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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예전에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A랑 B가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은 상태였는데 그걸 A가 자기가 한 말은 자르고 B가 한 농담만 발췌해서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적다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하니까요. 그럼 결국에 녹음본 일부만 악의적으로 따서 고소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통화녹음본 한번에 싹 정리할려는데 괜히 그런 일이 생기면 방어를 위해 갖고 있어야 하나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학교에서 이런 경우에도 선도위원회에 가서 처벌받나요(수정본)내용이 구채적이지않아 다시씁니다상황:학교에서 성행위가 이뤄짐조건:둘다 중3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짐, 그학교 재학생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증장애인 통매음 특혜 궁금합니다.제가 어떤 경증 언어장애 (경증이라 의사소통 잘됨)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경증 언어 장애이긴 한데 의사소통은 확실히 됩니다. 같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상대가 장애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서 더 가중처벌 되나요? 아니면 의사소통이 되니까 형사고소시에 일반인과 똑같은 선상에서 보나요?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했늣데 통매음 말고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학교에서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갑자기 궁금한게생걌습니다 강간등 합의되지않는성행위와 어른과미성년자사의의 성행위 처벌이 심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합의된상태로 미성년자와미성냔자 사의의 성행위는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버튜버 영상이 있었는데 설정 나이도 판타지 설정이라 몇백살이고 종종 술먹방 얘기도 하고 캐릭터의상도 교복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대해 본인이 얘기한 것에서도 사회경험이 있는걸로 보아 미성년자는 확실히 아닌거 같고요. 근데 이 버튜버 영상에서 샤워 가운만 두른 이미지도 나왔었는데 가슴도 반쯤 보이고 꽤 선정적이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협조하는카레주거침입 불법 도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거침입 도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작년에 원룸 창문을 타고 올라온 가해자에게 두달간 몰카를 찍혔고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바로 잡히지 않아 3개월 넘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해자가 제 근처에서 맴돌고 있을까봐 다니던 일도 그만두었고 경찰서에 수시로 출석하며 학교를 다니는 것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당시 계약한지 얼마 안됐던 원룸에서 도망나와 고층의 오피스텔을 구해 옮겼구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비와 이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잡힌 이 후 기해자가 같은 원룸에 살던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가해자가 같은 학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년반정도가 지난 지금도 저는 가해자를 마주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떨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배달원 등 남자를 마주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작년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고 거절 후에 올해 6월 첫 재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합의금 1000만원읗 제시하며 가해자 어머니에게 사죄문이 왔습니다 저는 1000만원이 제 피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몰카범 인상착의 공개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대학 커뮤니티에 매우 자세한 인상착의 그림(바로 알아볼 정도로)이 몰카범이라고 올라왔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올린 거 같습니다목격자 증언, 또는 피해자 증언만으로 신원파악 및 압수수색이 진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몰카범 신상공개 명예훼손 및 압수수색 질문대학 커뮤니티에 매우 자세한 인상착의 그림(바로 알아볼 정도로)이 몰카범이라고 올라왔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올린 거 같습니다또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본인 소유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ordOfTheRings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은 높은 편인가요?우리나라는 극히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져있습니다..그런데 절도나 강도가 아닌 성범죄 부분에서도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범죄율은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폭 가해자를, 나중에라도 처벌 할 수 있는걸까요?!성인이 된 시점에서 학폭 가해자들을 찾앗어 처벌도 가능한건가요? 학폭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도 어려운건지요? 보통, 사회적 이슈화 시키고, 사과하는걸로 보통 종결되는데, 어떤 처벌 방법이 있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