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고봉이용인동부경찰서 일요일에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진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통매음으로 저를 고소 했다했는데 미성년자가 변호사랑 둘이 사이버범죄팀에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는데 원래 민원실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입고소 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일요일에도 고소장 진술서 제출이 되나요?오늘 아침 7시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2인 애가 저보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서 변호사랑 상담하고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가서 오후2시쯤에 고소장이랑 진술서 제출 하고 왔다는데 일요일에도 사이버수사팀에 진술서/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보고 사이버수사팀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믿기싫으면 전화해서 확인해보라던데 그냥 입고소 라고 봐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물러서지않는오므라이스재심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해서요. 억울한데 참고 살아야되는지 힘드네요1심에서 강제추행제에 관하여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혀져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자체를 무시한듯한 결과였고 상고심에서도 기각이되어서 만기출소를 하게됐어요.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형벌을 받은게 너무 억울하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것이 전혀 인정할수없는데 전혀 증거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 새로운 것을 제시할수는없는데 1심판결문과 2심판결문검토후 재심이 가능할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김성훈 변호사님이 위와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님 포함해서 다른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립니다..그 제목이 아청물로 볼 수 있는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 제목이 미성년자 관련된 아청물인데내용은그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르는 체형에 머리부분꺼지 가려졌는데 그저 검은 란제리 입고 단순하게 걸그룹 댄스추는 영상은처벌대상이 안되는 건가요.제목으로는 고의나 어느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지먄 어떤 변호사님들은 비키니나 란제리나 똑같고 특정부위를 부각,줌인 시키지 않고 음부 더듬거나 자위 같은 성적행위아닌 위와 같은 비키니나 속옷입고 추는 단순 댄스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요.대놓고 제목이 고딩 자위같은 제목에실제로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경우 확실히 아청물이지만위와 같은 경우는 시청 소지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인정되거나 판된될 확률이 낮은 건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보면되나요. 대놓고 이런거 불법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게 아니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런것은 어떻게 판단되게되나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아청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봐도 아청물이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목상으로는 나이는 알수없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것 까지만 알수있고 영상 속 여성도 얼굴은 안나오고 하반신 쪽만 보이고 발육상태도 누가봐도 어리다 할만큼 어려보이지는 않은 영상은 아청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1도 없었고 화나서 그런건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처음에 2명이서 저한테 욕을하고 심하게 까내리는 말을 계속하길래 화가나서 덕분에 쌌어 OO보X 이쁘지 따먹어야지 보X구멍 여행해야지 X스해야지 OO와꾸보면서 OO와꾸위에 X액 싸질러놔야지 이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성적인 욕망은 1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에게 욕을하길래 그런건데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유쾌한버팔로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습니다술집 화장실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와 친구(여자2명)를 위협하고 허리를 감싸며 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술집 화장실 복도에는 시시티비가 없었고 결국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와 모해위증죄로 저희를 고소했습니다.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또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재판에서 저희가 무죄가 판정이 나오면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자유로운샴고양이통신 매체 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학교 에타에 성관계 할사람 이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답장으로 쪽지가 왔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으로 부터성관계 경험이 있냐 는 질문과몇살이냐 등의질문을 받았고 내가ㅜ올린글임에도 약간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맞다면 관계를 이어가는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섹스하자 요구했습니다저는 당연히 게시물의 의도도 그렇고 주고받은 대화도서로 알아가고자 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본래 목적대로 요구를 한부분입니다 (너무 풀악셀인 느낌이 들긴했지만..)그런데 그러자 상대방으로 부터 미쳤냐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단하고 자리를 피했어요이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커뮤니티사이트 게시물만 단순열람할경우비로그인으로 디시인사이드에서 섹시한 사진을 단순열람만하였는데 그중에 사진중하나가 앞으로 보고있어서 얼굴노출없고 뒤로돈체 둔부는 다보이게 중요부위는 어두워서 가려져있고 다른사진들은 수영복에 그런사진들이 있었고 오로직 단순열람만하고 2-3분정도 시청만하고 댓글은 달지않고 머라고 달았는지 보기만하고 나갔다면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다 에서 대부분이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자위라는 보통 명사를 검색했을 때 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고 이때 자위를 여러번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될텐데 이때 대부분이 어느정도를 말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