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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범죄 가해자가 도망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제가 가해자를 잡았는데 도망갔습니다.도망간 증거 cctv는 있는 상황입니다.가해자가 도망갔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가중되는지,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범 영장 집행중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성범죄 피해자이고가해자는 현재 체포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 집행중이라고 합니다.또한 버스카드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합니다.1. 체포영장을 왜 여러번 발부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해서 그런건가요?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2. 체포영장이 3차례 발부될 수도 있나요?3.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나요? 영장 집행 ->체포 -> 가해자 경찰조사 -> 검사 약식 기소 또는 재판대략 이렇게 될까요?4. 신고한걸 알고 보복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단계에서 가능할까요?질문이 많은데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당한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에서 저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인게임 채팅에서 성기를 떼라며 언급했고 안써봤다며 물렁하다고 했습니다제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 성희롱 이후에 이름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덫붙여서 특정성을 만들었고, 이후 한명이 선처해달라며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향수 광고가 불촬물일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향수 광고가 떴었는데 구도를 설명하면 차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조수석에 앉은 H스커트 입은 여자 다리 위쪽에서 향수를 들고 대충 뭐 이런 여자 꼬실 수 있다 향수 뿌리면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불촬물로 판단될리는 없는거죠?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사실 그 여자는 자고 있어서 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광고 찍은줄 몰랐을거를 너가 알았어야지 이런 억지는 안필거고...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카메라 돌리는데 모를리도 없으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헌신하는가마우지137만 17세와 만 14세 간의 동의한 성관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형법 제305조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15세 청소년과 성관계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17세와 만 14세 사이의 성관계는 제305조로는 직접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법(예: 아청법, 형법 일반 조항, 위계 간음 등)이나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gpt그러던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현재 다른법이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헌신하는가마우지137만 16세 이상인자가 성관계를 하면 안되는 직업군만 16세가 되더라도 교사나 코치같은 경우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관련된 법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이외에 안되는 직업군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스토킹혐의에대한 조사 전 대응방법에 대해안녕하세요 현재 다음주 월요일 스토킹혐의로 조사가 잡혀있습니다. 상황을 대충 요약하자면 전여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관할 수사관님이 전여자친구한테 조사차에 연락을 했는데, 먼저 자기가 연락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방어할수있는 자료를 보냈는데 그 후 조사일정을 잡을때 제가 뭐 필요할게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 그냥 편히 오셔도 됩니다. 어떤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랑 얘기중이다라고 하니깐 그러실필요가 없다는듯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음란물방 초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냥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서버에 있던 영상이 불법 영상이 있는 서버라도 초대 하나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 옵챗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성인 오픈 채팅방 아무거나 하고 놀자여서 들어가서 아무거나 라고 해서 맞자위 하자고 제안을했고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기에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성립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거나고 성인이라고 되어있어 그만 맞자위할래? (맞자위 ㄱ?)제안을 했고 상대가 통매음 이야기를 꺼내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성인이라 아무거나 라는 제목과 제안의 목적으로 한 말이고 거절시 수용할 생각 이었습니다 통매음에 걸릴 까요 대화내용은 맞자위 고? 그런걸 왜 함 통매음 되는거 모르냐 이말을 끝으로 전 방을 나갔는데 무섭고 후회되네요 저 두마디가 대화의 끝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요오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였습니다편의상 a, b, c, d로 작성하겠습니다상황게임 시작a : c님 (캐릭터 이름) 같이 으쌰으쌰해서 아기를 낳아보아요b : 그 아기 칼로 찌르고싶다게임 중반a : 장@ㅐ인 인증한다b : @ㅓ매없다d : 혹시 욕설 리폿 당할까봐 그렇게 채팅치냐 그럴거면 꼬츄 떼라.. 혹시 없어서 못 떼냐c : 쟤 물렁해서 안써봤다a : 나 ㅇㅇ사는 ㅇㅇㅇ인데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게임 후반b : 패드립, c와 d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성기커플이라 발언함궁금한점주어없는 c와 d의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a, b 보다 c,d가 죄가 더 큰가요?a가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현실적으로 성립이 되나요?a가 뒤늦게 주어없는 채팅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그게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만약 c, d를 a가 실제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에 가야할까요?오히려 b와 a가 특정성 및 성희롱, 모욕을 했다고 보는데 아닐까요? 궁금하고 답답하고 진짜 고소를 할 것 같아서 질문 남겨봅니다또 a가 고소를 한다면 본인 발언 다 자르고 c와 d의 발언만 올릴텐데 위 채팅의 발언들만 했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서에서 사건으로 받아줄까요?a말로는 d가 장난으로 헉 선처해주세요ㅠㅠ 했다는거 하나로 성립이 무조건 된다며 얘기하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