니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걸 판매한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한 기간동안 수리 이력도 없고 저런 적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 통지를 받았습니다.불구속공판이라고요.이때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재판절차진술권?을 할 수 있다고 왔긴 했는데 재판이 열린다 하여도 일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직접 가지 않고도 피해자 내용과 정도,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만약 인터넷으로 보낸다 하여도 제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거대한배피부관리샵 환불규정에대해 질문합니다제가 9월29일에 피부관리샵에 50만원 선결제를 했습니다 두배프로모션이 있어서 100만원 적립금을 얻었구요 2회 시술을 받고 67만원 적립금이 남았습니다 개인사정상 더이상 받지 못해 오늘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샵측에선 한달내에 가능하다 회원약관에 명시되어있고 이건 고객이 읽어야하는거다 내부규정이 한달 내기 때문에 환불불가다 라고 합니다 저는 회원등록때에도 제 개인정보및 피부상태에대한 정보제공 동의 라고만 알고 싸인했고 환불규정에 대한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제당시에도 환불에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환불이아닌 사용한금액 위약금을 제외한 부분환불을 요청했구요 저는 계속 어떠한 고지도없었다 라고 주장하고있고 상대측은 내부규정상 한달이다 약관에도 써있다 라고 주장중입니다 이거 부분환불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