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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우아한스테고사우루스경찰에서 전 여자사람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돈을 그리 쓰고 했더니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 생기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네요.전 고소인줄 알고 고소에 대해 찾아봤는데 고소는 변호사님을 입회하에 가는게 맞는데 신고도 그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이란걸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안녕하세요. 온리팬스 비슷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리는 여자분이 있는데 모월 모일에 본인이 식사데이트를 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어떤 남성(동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과 관계하는 영상을 올렸고 그 이후에도 남자를 초대해서 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만에 하나 남자는 동의를 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에서 남자 몰래라는 말도 없었는데 저한테 불촬물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촬영 구도 자체는 침대 전체를 비추는 구도고 남자는 뒷모습만 나오고 여자는 카메라를 보고 여러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일전에 뒷치기 하는걸 찍은거 만으로 곧바로 불촬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셨던거 같은데 이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 아청법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과거 온라인 활동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과거에 제가 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소년)였던 시절에 있었던 온라인 활동 때문에 요즘 너무 걱정이 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1. 범죄소년 시기 (만 14세 이상)인터넷에서 2D 아청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영상 일부를 단순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 저장이나 공유는 하지 않았고 • 1회성으로 우연히 보았던 상황입니다.⸻2. 촉법소년 시기 (만 14세 미만) • 트위터에서 어떤 실제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던 적이 있는데,직접 게시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이후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 현재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약 1~2년 전 디스코드에서 “미션 수행하면 영상 준다”는 말을 듣고 미션을 했고,그 사람이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제가 명시적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기억은 없으나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을까봐 걱정됩니다.그리고 올린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3. 추가 걱정 사항과거 제가 쓴 채팅이나 메시지를 누군가가 지금 그 채팅을 보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아청물을올렸다면,그로 인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여부 • 현재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시청죄, 소지죄, 유포죄, 교사죄 등)이 있는지 • 성인이 된 이후 과거 활동으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5. 진심 어린 반성과 다짐모든 행위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일어난 일이며, 지금은 절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1년 넘게 불안과 후회 속에 살았고, 이제는 친구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공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아청법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쇼츠에 나온 육아 영상이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쇼츠에서 홈캠으로 찍은걸로 보이는 2살 정도 되어보이는 애기가 사고 치는 영상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몸부림치다가 웃옷을 벗어던지듯 하거든요. 이걸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성실한꼼장어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1:1 채팅 어플을 통해서이런 말들을 나눴는데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나요?나 : 번개하시나요?ㅇㄹ만 받으셔도 되고요상대방 : 어디사시나요?나 : xx 살고 있도 이동 가능합니다.상대방 : 본인 얼굴 맞죠?xx 살고 갑자기 ㅇㄹ만받아도 된다 번개하자고 한거대화내역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고퇴근후에 고소인 조사 받겠습니다저번달에도 한명 이래서 고소했더니 벌금에 취업제한 성 이수교육 판결 나왔습니다.나: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상대방 : 사과는 조사때하세요나 : 네 알겠습니다.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베짱이10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수위가 어찌 되나요?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했으면 집행유예 기대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어이없이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좀 바보같은 질문이긴 하겠지만 어떤 토끼 관련 쇼츠(2백만 조회)에서 토끼가 무언가를 향해 뛰어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무언가가 손가락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약간 길고 끝은 뭉툭하고 살색 위에 약간 하얗게 레이어 쌓은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마하니 남자 성기여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겠죠? 남자 성기가 끝이 하얀색이 있을리가 없다 생각해서요. 그리고 화질이 좋지도 않아서 딱 보자마자 엥?! 하면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보다보니까 설마 이게 그럴...수가 있나? 했었거든요. 정리하면 명백하게 남자 성기로 보이지는 않고 손가락 같기는 한데 박박 우기면 그렇게도 보이는 상황인데 성기인지도 모호하고 아동청소년이란 말도 없는데 이걸 아청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혹은 불촬물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게시물 영상 비로그인으로 시청할경우비로그인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여 썸네일을 눌렀더니 미성년자가 노출없이 옷입고 섹시한춤을추는 영상을 비로그인으로 시청하고 댓글도 못다는상태에서 영상만잠깐보고 나온상태면 문제되나요? 영상에는 신체부위노출은 아예없구요 오로직 섹시한춤춘영상이문제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풍뎅이250성추행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씨씨티비 확보는 했습니다. 근데 전달된 상태에서 진술 받은게 아니라 일단은 바로 하고 싶어서 없는 상태에서 제 진술만 받아낸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처음에 저보다 멀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 허벅지와 그 분 허벅지 닿는 느낌과 함께 손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 3자가 성폭행 같다. 신고하세요. 이 말만 했고 어디어디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을려면 합의를 해줘야겠죠? 그럼 합의금 같은 건 얼마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해드리면 해외 게임 광고인데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엑스트라일거는 같은데 사실은 진짜 카페에서 광고를 찍은거고 주변 사람들은 동의없이 노출되었다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불촬물이 되나요? 이걸 여쭈는게 찍힌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이게 상의를 안입었는데 컵이 가리고 있는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는데 정확히 오프숄더 옷 부분이 묘하게 컵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이는건지 아니면 그게 컵이 아니라 정말 옷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이게 불촬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녹화영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편집해야하나 싶어서요.정리하면 정말 옷을 벗은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지만 무언가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일뿐인지 알 수 없다면 이걸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