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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음란물 유포죄 기준이 궁금합니다..음란물 유포죄는 아청물, 불촬물이 아니여도 음란물을 다른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공유를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등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공유, 전시 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인가요? 법률에서 말하는 전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물소85겉옷만 갈아입는 탈의실(여자남자 구분없이)에 CCTV 설치가 가능할까요?직원동의 다 받고, 팻말등등 cctv감시중입니다 등등 다 걸어놨다고 했을시 법적문제가 없을까요? 말이 탈의실이지 휴게공간에서 겉옷만 갈아입다가 생기는 사건이있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푸슝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모두가 볼수 있는 익명 푸슝이고 제 인스타까지 언급을 하면서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웃팅의 요소까지 있어서 어떤것으로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쳐지나간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학원 복도에서 동성인 남자 분이 물 뜨고 있었는데 복도가 좁아서 지나가다가 좀 스쳤는데 손으로 만진거도 아니고 이정도 만으로 추행이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어릴적 슈퍼, 문구점 아저씨들의 추행,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자연스럽게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어꺠에 손을 올리는 작은 제스처들이, 사실상 성추행에 해당하는듯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나 훈방 조치가 가능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자애로운카페라떼카톡 통매음 성립하는지 검토 해주세요,,-오픈채팅에서 개인 카톡으로 넘어감- 운동 관련 이야기 중,여: 헬스도 재밌지나: 운동해서 몸이 이쁜 거구나 이유가 있었네여: 그러진 않아나: 사진이라 그런가?여: 그런거 같아나: 나보다 가슴 큰 사람 여기서 보네여: 잉나: 왜?여: 너 가슴 크다고 자랑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데 너가 그런 말 한게 기분 나쁘네 어줍잖게 희롱치지 말고 어서 빨리 사과해 눈 돌아가기 전에 경찰서 가기 전에( 사과 하는 말 전달)여: 욕설과 함께 진중하게 사과해야지 그게 뭐냐나: 너 보아하니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먹는 애 같은데 어쩌라는 거임?여: (욕설과 함께) 귀찮아서 덮어두려 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겠다 경찰서 가서 보자(이후 카톡 차단)대충 상황은 이런데,,, 해당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할까요,,경찰 바이 경찰이겠지만 각하나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ㅜ 직업이 직업인지라 기유 뜨면 타격이 가서요전문가 분들 의견 묻고자 글 작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2D그림인데 가아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일단 교복을 입은 거는 아청이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일본 만화 캐릭터들 중에서 나이는 성인인데 그림 작가가 캐릭터를 어려보이게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경우 처럼 머리는 크고 몸통은 작게 그리는 방식인 SD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캐릭터가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성인인지 애매하고 살짝 어려보이는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동 캐릭터의 경우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아동인 게 꽤 티가 나니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교복을 안입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 같아 보이면서도 살짝 어려보이는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검색할 때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게 전혀 없었다는 점도 포함해서 어떨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세련된돼지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롤이라는 게임에서 특정지어서 한사람한테 말한게 아닌 전체채팅으로 내꺼좀 빨아봐라 라는 말이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아청구매 혐의와수사과정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제가 5월6일 인스타에서 변녀분에게 영상을 8000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분스토리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8000원을주고 샀습니다 8000원이라 세트구매인줄 알아서비싸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 보니깐 제가 보낸 스토리도 아청을 판매하는 스토리고 제가 구매한것도 아청이였습니다현재 저는 고등학생1학년(만16세)이고 초범입니다판매자분은 따로 신고하신이야기는 없는데 여러 사례를 보니깐 신고를 안해도 잡히는경우가있고 나중에 신고를해서 잡히는 경우가있더라고요 ㅠㅠ 상대방분은 계정을 3번 정지당한거같고 그당시 내용은 아직 가지고있을거라 예상됩니다 1.만약 이사건이 수사시작이된다면 압수수색이 먼저오나요?2.초점이고 고등학생인데 무조권 형사처벌로 가나요? ㅠ3.전과가 남나요? ㅠㅠ4.학교에 알려지게되나요?5.이사건일 경우 만약 소년보호처분으로 몇호를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심플한감자스토킹 성립 기준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스토킹 성립 기준은 제가 그랬다는건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현장지구대,철도경찰이 신고 제보로 출동하지 않고 남녀간의 서로 알수없는 사람이어도 남성한테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나요?피해의식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