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좀 인증된 영상 빼고는 무서워서 잘 안보거든요. 근데 쇼츠 실수로 내려서 영상이 넘어가길래 기록 페이지 들어가서 지우고 다른 영상 볼려고 유튜브 홈버튼을 누르자 다시 그 영상이 나와서 완전히 끄고 다시 켜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 재생 시간도 길지도 않았고요. 이정도 사정으로 만약에 이게 아청물 등 문제 되는 영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처음 영상이 떴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반으로 나누고 한명이 도망가는 모습이었고 홈버튼 누르자 나온 모습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반으로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이 이후에 뭔가 문제가 될 모습이 있었다면 저까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상민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현실에서 만나자 라던가 그런 시도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현실에서 만나자 라던가 그런 시도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기전에 마사지 하고 자라는게 통매음이 되나요그냥 1대1 채팅으로자기전에 마사지 해?마사지 하고 자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형사사건 이의신청 해도 거부되는지에 대한 여부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나와서 사선 변호사 선임하여 이의신청 하고 거부되고 검사가 수사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거절에 대해선 인터넷에 안 나와서요 고소 할 때 다른 성범죄로 구속되어 있는데도 불송치 나와서 신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의신청 거부되는지 궁금해요 거절 되면 거절됐다고 연락이 오는 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용한야크변호사 없이 성추행 고소와 절차에 관련 될 질문3년전 동호회 관련문제로 친하지 않은기존 회장과 둘이 술을 먹게 되었음(기존 회장니 본인한테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이유로 여러차례 만남을 요구함)동네가 같아 동네에서 술을 한잔 먹게 됐고친하지 않은 이성이라 술을 거의 안마셨음상대는 소주 세병 정도 본인은 맥주 세병(보통 주량 소주 2병임)집에 오는길 굳이 데려다 주겠다며본인의 아파트에 쫓아왔고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엘레베이터를 타고 따라올라옴내리자마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집으로 도망가려하니강제로 집에 들어오려다 본인이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돌아감 그 직후 미안하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사건 내용이 적혀 있진 않음그 이후 어쨌든 동호회 문제로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이라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3년동안 보는 내내 불쾌했고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피하는 상황이 된게 더 이상 참을수 없어 고소하려함처음에는.변호사를 고용해 도소하려했지만 비용도 만만치않고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하여 혼자고소하려하는데 해야하는 방법이나 나라에서 도움받을수 있는것을 알려주면 좋겠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안에서도 처벌 될수있나요?수영장 탈의실,샤워실을 통하는 통로가 있고,문이 있는데,그 통로에서 가방을 알몸으로 정리하다가 문이 그만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보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탈의실 안에서도 신고당할수 있나요?수영장 샤워실,탈의실 안에서 알몸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봤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의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게임 중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상황에서 성패드립을 하였는데(성기 지칭x, 과도한 표현 없는 단발성),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성패드립 채팅만 경찰에 제출 한 경우, 피고소인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주장하면 받아드려지나요?보통은 수사기관에서 게임 회사에 채팅 로그를 요청한다는데, 만약 시간이 지나 채팅 로그가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칠면조276라인 어플에서 성희롱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1주일 전 트위터(현 X)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쓴 후 자신의 여자친구가 예전에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교환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보니 이 사실을 통해 협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롱이라도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적어둔 라인 아이디(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밑과 같이 대화했습니다.나 : ㅎㅇ상대 : 누구세요?나 : 얼굴사진을 보냄(단순한 일상 사진)이윤지(가명)? 06? (출신고등학교)?상대 : 누구신데요나 : 너 몸 사진 찍었다며 ㅋㅋ상대 : 차단합니다나 : 그래라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묵시적 협박이나 통매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적혀있는 나이가 06이었으나 미성녀자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주일동안 정말 반성했고 피해자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트위터에 올라온 글도 지워지고 연락도 보지 않고 라인 어플에서 피해자분의 계정도 삭제된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 고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라인 어플이 이런 약한 일에는 협조해주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꽃다운솔개90학교 스마트폰 금지법은 과연 옳은 정책인가요?무슨법을 입법할때는 부작용이나 반발도 겪게 마련인데 너무 선진국만 따라가는 정책을 추구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휴대폰금지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