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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가끔스마트한도미본재판전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몰카피해를 당했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밖에 안됩니다.본재판은 7월에 열린다고 하고 아직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입니다.가해자는 아직 사과문만 제출한 상태입니다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or징역으로 하고싶은데 7월 재판전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된다면 수원에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도 소개시켜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소년 아청물 전시죄 유포죄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마다 말이다르셔서 질문합니다 범죄소년A는 트위터로 아청물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범죄소년이 좋아요를 누른 항목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유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청법상 누구든지 아청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자는 처벌한다고 되 있는데 이런것도 공연히 전시라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자체 행위는 촉법소년때 이루어 진건데 만14세 범죄소년이 된 지금 시점까지 좋아요가 취소되지 않도 계속 전시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범죄소년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개구리163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호텔갔는데 불안합니다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술먹다가제가 잡아놓은 숙소를갔는데둘다 멀쩡히 걸어서 같이 들어가고혹시 몰라서 녹음켰습니다제가 여자한테 씻고나와 이러고 저는 밖에 한 20분정도? 근처 편의점가서 물사고 피임기구샀는데 여자가 다벗고 누워있길래 얘기좀하다가 뭔가 찝찝해서 그냥 만지기만하고 관계안하고 잤습니다 여기까지 녹음 다 되있고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씻고 여자도 깼는데 안씻고 옷다입고 누워있었고 침대에서 얘기 하는거도 녹음했고 싫다거나 왜 내가 여기있냐 이런얘기는없었고 그냥 피곤하다 집어디쪽이냐 이런 사소한 얘기했습니다 같이 퇴실하고 여자랑 저랑 바로 헤어지고 여자쪽이 가면서 손인사했습니다근데 뭔가 불안해서 이경우 신고당하면 무죄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오늘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걸린 다른분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 전이구요 사건번호는 다른데 검사배정이 달라서 그렇구요 같은 사건은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심신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가해자측한테 합의요청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가해자측한테 조만간 합의요청이 갈것같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현재 국선변호사 선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합의요청 오면 사선 변호사 선임할 생각입니다.궁금한건 크게 2가지 입니다.1. 가해자측에서 합의요청이 보통 어떤식으로 오나요? 처음연락부터 금액을 제시해 오나요?2. 합의요청이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제가 뭐라고 반응해야하나요?사선변호사 선임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스마트한도미몰카피해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제가 제시한 금액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몰카피해를 당했고 제가 제시한 금액은 천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돈이없어 500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당한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합의금 액수를 높이고싶습니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선임할지 고민됩니다.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국선변호사님은 연락 나눠보니 입장 전달만 해주실것 같고 AI 같이 느껴져서..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최대한 끌어내고 싶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2개의 업체 중에서 고민중입니다.A업체- 피해자 전담 로펌- 변호사님과 유료 15분 전화상담 1회 해봤음-> 합의요청 오기전에 선임해야, 가해자측에서 어떤것으로 피해자가 변호사선임을 했는지 모르기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심B업체- 가해자도 변호하는 로펌이긴 하나, 피해자전담팀을 따로 운영중- 상담팀 주임님과 간략히 상담함-> 합의요청 오면 그때 다시 연락주라고 하심비용은 합의금이 커질수로 성공보수%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계산해보니 큰 차이는 없고 변호사님들의 능력도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선임하라는 시기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강간치상과 강간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직장에 A와 B라는 직원이 몇년 전에 강간 혐위로 구속되었고,출소하자마자 성범죄자 알림 어플에 A는 '강간상해'로 5년 공개라고 나왔습니다.반면 B는 강간치상(?)이라고 하는데,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A가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 (A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또 촉법소년이 지난시점까지 유포한 그 영상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이를 자수한다면 어떤형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A가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 (A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또 촉법소년이 지난시점까지 유포한 그 영상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적발되면 어떤처벌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