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범죄 관련 뉴스나 방송을 보게 되면 강간이 있고 준 강간, 유사 강간이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범죄 관련 뉴스나 방송을 보게 되면 강간이 있고 준 강간, 유사 강간이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유무에 따른 차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철저한재규어134인스타 비공계계정 영상통화질문있어요!다름이아니라 카톡에서 인스타로 넘어가서 상대방(여성) 분이 먼저 영통하자고해서 하게됐는데요!이분이 일단20살이라고하셨고 그분이 좀야하게 하자고먼저해서 하게됐는데요본론은1. 영통시 제얼굴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처벌을받는지2. 비공계계정이었는데 저이외에 제 지인들 연락처를 알수있는지 (유포가능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가치일하는. 동생에게돈을빌려죠네에큰돈는 아니고소액금액을빌려죠습니다. 소액금액도고소장접수할수있나여???가치일하던동생. 한데44000천원을빌려주고22000받단네여. 2만원받을라고. 고소장접수할라는게아니고괴심죄로고소를할수있습니까동생이5월달에 6월달에월급 받은면제돈부터다준다고했는데 요번달에22000원받게못받고2만원은이번주에준다고합니다. 2만원가지고소할라하는게아니고너무괴심하니까고소를할라고합니다고소장접수가능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트위터 지인박제 능욕 신고해도 못잡나요?제 사진이랑 주소, 연락처 등등 개인정보와 성적발언이 함께 올라간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이거 신고 하면 잡을 가능성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 변호사 섬임하고 고소하면 잡을 수 있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돈은 상관 없어요 ㅜ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심덩어리미국이나 서양에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범죄에대한 인식이 다른가요?흔히 뉴스나 커뮤니티를보면걔네는 누가 A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대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진짜인가요?실제로 타이슨도 강간해서 빵 들어가도 다시 끝나고 복귀하고맷부시도 음주운전하다 노인쳐도 형벌받고 다시 메이저리그 복귀했잖아요그 외 사례도 더많고한국이었으면 연예활동, 스포츠생활 평생못하고 평생나락인데그냥 범죄라는것에대해 인식이 이렇게 차이나는이유가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조사받았습니다.원인은 여성블로그에 성적인표현 세글자를 썼습니다.나중에 고소되어 조사받았는데 경찰은 죄명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죄는 인정했습니다.초범이고 딱 세글자만 썼는데 처벌이 무겁나요?글자 세글자 썼다고 조금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리더십있는수달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형사사법포털어플 확인시 검찰에서 구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아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미성년자인 제가 아청을 구매했는데 자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5월6일 인스타로 영상한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영상은 변녀라는 닉네임에 분에게 구매를했는데 그분 스토리에 뭘 판다는 글이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사보고싶어서 스토리에다가 연락을했습니다 근데 그스토리에 중1 자영팔아요 라고 써있었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냥 무시한채 영상을 샀습니다 저는 8000원에샀고 상대방분은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영상을 받고 뭔가 이건아닌거같아 영상을 즉시삭제하고 계정도 즉시삭제했습니다 유포와 성적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 판재자분 계정을 다시한번 가보니 판매자분 글에올라와있는 사진이 대부분 예전이 다른분이 올리신 야한 사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청도 이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도 자기 오빠꺼를 쓴다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분은 신고한다고는안했습니다 근데 저는 죄책감때문에 자수를 할까생각합니다 지금은 시험기간이라 시험끝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말하고 자수할까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됐습니다. 처분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되나요?성추행 사건이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됐습니다.약식기소로 끝날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보통 처분 나는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나요?정확한 기간말고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확신에찬음악가사기꾼이 문자로 패드립 듣기힘든말들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금전사기친 사기꾼 문자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사기를 쳐놓고 뻔뻔함을넘어서 상당히 불쾌함을 주는 말들을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어떤 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사기꾼이보낸 문자는 이렇습니다 ㅠ겁많은 늙은이 새끼니가 잘하는게 뭐가 있겠어우울증걸려서 강아지한테나의존하는 병신새끼지 ㅋㅋㅋ팩트는 돈맡기고 야차룰 뜨자는데 도망간니 징그러운 면상이 팩트고 ㅋㅋㅋ사회에 기어나오지마 바퀴벌레새끼야ㅋㅋㅋ 어떤여자도 너같은 장애인새끼랑 안붙으니깐 평생 여자는 니 애미밖에 없는새끼니 엄마가 낙태했어야하는데 태명이 만원이더라장애인 아들래미 낳겠다고 만원짜리 병신을 덜컥 낳았네 ㅋㅋ 몸값 만원새끼이렇게 보내는데 상당히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힘드네요어떻게 처벌하면 좋을까요 넣을수있는 죄는 다넣고싶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