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의 경우 아청물이 될 수도 있다 하셨는데 결국 그게 아청물이 될려면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이 뚜렷하면 해당할거고 그렇다면 단순히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매리아스를 입은 장면을(상반신만 있습니다.) 봤다 해서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후사정을 고려할때 예컨데 해당 장면이 음란한 장면 이후의 장면이라던가 할 때 아청물이 되는건가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육아프로그램이나 그런데서 팬티에 매리아스 입고 뛰댕기는 애기들 장면이 종종 보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다 아청물일리도 없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웃긴족제비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리 되는건가요?모르는 사람들과 1대 1대 1대 1인 4명이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나머지 전체에게 "지능 낮은놈들만있노"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자꾸 돈을 얼마를 과금했냐느니 하며 나머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지목하더니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를 썼느니 뭐니 하면서 자꾸 꼽을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게임에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것이 모욕감을 느꼈고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감정이 격화되어 "너네 엄마가 몸팔아서 용돈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ㅋㅋ 느금" 하며 되받아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상대방은 돈돈거리면서 저희를 조롱했고 저는 "이재명이 25만원 준대 배고프면 그걸로 밥이나 사먹어 엄마 젖 그만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는데 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개미핥기127성인간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되나요?트위터에서 성인끼리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와 일상적인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성적인 워딩은 성향물어보는거 있었고 수위는 쎄지않았습니다성향이 맞아서 폰섹은 했으나 녹음은 없었고 유포 없었습니다사진은 요구해서 받지않고 저장 유포 없었습니다트위터에서 그 상대가 교류하던 모든 사람을 언팔하고 글을 모두 내리고 잠적했는데그냥 일상적인 사진과 워딩, 특이사항으론 성적워딩 약간과 폰섹정도인데문제가 될까요?기록은 모두 보관하고있고 고소한다는 제스쳐는 없었지만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끼가넘치는비단뱀해당 내용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중에 패드립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군 팀원이 제 닉네임 (실명)을 부르며 OO이 엄마따라 지옥갑니다, OO이 엄마가 잘 쪼이긴해 목 조르니까 파르르르르 하더라 ㅋㅋ 라고 하며 아주 역겹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싶어 하던 게임이 이렇게 칼이 되어 되려 제게 날아왔고 욕의 정도가 지나쳐 통매음 접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클래식한왕나비117준강제추행 dna채취후 불구속구공판제목그대로 이게 뭔가요? 구공판확정 됬다는데 합의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죄가 큰가요? 재판시 참여 안하면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부신반딧불276다른번호로 연락하는 스토커 증거가 되나요?5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는데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 전이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만 해서 처벌법 이후에 경찰서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그 전 행위들은 해당되지 않고 참고만 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혹시나 계속 온다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법이 생긴 이후로는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소심하게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하고 가끔 멀리서 보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따라오는것도 아니라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한동안 계속 잠잠했는데 다시 시작됬는데 일부러 증거는 안남기게 다른 번호들로 전화만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벌이 어렵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격렬한고구마라떼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여성끼리의 대화인데 상대가 자기의 성관계 파트너를 소개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수위가 좀 쌘 대화이기도 했고 제가 먼저 음란한 대화를 꺼내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거절한 후 대화는 계속 잘 이어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사랑이넘치는콩국수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문제 여부제가 만18세 당시에 연나이 25세라고 하는 사람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성관계 후 알고보니 2살 낮추어서 말을 한 거더라고요.상대방은 제가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성인이 된 후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고 화나더라고요.만18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사랑이넘치는콩국수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연락 기록은 남아있습니다.처음에 연나이 25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만18세 여자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친절한옻나무게임 상에서 실명 닉네임을 부르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말다툼이 붙었는데요.처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욕설을 하는척하면서 (ㅅㅂ이라고 치면 필터링돼서 ** 이 나오는데 ** 을 채팅으로 치면서 욕을하는척함) 대응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저에게 지능이 낮다. 공익이라서 지능이 낮다, 아다냐 등의 발언을 하며 저에게 비난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나 상대방 닉네임에 적힌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친이랑 모텔이나 가라. 임신이나 했으면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요.상대방이 실제 해당 이름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는 없었고 너무 화가나 저렇게 발언한건데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