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에 따는 궁금증 20대 중후반 A가 B라는 만16세이상 미성년자에게 19살이라고 속인상태로 만나 시간이 흘러 다음년도가 되었을시 A가 B에게 있어 A는 20살 즉,성인이 되는거로 인지된상태일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다면 나중에 A가 나이를 속였다는거를 B가 알았을시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사랑스런모과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처벌수위가어찌되나요 강간당햇는데 아는분이 저를 강간햇어요ㆍ합의해야하나요자꾸 찾아오는데 합의비용은 얼마나되나요ᆢ합의비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티끌모아티끌요즘 학폭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요즘 학폭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부로 돈받고 학폭인데 생기부에 안적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다슬기266성폭행 당하고 신고후 피해자가 취하할경우성폭행당한후 현장에서 바로 신고후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전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술이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성폭행으로 생각했다며 신고한것을 취하할경우 피해자는 허위신고나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등 다른 피해없이 사건이 종결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용감한체리잼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 되었더라도 반려나 각하될까요?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캐릭터(세이지)를 고른 유저와 그 유저의 듀오(소바)를 보고 제가 “세이지야 소바한테 대줬냐?”한마디 채팅을 쳤습니다. 이후에 한마디도 채팅을 더 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고 어제 친추와서 하는말이 이미 서에 접수했답니다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 소환조사나 조사 관련 연락도 없을까요?대주다 라는 단어는 해당 게임에서 총을 맞아주다 라는 의미로 쉽게 쓰이고 사전적으론 다른 의미도 있는것으로 압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자체가 시간을 30~40분 쓰는 게임이라 상황 설명은 일부러 못하는것 처럼 플레이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먼저 욕한 상황입니다.본인 [21:43] : 00님(하는 캐릭터 이름) 무모인가요 ? (어머니가 안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00 [24:19] : ㅋㅋ본인 [25:22] : 00님 그냥 하는 플레이가 여자같아서 여자에요 ? 진짜 너무하게 못하시는데 (그냥 여자임 ? 만 물어봤습니다.)본인 [25:28] : 00님 토크온에서 그냥 사람 찾아서 하는게 더 나을꺼같은데 그정도 실력이면 같이할 친구도 없을꺼같아요 (남자한테 유혹한다느니 말 안했습니다. 저렇게만 말했어요.)본인 [25:41] : ㅋㅋ 여자면 제발 친구좀 모아서 하세요 혼자하니까 이렇게 성희롱 당하는거에요 (제가 성희롱이라는언어를 직접 말해서 위의 상황으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00 [25:50] : ㅋㅋ 재밌농그 이후론 아무말 안했는데 그 판 딱 처음보는 상황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제가 여자라고 특정을 한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그리고 제가 성희롱이라고 언급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게임에서 욕을 안하는데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대한콜리212부부사이 신체접촉없는 성범죄 판례가 있나요??저는 남편이고 결혼한 부부사이입니다.어느날 와이프가 너무 시비를 걸어서 말싸움이 났는데 여자라서 때릴수는 없으니 홧김에 옷이랑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성적인 목적이나 신체접촉은 없었는데 와이프가 며칠동안 수치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몇번 했었습니다. 이후로 말싸움이 또 생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요즘 시대가 성문제가 민감하다보니 난감하네요..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말고 실무적으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통매음 고소 당하기전인데 질문 있습니다.11월 7일 낮 12시 19금 라이브방송을 보다가 비제이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 라고 챗팅을 쳤는데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챗팅을 치고나서 비제이가 음성으로 니 침먹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청자는 촬영을 하면 불법촬영이라서 녹화는 못했습니다.여기 플랫폼이 수위가 쎈 시청자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캡처를 하고 고소를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고소가 당하면 변호사 대동하고 조사 받아야되나요?계속 걱정되서 질문을하고 있는데 걱정 안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상황 설명은 일부러 못하는것 처럼 플레이해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자체가 시간을 30~40분 쓰는 게임이라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먼저 욕한 상황입니다.본인 [21:43] : 00님(하는 캐릭터 이름) 무모인가요 ? (어머니가 안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00 [24:19] : ㅋㅋ본인 [25:22] : 00님 그냥 하는 플레이가 여자같아서 여자에요 ? 진짜 너무하게 못하시는데 (그냥 여자임 ? 만 물어봤습니다.)본인 [25:28] : 00님 토크온에서 그냥 사람 찾아서 하는게 더 나을꺼같은데 그정도 실력이면 같이할 친구도 없을꺼같아요 (남자한테 유혹한다느니 말 안했습니다. 저렇게만 말했어요.)본인 [25:41] : ㅋㅋ 여자면 제발 친구좀 모아서 하세요 혼자하니까 이렇게 성희롱 당하는거에요 (제가 성희롱이라는언어를 직접 말해서 위의 상황으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00 [25:50] : ㅋㅋ 재밌농그 이후론 아무말 안했는데 그 판 딱 처음보는 상황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제가 여자라고 특정을 한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원래 게임에서 욕을 안하는데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비금전 다운로드는 무엇인가요???비금전 다운로드는 현금 지불 안하고 무료로다운 받는 게 비금전 다운로드라고 하는 건가요?금전 다운로드, 비금전 다운로드 이런 말이 있길래 질문 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