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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얼마전에 올린 건데 경찰 불송치 뜰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신고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아 아청물로 판단되기 어렵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이청물임이 명확한 상황이 아닌데 이럴경우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 디스코드와 2d문제로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몇 년 전, 정확한 2년전쯤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아직 촉법소년 나이일 때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어떤 서버에 초대되어, 미션 같은 걸 수행하면 특정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식의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미 존재하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올라온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근데 본 영상이 아청물이면 저가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아청물이 전송된것이니 제가 제작죄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시기를 지난 뒤에는 인터넷에서 2D 성적 이미지(2d아청물 그림)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지금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혹시 제가 제작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건 아닌지,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미션은 한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가 본게 아청물이 아닐수도 있는데 저가 최악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됩니다 최근까지 아무 연락이나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제가 제작죄나 시청죄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커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NCT 출신 태일, 만취한 외국인 집단 성폭행했다는데 징역 몇년정도 나올까요??NCT 출신 태일, 만취한 외국인 집단 성폭행했다는데 징역 몇년정도 나올까요?? 집단이면 더 처벌이 강화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예전에는 여자 고등학교 주변이나 여자 대학교 주변에 바바리맨이한번씩 출몰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바리맨은 어떤 법을 위반했고또 어떤 처벌을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가슴 일부 노출 만으로 아청법 위반 되나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청소년 캐릭터가 비키니를 입든 가슴 파인 드레스를 입든 성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즉 수영장이거나 시상식장 배경처럼 일반적이면 아청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누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올렸는데 검은 옷인데 가슴이 살짝 보이나 싶은 일자형 라인의 노출이 있는 옷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가슴골은 거의 안보이고 윗가슴도 굳이 따지면 많이 쳐줘도 1/5 정도 노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년이었다 해도 아청물은 아닌거죠?그러면 도덕적으로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고생 여중생이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만 막 검색하고 돌아다닌다 해도 그게 막 모텔방에서 찍은거다 이런거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만 있다면 도덕적으로는 역겨울지라도 법적 위반은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3이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중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성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 동일 앱의 피부과 게시판이나 비뇨의학과 게시판에 해당 부위 사진을 올려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싶은데요, 자신의 자발적인, 의료적인 의사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우선 해당 게시판에서 여러 명의 제 또래 이용자들이 그렇게 진단받은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