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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가나다라123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몰카 의심이 되는 사람을 심증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때 시간은 지나갔고, 확실하지도 않아요.단순한 심증이었는데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질문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예를들어 이런식의 아래예시를 들 질문글을 보고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아래 예시를 들 질문을 법률 상담 사이트 로톡 아하 지식인 등의 사이트에 게시했을때 제3자가 신고하여 문제될 정도인가요?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2.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청물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이런글을 제 3자가 신고한다면 경찰조사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안으로 이런 글 만으로는 경찰이 소환요청을 할수 없는 것 인가요? 그리고 이런 글이 자백글 인가요? 자백글의 뜻이 뭔가요? 제 3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 질문은 제가 한 행동이 아닌 법률정보 습득을 위해 하는 궁금증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합의금제시가왔는데 좀더 요청해도되는걸까요?여성지인이 몰카피해를당했습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는데혹시 700만원으로 요청해도되는건가요?처음겪는일이라 합의금의 적정한도를 모르겠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통매음 헌터 판별좀 부탁드립니다트위터의 섹트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커뮤니티에 본인이 혼자 성행위를 하고있는데 능욕하는 디엠을 보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서, 능욕관련 디엠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청하더라고요. 계정 들어가보니까 꾸준히 능욕디엠 보내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혹시 이거 헌터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아청물 단순시청 수사관련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지나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 생년월일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일본어 제목인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 게시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10~30분정도 단순 시청만 했는데 볼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라고 해도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영상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본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관련 검색기록은 다 삭제하였고 지금은 그게 어떤 계정 게시물인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트위터 본사측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봤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 기록을 한국 경찰에 넘겨 제가 조사받을까봐 겁납니다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은 높은가요? 아니면 그냥 저의 과한 걱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미려한선비미성년자추행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 문의드립니다.지방에서 임기제공무원 지원하려고 합니다.범죄기록을 조회해봤는데 미성년자추행이라고 죄명이 있더라구요.기억으로는 미성년자추행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던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1998년 9월에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때 6호를 받아서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사실 그때 갔다온건지 오래되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당시 나이가 19살인가 18살이였던걸로 기억됩니다.18살인가에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소를 안나가서 잡혀갔었습니다. 잡혀간건 19살인거 같고봉사처분을 받은게 18살이였던거 같습니다. 봉사받다가 귀찮아서 안갔다가 잡혀간거 같아요.지금 대충 27년은 지난 거 같은데 임용에 합격해서 범죄기록을 조회해봤을 때그 기록이 조회가 되는지도 궁굼하고, 조회가 되어서 임용되었을 때 취소가 되는지도 궁굼합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아청물 단순시청이 유포자 제작자가 잡히면서 줄줄이 잡히는경우가 전부인가요? 또한 누군가의 고발없이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 기록이 있는사람 한명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수년간 관계가 원만하여 서로 간 장난으로 신체부위(엉덩이)를 두들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인 동료는 엉덩이를 흔드는 등 웃으면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통해 퇴근 후 식사자리를 수차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최근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인 동료가 당시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말을하는 경우 성추행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격렬한과장저는 이게 어텋해 되나요?너무 무서워요안녕하세요 저는 17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윗에서 야한 영상을 판다길래 라인해서 들어 갔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가격을 물어 봤는데 알려주셔서 무엇도 모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3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깐 갑자기 시발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는데 저는 상황파학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게속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거 영상 파는거 불법 아니냐고 따지니깐 갑자기 저보고 라인 탈퇴를 하나는거에요.탈퇴를 하면 봐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1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라인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사랑이넘치는버터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많이 부끄럽고 반성하는 중입니다.다톡 랜덤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 전송 후 헌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 캡쳐 등은 하지 못하고, 바로 상대 차단 및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세부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남: ㄱㅅ 보여줘여: 너것도 보여줄거야?남: 밑에까지 보여주면 보여줄게여: 가슴만 보여줄게 나 생리라 가슴 커남: 좋아 얼른 보여줘여: 너 먼저 보여줘남: (성기 사진)여: 나 헌터야 수고고소 의사 표현이나 합의금 등의 이야기는 바로 탈퇴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칭 헌터 즉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당하게 된다면 처벌 수위나 예상되는 합의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