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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영감을주는친구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드립니다.모르는 인스타 아이디로 ‘’저에게 니 여친 나랑 잠 ㅅㄱ‘’라고 왔고 그 계정은 바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너무 불쾌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현재 저는 비양육권자인데요. 아이의 친족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관련해서 법원에 성폭력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어디가면 소견서를 받을수가 있을가요ㅜㅜ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서 자신의 주장을 하나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힘든일을 다 숨기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직장 지인 중에 강간으로 인해서,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그 사람이 출소 후에, 직장 사람들과 술한잔 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그 사람이 여자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나도 그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내가 조심스럽게 성범죄 알림e에 내역을 봤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길,[ 내가 한 것이 아니다. ][ 내가 수면제 먹고 자는데, 여친이 자기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한 것이다. ][ 그리고 그 여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형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가 들어도 말같지도 않는 ㄱ ㅐ소리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푸른딸기잼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여자친구가 6개월 전 직장 동료집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동료에게 취한상태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직장동료는 이직한 상태이며 여자친구도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고소를 결정하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직장내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그러자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역고소할테니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처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위반법이 더 크다고 했으나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싶기에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직장동료에세 전신나체 사진까지 찍힌채로 비밀유지를 위해 여자친구가 되려 100만원 정도의 돈도 갈취당한 상태라고 합니다..질문글은 익명으로 여자친구에게 허락맡고 올립니다.이를 어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피해자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가해자의 벌금이 없어 집니까?피해자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 통지를 했는데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개성있는감자전의료행위를 괜히 한거 같다. 지금까지도 많이 후회된다.안녕하세요 올해에22살 되는 남자 청년입니다.전 작년에 한 병원에서 간호보조로 일하던 넘성인데요. 작년에 한 여성을 대상으로 cpr을 했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병원에선 제 편을 들어주어 법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전 정신적으로 큰 피혜를 입었습니다.남들 앞에선 괜찮은척 하는데 실제론 많이 힘들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은둥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습니다.전문가에게 상담은 받아봤지만 노력을 좀 더 하라고만 할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실제로 자살을 시도를 했고 응급실가서 치료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외상으론 현시점에선 문제가 없지만 그때 그 사고 이후로 발음도 안좋아지고 기억력이나 머리를 쓰는일에 많이 문제가 생기곤 핮니다.어떡해 하면 좋을까요?부모님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을 부벙하시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겸손한학자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게임을 하다가 적이 먼저 니 엄마 저능아 등 욕을 심하게 하길래 저도 적에게 너 정자은행 난자은행 실험체라서 엄마없음과 너 정아은행 난자은행에서 나온 냉돔챔버 안고 잠 이런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과 모욕 성립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로맨스 스캠 사기에 안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죠?로맨스 스캠 사기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실제 만나는것도 아니고.. sns상에서만 대화하다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저도 텔레그램으로 진짜 지겹게 말을 걸어오는 검은머리 외국인 여성들 엄청 많지만.. 전 아무리 대화해도 로맨스가 생기지 않던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진정서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요구 내려와서 경찰 재조사 예정인 피의자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의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람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상대방의 익명채팅방 삭제로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후 그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서 들어가서 몇차례 대화를 나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척 행세를 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벗은 사진을 보내보라 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은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 일정기간 정지를 시킬 수 있기에 그러한 목적으로 보내보라 한 것이고 그외 목적은 없었습니다.또 다른날에 그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 대화를 이어갔고, 그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인척 또 행세를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진과 영상에 대해 있는척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첫 경찰조사에서 협박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이 보낸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지를 시킬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지고 경찰수사관님께서 촬영물에 대한 신고내역을 준비해달라고 하시는데여기서 협박에 대한 내용은 촬영물을이용한 협박발언인데 제가 촬영물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협박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아니면 어찌됐든 촬영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듯한 말을 했으니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될까요?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협박은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그 사진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의도가 중요한 것인가싶어 경찰 수사관님께 거짓말탐지기 하고 싶다고 요청드렸는데 보완수사 기간이 짧은 탓인지 거짓말탐지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의도가 중요하다면 강력하게 어필해서 거짓말탐지기를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또 검찰에 송치되어 구공판이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조력을 도와주실 변호사님도 찾고있습니다. 협박 혐의는 인정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등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문제가 생길수 있을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고 클릭했는데 다른 이상한 사이트로 강제 팝업 당했습니다 화면엔 연결 오류라고 뜨면서 이상한 파일하나를 다운받도록 떴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지라 당연히 다운로드 받지는 않고 창을 닫았습니다 막 뭐가 저 몰래 유포됐다거나 막 제가 불법적인 뭔가에 휘말리거나 한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