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백성 법률 상담글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이 질문글은 단순 궁금증에 기반한 질문이며 실제 자백이나 저의 사건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자백성 법률상담글이 수사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가상의 문장):촉법소년이던 시절, 어떤사람에게 아청물을 디스코드에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디스코드 많은사람들이 볼수있는서버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사건화가능성 있나요?이런글은 제3자가 신고,고발시 실제 질문자를 추적해 수사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글을 추적해 글을 올린사람을 특정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먼저 필요한가요? 이런글은 수사가능성이나 법원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 글은 자백이나 제 사건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로운기러기42고2.일진이 중학생 불러내어 무릎꿇리고 영상촬영 성관계유도하고 돈공갈협박2명의 고2학생()이. 중3남을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영상촬영하였고 며칠뒤 불러내어 여자를소개시켜주고 (만나야 학교생활잘힐수있다하고 여자집에방문하게하여 여자가콘돔사오라허고 성괸계를 시킴 ) 그리고 며칠뒤 협박 .돈을 요구한 일 학교가길 너무힘들어하고 이 형들이 일진이고 . 여자는자퇴한중국교포같다. 3개월남은졸업과 학교생활. 그리고 정신과치료 내일받을거임. .부모는 경찰에 학폭신고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몰라함 .집도이사가려 급히내어놓았다 무섭다고 . 이때 그냥이사가고 도망가는게 능사인지.... 변호사맡겨 고소해야하는지 .... 에휴 제 조카이야기에요 ... 무릎꿇린영상에 목소리가 고2인데 무섭더라구요 어째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수사관배치되었다고해서통매음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수사관배치되었다고해서 저번에 oo경찰서 사이버범죄팀에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oo경찰서 수사팀(사이버)에 전화해보니까 경찰분이 제 이름이 아직 특정안된다고 그래서 고소인 이름 불렀는데 통매음이라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고소드립일 확률이 높은가요? (수사관이 3일전인 금요일에 배치되었을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새로움이넘치는갈매기랜덤어플 에서 통매음 신고 당하면 어떻하죠랜덤어플를 통해서 어떤 게시물에 ㄱㅅ 보여준다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신고 당할까요 ㄱㄱ 이 말 한디 했는데 당하면 어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검사와 형사조정관의 합의강요 이거 문제제기할수있나요?이건 문제가되나요?모욕으로 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돈이없는 상태에서 형사조정관이 연락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없어서 합의금 줄 여건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관이 단돈 100도없냐 계속 여러차례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본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형사조정이 안된거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무리한 합의요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너그러운독수리34검찰로 넘어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상대가 혐의 다 인정해서 이번주에 검찰로 넘어간다는데요 1. 합의하든 안하든 벌 받는건가요2. 뭔 벌을 받던지 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을 때도 합의 요청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격렬한목화디스코드 오픈톡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만난 동성과 디스코드 영상 통화를 통한 상호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저는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에게 특정 옷을 입고 해달라고 강권했고 상대방은 싫다는 의사 표현을 꽤 한후 결국 해당 옷을 사서 입은후 상호 자위행위를 진행했습니다.이후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제가 한 행위들(사실이 아닌 것들도 존재함)을 신상정보(어디에서 근무한다 등, 사진은 안나옴)를 포함하여 다수가 볼수 있는곳에 게시하였고 제가 위에 적어둔 행위를 한것에 대해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은뒤 따라다니면서 트위터 커뮤니티 활동하는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상대방은 저격문을 작성할때 패드립 포함한 조리돌림을 자행하며, 같이 활동한 사이트의 닉네임들도 추가로 거론하였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가?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로 고소 면피가 가능한가?저는 방어 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가?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 수사받을때 수사관한테 이렇게말하면 불송치 뜰까요?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2명이 먼저 패드립과 욕, 까내리는 말들을하고 저는 계속 나 나간다 니들 안자냐 이런말을 하면서 회피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도발을 하고 욕과 패드립을 더 해서 화가 엄청나서 얘도 모욕을 했으니 나도 성적인말을 그냥 하자 라는 생각으로 아무생각없이 성적인 욕망같은거 1도 없이 따먹어야지 OO이보x이쁘지 보x구멍여행해야지 섹X해야지 OO이와꾸위에정X싸질러야지 라는 말을했습니다. 물론 수위가 높고 노골적이긴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하고 저는 욕을 안하고 참기만 했다가 분노가 터져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도 싱대방은 수치심 느꼈다고는 커녕 오히려 욕과 까내리는말들을 이어나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톡 내역을 보여주면서 수사관한테 설명을 하면 불송치 뜰 확률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제가 조건만남 일을하고있고 조건 글 올리고나서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랬을시 신고한경우 저도 성매매로 조사받을수있나요?성매매를 하지않았고 글만올렸습니다이게 별개라는 말도있고 어쨌든 나도 죄가있기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있는데 어떤말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러한 사안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수 있나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아청이나 불촬물 시청은 사건화 확률이 희박하다고 들었는데 비로그인 사이트에서 아청이나 불촬물 보다가 실수로라도 좋아요 혹은 찜하기 같은것을 눌렀어도 사건화 확률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봐도 되나요?영상들의 좋아요 갯수는 최소 몇 백개 부터 많게는 2000만개가 넘는 단위라고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