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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경우 아청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변호사분께서 유튜브에 "성적인 영상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나온 장면들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는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있었고 그 게시물의 조회수가 무려 30만회였습니다.그 중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를 재현하여 편집된 것이었는데,누군가가 사진을 보내달라 하자그 다른 사람이 한 사진을 보냈는데, 네모난 모자이크가 진하게 됐지만 두 여성이 검은 브라... 같은 걸 입고 서있는 사진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밑에 "나 초딩인데?"라고 말하는 채팅이 있었습니다.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런 상황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모자이크된 이 이미지와 "나 초딩인데?"라는 말이 문제될 수 있을까봐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유포된 성인방송이 불촬물이 되나요?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재유포된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당사자 동의 없이 재유포된 국내 성인 방송 장면도 불법 촬영물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의 성인 방송 전력이 폭로되었길래 그것을 검색해서 해당 플랫폼이 아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그 사람의 방송 장면 일부를 본 사람들은 시청죄가 되나요? 본인이 동의해서 촬영, 온라인에 최초 유포하기로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무단 재유포 시 불촬물로 취급된다면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av나 출처불명의 야한 사진 뭐든 보면 다 불촬물로 잡혀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뱀187성범죄 피해자 상고심 3심 뒤집힐 가능성 감형 가능성 궁금합니다1심 유죄2심 유죄 형량을 가해자가 깍으려했으나 그대로 유지된채로 유죄 판결 났습니다.오늘 가해자가 항소해서 3심 간다는걸 들었습니다.갑자기 무죄가 된다고나감형이 된다거나 할 수 있나요?상고심가게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호기심많은포도잼안녕하세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부분 혹시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떤 해결 방법이 최선일까요홍대 클럽에서 정확하게 오전6-7시경 여자 두분 걸어 오셔서 같이 밥먹고 싶은 마음에 어디가시는 길이냐 어깨를 살짝 잡았고 왜 만지냐 놔라 싫다 했는데 아 그래도 한끼 같이 안될까요? 하면서 팔을 살짝 당겼는데 욕을 하시며 하지 말라 하지않았냐 라며 쎄게 나오셔서 사과 한후 가려고 했는데 나의 표정이 마음에 안들 었는지 다시 와서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리라고 함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여자는 진술서 쓰면서 자기 억울함 토로 했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진술서 하나 쓰고 상황 설명함 이후에 다시 만나서 들었는데 그들이 원하는건 합의금 이라고 했고 정확한 금액은 고지 하지 않았지만 선처는 절대 안되고 10만원 불렀는데 성범죄 강제 추행 기본 벌금에 준하는 합의금 정도는 되어야지 합의 가능하다 해서 연락처 교환후 휴식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으로 신고가능한가요?인사했더니 "어쩌라고 병신아" "싸맞고싶냐" 라고 위협하면서 "보짓구녕 찣" 이라고 성적 단어 언급했습니다.싸해서 이때부터 녹화 시작했는데, 음성 채팅으로도 "ㅂㅅ아" "ㄷㅊ-->닥처의 초성만 쓴걸로 알고있음" 등의 욕설 사용했습니다.계속 음성채팅으로 ㅈㄹㅈㄹ하길래 통매음하고 모욕으로 신고하렵니다.저희팀원중에서도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제질문은요위 내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딱히 큰 타격은 없었지만 진정서 제출해야하나요?(고소장까지 하기에는 좀...) 아니면 고발장 제출해도 되나요?모욕은 수사과 담당이고, 통매음은 여청과 담당으로 아는데 어디서 처리하나요?목소리 들었을때 고딩같아서 신고 안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전에 갑자기 화가 나네요...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속옷도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성적 목적의 유무인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탱크탑 노출이 3년 전에 서비스 종료한 게임의 스킨이거든요. 누굴 흥분시킬려는 목적은 아닐건데 문제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런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이들이라도 있었으면 큰일날뻔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과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싱 문자가 너무 자주 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피싱 문자가 정말 너무 자주 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데, 내용도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피싱 문자 차단 앱 같은 걸 사용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피싱 문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정말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 세세한거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을 청소년 캐릭터가 입고 노출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하셨는데 속옷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캐릭터는 검정색 찢어진 탱크탑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명백하게 유두가 튀어나온거처럼은 안보이고 살짝 각져 보이긴했습니다만은 이것 만으로 속옷이라고 단정지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