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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완벽히신기한양꼬치라인으로 야한사진 판매 고소 가능한가요?여성이 자신의 야한사진을 판매하는것도 불법인가요?상대방이 구매하려다 갑자기 신고한다고 야한사진 보내는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장엄한흰곰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트위터에 어떤 여성분 사진 게시글이 제 취향이어서 그분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대화 내용중 “몸매가 너무 제 취향이시다“”저는 마른몸매를 좋아해요“게시글 하나를 캡쳐해서 ”이 사진이 특히 맘에든다“이런 말을 언급했는데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vs 딥페이크 성범죄 중 어느게 더 처벌강도가 높은가요?친구랑 얘기하다 나온 주제인데 음주운전이랑 딥페이크 성범죄 중 뭐가 더 나쁘고 처벌 강도가 높아요? 조건이 있는데 음주의 정도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사람이나 건물 등 사물을 치진 않음. 단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이고,딥페이크 조건은 di동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하고 그 캡쳐한 사진의 배우를 피해자의 얼굴로 합성함. 단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하지 않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만 봄둘 중 누가 더 강한 처벌을 받나요?전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 강하게 처벌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딥페이크도 아청물인가요?작년 8월쯤인가? 그때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난리였잖아요(이것도 벌써 1년전이네요.. 시간 빠르다) 막 전국 학교마다 피해자 명단 나오고... 근데 학교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중학생~고등학생인데 그럼 미성년자 잖아요? 근데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딥페이크 기술로 미성년자의 얼굴과 음란물의 장면을 합성한거니까 이것도 아청물 제작인가요? 아청물 제작은 처벌 수위가 큰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아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인이 된 기준으로 부터 1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소시효 기간이 없다는 분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인스타 영상통화 등 통매음 가능성 궁금증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20대(나중에 게시물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0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여자에게 dm을 통해 돈을 주면 영통으로 19리액션가능 하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그걸 하면) 돈을 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준다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스타를 통해 영통을 걸었고 리액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후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통매음 가능성과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인456우리나라는 포르노가 판매가 불법인데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야동 사이트 추천 한다면서 합법적인 야동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사이트가 어디있냐고 하니까 친구가 당당히 보여주더라고요. 이름을 밝히기는건 어렵지만 사이트 시작에 합법으로 제작하고 볼수 있는곳이라고 영상등급물위원장을 보여주었습니다.이상함을 느껴서 친구한테 보는것도 불법 아니냐고 하니까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사이트 가이드 글에는 영상의 몇몇 장면을 모자이크도 하고 어떻게든 검열을 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봐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사회적 분위기인가요? 왜 요즘 납치시도를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걸까요?사회적 분위기인가요? 왜 요즘 납치시도를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걸까요?이번엔는 60대 남성이 두살배기 아기를 납치하려는 참으로 ..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걸까요?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해서야.. 쓰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희망찬호박전애인과 서로 살해협박 후 전 애인 가해자(여성)이 신상유포랑 제 몸사진을 유포했습니다저는 만 17세, 가해자인 전여자친구는 만16세인데 서로 교제중에 철이 없어서 헤어질때마다 서로 살인 협박도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유포금지 각서를 썼는데도 제 사진과 집주소 전화번호 계좌 실명을 공개하며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알고보니 비꼬면서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가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주목받는매미사람이 없는 상가에서 음란행위도 공연음란죄에 속하나요?제 친구가 학생이라 모텔이나 집이 어려워서 남자친구랑 새벽에 사람 없는 상가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씨씨티비 사각지대로 숨어서 했다는데 사람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구 괜찮다고 해서요.. 이게 진짜인가요? 사람에게 직접 발되지 않으면(씨씨티비에 잡혀도) 처벌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혹시 미자 대 미자인데 통매음걸리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인스타로 상대방에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봐달라했는데 상대방이 알겠다 하고 사진을 봐줬은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된다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