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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지만 조심하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일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 잡을려고 손 흔들다가 여성의 가슴에 손이 부딫힌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면 성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음 상황도 같은건지 질문드립니다. 물놀이 하는 곳에서 눈에 들어간 물을 닦을려고 허우적 대다가 실수로 애 몸에 손이 닿았다면 조심하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유명한사랑꾼오메티비 랜덤 채팅 외국인 아청 통매음 고소 가능성오메티비 랜덤 채팅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외국인 여성 둘과 음란 행위를 하던 중 카메라가 핸드폰 버튼들이 잘못 눌려 캡처가 되었고 상대방이 찰칵 소리를 듣고 놀라 접속을 끊어버렸습니다.직후 저도 캡처된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외관상으론 성인에 매우 가까웠지만 혹여나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까, 혹여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까 두려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성범죄 신고시 피해자의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의 경우 신고를 하면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가해를 받는경우가 많다는데 국가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2차가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아청물 고의부정이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9금 웹툰 사이트에서 누가 댓글을 움짤로 달았는데 누구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와인잔에 와인으로 보이는 자주색 액체가 담겨 있고 이걸 흔드는 움짤입니다. 노출은 셔츠의 윗부분은 풀어서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이 캐릭터가 청소년이라 해도 애초에 이정도 사정만(노출 정도나 이 움짤이 쓰인 사이트 등)으로는 아청물에 이르지 않는건지 아니면 와인잔이나 단순한 와이셔츠 등 청소년 캐릭터라고 명백히 인식하기 어렵기에 처벌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김건희 씨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건희 사건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가 있을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라면 협조 해주기 어렵죠??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프사가 아청물일때 이를 보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는지 질문안녕하세요. 여러번 답변 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아청물로 처벌되려면 명백히 아청물로 보이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시청 및 기타행위로 나아갔어야 하는거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영상같은거 편집없이 올리는 채널들 엄청 많잖아요. 관공서부터 각종 정치인 유명인 등등. 그러면 이 라이브 댓글 중에 프사가 아청물 프사라고 해도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올린 사람도 그리고 그 라이브 영상을 여러번 본 사람도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환한갈비찜랜덤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ㅠㅠㅠㅠ통매음에서 보통 성적만족을 위해 어쩌구… 하는데 만약 본인이 성적 만족이 아닌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면 따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궁금한거랑 관계없이 그거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만족하는보쌈아청법 고의성 그리고 협박당했습니다.제가 어제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갔습니다 디스코드 서버 이름이 그냥 디저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단순 디저트관련 서버인줄 알았으나 그런 서버가 아니였습니다. 저는 초코소라빵이 2만원이길래 2만원어치냐 아니면 진짜 2만원이냐 단순 물어봤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답변이 도착해서 2만원에 몇개 들어있냐 몇개 줄거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갑자기 어려개 있고 계좌를 보내며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원을 보냈고 계좌도 알아서 저한테 사기치면 오히려 참교육을 사기죄로 고소할려고했습니다. 몇십분뒤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다른 서버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4명정도 있었고 저보고 기달려달라 하길래 넵 했는데 무슨 파일이랑 아동물 사진을 보내며 너가 이거 산거니까 넌 아청법에 걸린다 아동물을 구매했다하고 합니다 저는 즉시 부정하고 부인했고 갑자기 신고하면 인생 망하는게 어케할꺼냐 전과자로 만들어줄까? 해서 제가 강하게 부인 역으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vpn켜서 못잡는다 디스코드는 그런걸로 협조 안해주고 자기네들은 어디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돈달라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전 진짜 부인했고 그런곳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서버를 좀 뒤져보니 그 초코소라빵은 은어일 뿐이였고 그런곳인지 이제 인지하여 전 부인하고 차단했습니다 이러면 저 아청법? 이런걸로 처벌되나요..? 돈을 보내긴했습니다 그 파일 사진 다운로드,저장,공유 또한 안했으며 그 판매자랑 얘기하다가 그 사진이 그재야 떳습니다.. 인터넷 탓인지 서버탓인지 그리고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협박,갈취.아동물유포죄에 해당하지않나요? 저는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