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욕심많은담비합의된 만 16세와의 영상통화...저는 성인입니다상대방은 생일 지난 고1 이고요영상통화를 합의하에 자위를 했고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성매매아니고요 협박도 아닙니다 단순히 합의하에 했습니다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유포 또한 하지않았습이다하지만 경찰이 포렌식을 할까요?근데 그친구가 저를 신고했어요 저는 구속받으면서 수사를 받게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수사를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검찰 사건 사건 두개로 바뀌고 관계 바뀜불송치 이의신청 하고 고소인이었던 게 갑자기 사건 두개로 되면서 피해자로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 기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신뢰할수있는북극곰범죄자들의 구형 증대를 원합니다!!우리나라에는 흉악범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형량이 적나요?? 재범률도 높은데 이 체계를 고칠 생각은 없는지 고쳐질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범죄자들 답이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욕심많은담비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조사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입니다상대방은 생일이 지난 고1 만 16세 청소년이였고요상대방이 저를 강제적 관계, 카톡 내용 성적착취? 로 신고했습니다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피임도구를 요청하는 대화목록도 있고, 저희가 6월에 한번(1일) , 7 월에 3일 (같이 잔 건 아님) 연속으로 만났습니다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저에게 만남을 요구한 대화목록이 있습니다관계한 장소가 모텔이였고,룸카페였습니다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영상통화를 받아보니 상대방이 아무것도 입지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먼저" 어떠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다보니 서로 자위를 했습니다다음주 저는 조사를 받아야합니다저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며 구속이 되는지 어떤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까요? 합의된 증거는 매우 확실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요염한범고래스토커 형량이 궁금해요..무거웠으면 좋겠어요스토커의 형량이 전보다 무거워졌다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형량이 적기에 이런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거 같아 안타깝더라구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쑥한청설모34발로란트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피해자 조사까진 끝났는데 피의자 특정은 언제쯤 되려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하다가저는 실명이름#여자친구이름 이런 식이였구저는 아무말도 안했는데 겜 시작하자마자너여친 (실명) 맛있다, 넣어도 돼, 갈것같아제 이름 여자친구 이름 넣어서 몇번 성희롱을 했습니다.제 이름으로 한 성희롱은XX (제 이름) 이는 벌허 (허벌을 반대로) 이라 YY (여친이름) 이 못박아줘 정도 였습니다하지마라고도 계속했는데 그건 증거사진으로 못냈습니다상대방을 송치보낼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상습적인 성폭행법이나 아니면 아동 성폭행법 같은 악질범죄자에 대해 전자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팔찌를끊고 도주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유연성있는파프리카옷을 벗겼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고가 될까요?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모텔에 가서 잠을 자는 중에 여성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안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의탈의를 한 상태입니다. 거부하지 않길래 동의하는줄 알고 안고있다가밀어내길래 그자리에서 그만두고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신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로그인 후 시청 소지 유포는 로그인 없이 시청 소지 유포랑 똑같이 시청 소지 유포인가요.로그인 하고 안하고에 따라 이름 붙는게 달라지나요.로그인하고 시청 소지 유포 하면 로그인 시청,로그인 소지, 로그인 유포인가요? 아니면. 로그인 하고 안하고에 상관 없이 별다른 이름 안 붙고 시청 소지 유포가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아청물 소지죄인가요???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음란물을 본인 휴대폰에 소지중이라면 아청물 소지죄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