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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가능한가요?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 제가 야한사진은 얼굴 안나온걸로 보내고 그쪽은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진짜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실제로 그게 발기부전치료제인데 이걸먹는거 자체가 성범죄가되나요?아니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잘생긴오이김치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회원가입 수사 가능성몇달전에 해외 딥페이크 공유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시청 했는데 운영자가 걸린다면 저도 수사대상에 올라간다거나 그런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해외 딥페이크 운영자가 잡힌 사례가 존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세심한전어불법사이트 ip추적 관련 질문 있습니다.해외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조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ip를 따고 그것으로 이용을 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일반가정집 유동 ip일때 잡을 수 없는지 단순 호기심에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성인에 대하서28살 A가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 여학생 B군과 만날때 나이를 28살이라고 밝히지않고 만 21살이라고 속여서 만났다면 그 상태에서 B군이 A군이 만21살로 알고 성관계를 했고 뒤늦게 나이가 많다는것을 알았다면이상태에서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 적용되나요?나이를 속인거는 맞지만 B군은 A군이 성인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나이로 인한 위계간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물론 서로 좋아서 합의한 상태로 관계는 맺었다는 전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서로 심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나이를 물어봤는데 16살이라고 하여 놀라서 바로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웠습니다. (당황해 스크린샷을 찍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 당했을때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만나이 관련 시청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오랜 고민과 불안함 끝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렇다보니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박이 예전부터 심했습니다.전공조차도 그런 법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다보니 더욱 예민했습니다. 올해 5월 오픈소셜미디어( x,bluesky) 에서 2006년생이라고 소개글이 적혀있고 성인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다. 전 당연히 06년생이기도 했고 솔직히 06년생이라기에는 나이가 더 많아보였기에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생각도 했고 팔로우 수도 몇만명이나 되는 유명한 사람이기에 아청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06년생이라고 나이를 속일수도 있기에 그리고 생일이 안지나면 만19세미만으로 아청물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피딩이나 온리팬스 같은 성인콘텐츠 구독형 수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엄밀한 나이 검증을 통해 활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시청하였지만 최근 알아보니 피딩과 온리팬스의 나이 기준은 만18세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오픈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강박이 있었는지라 스트리밍불법사이트에는 전혀 들어가지않고 공유 다운로드 구독 팔로우는 전혀하지 않았으며 오직 단순시청만 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진않았지만 처벌은 그 영상을 본 당시 게시자의 나이에 따르기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질문하는거 조차 너무 한심하고 죄책감 들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에서 아청법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라인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합의 하에 제가 성기사진을 전송했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와중 몇살이냐고 물어봤는데 16살이라 해서 너무 놀라 라인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발전하는셰퍼드이런 경우 딥페이크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친구가 자기 지인한테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와 친구사이였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우연히 가해자 폰을 보게되어 가해자가 친구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든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지금 사진을 삭제해버린 상태입니다. 이후 친구와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딥페이크를 만든게 아니고 자기 친구가 만든거라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친구에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에 친구가 가해자와 문자를 하던 중에 가해자가 사실 딥페이크 사진을 모두 자기가 만든것이라 시인하였습니다. 친구는 가해자가 자기 얼굴로 생성한 딥페이크를 혼자 가지고 있을지 다른 곳에 유포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sotwe로 비로그인 시청/구글 로그인후 이미지검색후 썸네일시청1.구글에서 비로그인으로 먼저 우연히 sotwe로 들어갔더니 트위터 계정같아보이던데 아청스러워보이고 사진도 야시시하게입고 영상은 재생안하고 썸네일만봤지만 옷을다벗고 있던 영상썸네일이여서 나갔습니다.2.구글 로그인하여 구글이미지 검색중 선정적인이미지와 아청스러운이미지가 여러개있었는데 그냥 스크롤만하고 썸네일도 누르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그전에활동기록을 저장안하기로하여 기록도 남지않았습니다두가지다 문제점이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